▲8월 18일 한겨레 6면 기사.
한겨레
1. 정청래 "김민석은 이겼지만 그의 주장은 진 게 많아"
김민석 전 국무총리가 17일 대전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선호투표 끝에 득표율 54.08%로 정청래 전 대표(45.92%)를 꺾고 새로운 당대표가 됐다.
5명을 뽑는 최고위원 선거에서는 친청계 최민희, 이성윤, 한민수가 나란히 당선돼 5석 중 3석을 차지했고 친명계는 박선원, 서미화 2명만 이름을 올렸다. 이재명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히던 김용은 6위로 밀려났다.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전당대회 출마자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만찬을 함께할 예정인데, 전대에서 드러난 계파 갈등이 봉합될지는 미지수다.
정청래는 전당대회 뒤 서울로 돌아오는 차량에서 한 유튜브 라이브에서 "김민석 대표는 이겼지만 그의 주장은 진 것이 많다"며 "반명·분열주의·신천지 3자 비밀 연합을 깨는 것이 이번 전대 본질이라 했는데, 그건 진 것"이라고 뼈 있는 말을 던졌다.
정청래는 기자들과 만나서도 "조직은 바람을 이기지 못한다. 그런데 이번에는 조직이 너무 셌다"며 "우리는 숫자에서 졌지만 우리의 열정과 가치가 졌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익명의 친청계 수도권 의원은 중앙일보에 "대통령과 의원들의 전폭 지지를 받는 후보와 대등하게 맞서며, 당원들과 고난을 함께 헤쳐나가는 서사를 만들며 대선주자급으로 체급을 올렸다"며 "호남 등의 바닥 민심과 호흡하며 후일을 도모할 것 같다"고 했다.
또 다른 수도권 초선 의원은 "정청래는 당분간 정권의 성공을 돕는 조력자 모습을 취할 것"이라며 "김민석 지도부가 위기를 맞는 시점이 정청래가 부상하는 타이밍"이라고 했다.
김민석은 당선 직후 비서실장에 김태선 의원을, 수석대변인에 박성준 의원을 각각 임명했다.
친명계가 사무총장 등 핵심 당직도 두루 차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익명의 친명계 재선 의원은 동아일보에 "전당대회 동안의 상처를 딛고 경쟁자들을 끌어안는 통합을 얘기해야겠지만, 그렇다고 핵심 당직 등을 배분해주며 친청계 인사를 껴안을 필요는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2. 용산어린이정원에 청년 임대주택 조성 검토
정부가 서울 용산 어린이정원에 청년세대와 신혼부부를 위한 공공 임대주택 단지를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용산 어린이정원은 용산공원(약 300만㎡)의 약 10%를 차지한다.
지난 13일 내놓은 주택공급 방안에서는 이 부분이 제외됐지만, 국토교통부는 서울시와의 협의를 이어가며 향후 공급 후보지 포함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14일 기자간담회에서 "용산 어린이정원을 포함해 용산공원 내 적정 부지에 공공주택을 짓는 방안에 대해 검토해봐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최근 부동산 매매와 전·월세가 동시에 치솟는 상황에서 청년 민심을 달래기 위해 이런 방안이 나온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대통령은 처음 대선에 출마한 2022년 1월 23일 "용산공원 일부 부지와 주변에 주한미군 반환부지를 합쳐서 10만호를 공급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다만, 국내 유일의 국가공원인 만큼 용산공원에 집을 지으려면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개정뿐만 아니라 서울시와 용산구의 반대를 넘어서야 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6일 서울시 부동산 정상화 대토론회에서 "녹지 면적을 최대한 유지·관리하는 것은 서울시장으로서 반드시 책임지고 지켜내야 할 의무"라며 "용산공원 부지만큼은 전부 보존해 후대에 물려줘야 한다"고 말했다.
용산구도 "국가적 자산을 단순한 공급 논리로 접근해선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고, 용산 어린이정원 입구 인근에 개발 반대 취지의 근조화환이 놓이기도 했다.
조선일보에 용산공원의 주택 개발에 반대하는 도시계획·조경 전문가들의 인터뷰가 실렸다.
조세환 한양대 명예교수(전 한국조경학회장)는 "용산공원은 단순한 녹지가 아니라 서울이라는 메가시티를 작동시키는 핵심도시 인프라"라며 "미래 세대의 삶은 생각하지 않고 눈앞의 문제만 보고 공원 안에 임대 아파트를 짓겠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최봉문 목원대 교수(전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장)는 "주택이 들어가 거주자가 생기면 그 자체가 도시의 고정적인 기능이 된다"며 "서울처럼 인구 1000만명에 가까운 도시라면 주요 공원·녹지는 국가가 지켜야 할 공익적 자산"이라고 했다.
국토부는 이달 공개하지 않은 7만3000가구 규모의 추가 택지를 9월 말이나 10월 중 발표할 계획이며, 김윤덕은 오는 20일 오세훈을 만나 그린벨트 해제와 용산국제업무지구 주택 규모 등을 협의할 예정이다.
3. 주호영 "골프 회동에서 개헌 얘기 없었다"
이 대통령과 국민의힘 중진 의원들의 골프 회동 뒤 개헌론이 불거지자 회동에 참여한 의원들이 여야 합의 없는 개헌 추진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주호영 의원은 17일 영남일보와 통화에서 자신이 대통령을 만났을 때는 개헌 얘기가 전혀 없었다고 부인했다. 주호영은 "(이 대통령이) 개헌 의도를 가지고 사람을 모은 것은 전혀 아니다"며 "그런 이야기가 나오면 각자 자기 의견을 말할 수 있는 것이다. 우리 당이 다소 과하게 의미를 부여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김태호 의원이 별도의 골프 회동에서 '분권형 개헌'의 필요성을 언급하자 대통령이 임기 단축 가능성을 시사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한 반응이었다.
