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억원 금융위원장과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임기근 국무조정실장, 이형일 재정경제부 1차관이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이하 ‘주택 신속공급 방안’)과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이하 ‘금융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금융위원회
3. "이대로 가면 폭망" 말 나온 여당 의총
민주당도 13일 오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어 정부의 부동산 세제·공급 대책을 논의했다.
2시간 20분가량 이어진 비공개 토론에서 10명 넘는 의원이 발언했는데 대부분이 정부안 비판이었다고 한다. 당 전략기획위원장인 이연희 의원(충북 청주흥덕)은 "이 대통령이 지난 대선에서 '세금으로 집값을 잡지 않겠다'고 했는데 이번 정책은 그런 기조와 맞지 않는다"며 "반도체로 초과 세수가 50조원 이상 들어오는 상황에서 부동산 과세를 강행하기에는 정치적 손실이 너무 크다"고 말했다.
특히 이연희는 6·3 지방선거 서울시장 선거의 교차투표 현상을 거론하며 "1주택자 149만명이 정부 정책에 저항하는 세력이 되면 서울 선거를 치를 수가 없다"고 정부안 전면 재검토를 주장했다.
강원도 춘천·철원·화천·양구갑 지역구의 허영 의원도 의원총회 후 기자들을 만나 "초과 세수가 100조원에 달하는데 왜 세금을 건드리나. 이대로 가면 '폭망'한다"며 "대통령도 국회에서 결정하면 인정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했다.
한강벨트인 성동구 일부가 지역구인 전현희 의원은 "'영끌'로 첫 집을 구매한 3040세대 중에는 예산 문제로 실거주하지 못하는 사람도 많다"며 "비거주라고 불이익을 주는 건 너무 가혹한 것 아니냐"고 말했다. 서울 중랑갑 지역구의 서영교 의원도 "우리 지역에는 종부세 과세 기준(공시가격 14억)에 해당하는 아파트가 한 채도 없지만 주민들이 매우 불안해한다"며 "1가구 1주택은 주거와 비거주를 나누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했다. 경기 평택이 지역구인 홍기원 의원은 "안 그래도 좋지 않은 수도권 부동산 민심에 정부가 기름을 부었다"고 지적했다.
이날 발표된 '수도권 23만호+α' 공급 대책도 도마에 올랐다. 경기 의왕·과천이 지역구인 이소영 의원은 과천 경마장 부지 공급 계획과 관련해 "도로, 철도, 하수도 등 과천의 인프라는 그대로인데 공급을 더 하겠다는 거냐"고 따졌다.
이주희 원내대변인은 의총 뒤 "이 대통령도 보완할 지점이 있다고 언급하신 만큼 국민이 부당함을 느끼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브리핑했다.
4. '탱크데이 파문' 스타벅스 첫 분기 적자
스타벅스코리아가 1999년 국내 진출 이후 27년 만에 처음으로 분기 영업적자를 기록했다.
스타벅스코리아를 운영하는 SCK컴퍼니의 모회사 이마트가 13일 공시한 실적을 보면 2분기 매출은 7473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1% 줄었고, 영업이익은 403억원 흑자에서 184억원 적자로 돌아섰다.
직전 1분기 영업이익 293억원과 비교하면 석 달 만에 477억원이 빠져나갔고, 1년 전과 비교하면 587억원이 줄었다. 상반기 누적 매출은 1조5651억원으로 0.5% 늘었지만 영업이익은 109억원으로 지난해 754억원보다 85.5% 급감했다.
지난 5월 탱크데이 논란 이후 고객 이탈과 마케팅 공백이 겹친 것이 스타벅스의 실적 악화로 이어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인 5월 18일에 '탱크데이'라는 이름의 텀블러 프로모션을 한 것이 논란이 되자 신세계그룹은 손정현 SCK컴퍼니 대표를 해임했고, 전체 임직원 대상 역사인식 교육도 실시했다.
스타벅스코리아 관계자는 경향신문에 "내부 재정비와 후속조치 과정에서 마케팅 활동 중단 등의 영향이 있었다"고 인정했다.
5. 여론조사 신뢰성 논란으로 번진 위스콘신 경선
지난 11일 치러진 미국 위스콘신주 민주당 주지사 경선 결과를 놓고 여론조사의 신뢰성 논란이 일고 있다.
사전 여론조사에서 20%포인트 안팎으로 앞섰던 프란체스카 홍(37, 한국명 홍윤정) 후보가 경선에서는 39.3%를 득표해 39.8%의 데이비드 크롤리 후보에게 0.5% 포인트 차이로 졌기 때문이다. 마켓대 로스쿨이 지난달 22~27일 등록 유권자 407명을 대상으로 실시(오차범위 ±6.6%포인트)한 조사에서 홍은 38%로 1위였고 크롤리는 7%에 그쳤다. 경선 직전 스테이트 내비게이트가 지난 3~6일 실시한 조사에서도 홍이 44%, 크롤리가 22%로 두 배 차이가 났다.
스테이트 내비게이트의 채즈 너티컴 대표는 12일 소셜미디어 X에 홍 지지층이 다른 유권자보다 여론조사에 적극 응하고, 공화당 경선에 참여하던 유권자 일부가 홍을 저지하기 위해 개방형으로 치러진 민주당 경선에 참여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마켓대 로스쿨의 여론조사 책임자 찰스 프랭클린도 워싱턴포스트에 "우리는 홍을 38%로 봤고 실제로는 약 39.5%였다"며 크롤리에게 부동층이 대거 쏠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뉴욕타임스는 일주일 앞서 치러진 미시간주 민주당 상원의원 경선에서도 진보 성향 압둘 엘사예드 후보가 여론조사에서 10%포인트 이상 앞섰지만 실제로는 1%포인트 차 신승에 그쳤다며 진보 후보 지지층의 열기가 실제 투표 참여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6. 오늘의 1면 톱
▲ 경향신문 = 수도권에 23만호 더 짓고, 대출도 '숨통'
▲ 국민일보 = 수도권 그린벨트 풀어 10만가구 신규 공급
▲ 동아일보 = 수도권 택지 영끌… 주택 23만채 추가 공급
▲ 서울신문 = 남양주·염창 등 수도권 23만+α가구 '닥공'
▲ 세계일보 = 수도권에 23만호+α… 3~4년 내 착공 '속도전'
▲ 조선일보 = 남양주 2만 가구 등 23만+α 추가 공급
▲ 중앙일보 = 남양주 그린벨트 등 수도권 23만호 공급
▲ 한겨레 = 남양주에 2.1만호…연내 7.3만호 택지 더 확보
▲ 한국일보 = 남양주 등 '택지 영끌'… 수도권 23만 가구+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