주호영은 "개헌은 국민 통합의 기제로 작용해야 한다. 국민들이 갈라져 싸울 때 개헌을 통해 하나로 모으는 것인데, (야당에서 몇 명이 이탈하면) 개헌 저지선이냐 아니냐를 따지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도 했다.
골프 회동 참석이 뒤늦게 드러난 의원들도 잇달아 입장을 냈다. 윤재옥 의원은 페이스북에 "여야 합의 없는 개헌 추진에 단호히 반대한다. 민생 파탄으로 국민들이 고통받고 있는데, 지금은 개헌 추진은 물론이고 개헌 논의를 할 때도 아니다"라고 썼고, 송언석 의원도 "이 대통령과는 무관한 개헌 논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익명의 영남 지역 국민의힘 의원은 "골프 회동은 오히려 역풍이 불면서 실패했다고 볼 수 있지만, 앞으로 비슷한 시도가 계속 이어지지 않겠나"고 했다.
4. '계엄 저지' 조성현·홍장원 기소 대상에 올린 종합특검
2차 종합특검(특별검사 권창영)이 12.3 비상계엄 당시 행적으로 훈장을 받은 조성현 전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대령)을 기소하기로 했다.
동아일보에 따르면 조성현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지시를 받은 뒤 국회로 이동하던 제2특임대대에 "서강대교를 넘지 말라"고 지시를 바꿨는데, 특검은 "차량에서 내리지 말고 시동을 끄지 않은 채 기다리라"고 지시했다는 관련자 진술을 확보했다. 종합특검은 조성현이 국회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가결 전후로 태도를 바꾼 게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국회로의 병력 진입을 막았다는 건 조성현의 주장일 뿐, 시민이 국회를 장악해 정상적 작전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조성현이 병력 이동을 막은 것이라는 게 종합특검 관계자의 설명이다. 조성현은 앞선 특검 출석 당시 취재진에 "당황스럽다. 기억된 사실대로 지금까지 진술하고 증언해 왔다"고 밝힌 바 있다.
종합특검은 오는 23일 수사 종료를 앞두고 이번 주 20여 명을 무더기 기소할 방침이다. 홍장원 전 1차장과 김남우 전 기획조정실장 등 계엄 당시 국정원 지휘부가 기소 검토 대상에 올랐고, 대통령 관저 이전 특혜 의혹과 관련해 김건희와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도 기소될 것으로 알려졌다.
홍장원은 국가안보실에서 계엄을 정당화하는 내용의 메시지를 받아 미국 중앙정보국(CIA)에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홍장원 역시 윤석열 전 대통령,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과의 통화를 폭로하는 등 계엄의 불법성을 드러내는 데 큰 기여를 한 인물이다.
종합특검이 조성현을 기소할 경우 이는 앞서 그를 기소 대상에서 제외했던 내란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의 판단을 뒤집은 것이어서 파장이 예상된다.
5. '대미투자 1호'로 에너지 대신 메모리 요구하는 미국
정부가 이달 말 발표를 목표로 추진해온 대미투자 1호 사업이 미국의 메모리 반도체 투자 요구로 흔들리고 있다.
중앙일보에 따르면, 지난 13일 열린 청와대 비공개 통상 회의의 핵심 논점은 미국 측의 메모리 반도체 투자 요구였던 것으로 17일 전해졌다. 정부는 그동안 에너지 분야를 대미투자 1호 사업으로 우선 검토해왔지만,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이 지난달 9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미국으로 불러와 생산시설을 짓게 하고 싶다"고 밝히면서 협상 구도가 달라졌다. 여권 관계자는 "미국 측이 우선순위를 바꾸며 추가 요구를 제기하고 있다. 대미투자의 골대가 바뀐 수준"이라고 전했다.
그러나 회의에서는 미국 내 메모리 투자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쪽에 무게가 실렸다고 한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이미 호남권에 대규모 투자를 약속한 상황에서 미국에까지 추가 투자할 여력이 있겠느냐는 우려에서다.
투자 결정이 늦어지는 사이 관세 보복 압박도 재부상하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소식통은 "압박은 현재 진행형"이라며 "기존 에너지 분야에서라도 1호 투자를 서둘러 발표해 성과를 보여주고, 추가 요구는 계속 협의하는 게 최선"이라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16일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한미연합훈련 대폭 축소를 지시했다고 적으며 "한국 대통령에게 이란 비핵화 노력 동참을 물었지만 '노 땡스'라고 했다"고 주장한 것도 이런 불편한 기류와 맞닿아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6. 오늘의 1면 톱
▲ 경향신문 = 당심은 '당·청 소통' 원했다 '명심' 김민석, 결선서 승리
▲ 국민일보 = "한미훈련 대폭 축소" 김정은에 대화 손짓
▲ 동아일보 = 민주당 새 대표 김민석 "당청 전면 협력할것"
▲ 서울신문 = 민주당 새 대표에 김민석 "李정부 성공 위해 뛰겠다"
▲ 세계일보 = "한·미 훈련 축소하라" 트럼프, 또 北에 손짓
▲ 조선일보 = 與 대표에 김민석 "李정부 성공 지원"
▲ 중앙일보 = 민주당, 친명 대표 택했다
▲ 한겨레 = 민주당 대표 김민석 "국민 삶 책임지겠다"
▲ 한국일보 = '당청 일치' 택한 당심, 與 새 대표에 김민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