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12일 조선일보 5면 기사.
조선일보
1. 청와대 '직(職)'보다 집을 택한 다주택자들
보유 부동산의 '불법 증축' 논란 와중에 사표를 낸 김상호 청와대 춘추관장(보도지원비서관)이 징계 뒤 면직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가 10일 밤 비공개 회의를 거쳐 하루 만에 이같이 결정했다고 한다. 청와대는 그가 받은 징계 수위를 밝히지 않았지만, 한겨레는 '경징계'라고 썼다.
김상호는 재직 중에 이번에 문제가 된 대치동 빌라를 처분하는 중이라고 밝혔지만, 결과적으로 다주택 처분을 마치지 않고 청와대를 나오게 됐다. 조선일보가 청와대 비서관 중에 김상호와 유사한 사례들을 정리했다.
3주택자였던 이성훈 전 국토교통비서관은 지난달 3일 LH(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에 임명됐는데, 세종 아파트 1채와 강남구 다가구주택 1채의 지분을 여전히 보유 중이다. 이성훈 측은 SBS에 "세종 아파트는 매도 계약을 했지만 세입자 문제로 등기가 늦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최성아 전 해외언론비서관도 서울 중구와 성동구에 가지고 있던 아파트 2채를 처분하지 못한 채 지난달 사직했다. 최성아는 "6개월 전 집을 내놨지만 세입자가 있어 못 팔고 있다"고 말했다.
6월 21일 인사 개편으로 물러난 봉욱 전 민정수석과 오현주 전 국가안보실 3차장도 2채 이상의 주택을 보유한 상태였다. 오현주는 "상속으로 일부 지분을 물려받은 아파트에 가족이 아직 거주 중이어서 처분이 어렵다"고 했다. 조선일보는 봉욱에 대해 "보유 중인 성수동 아파트 지분을 처분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고 썼다.
국민의힘 박충권 수석대변인은 김상호 사퇴 논란과 관련해 "국민에겐 징벌적 과세를 강요하고 자신은 불법 증축으로 잇속을 챙기는 것은 이 정권의 민낯이자 전형적인 내로남불"이라며 김상호의 불법 행위를 수사하라고 촉구했다.
2. 선관위원장 부부동반 출장에 상대국 초청 없었다
노태악 전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재임 중 배우자와 함께 다녀온 해외출장 세 차례 모두 상대국의 공식 초청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11일 한국일보에 따르면, 국민 참정권 침해 진상규명을 위한 검·경 합동수사본부(본부장 김태훈 서울중앙지검 3차장)는 노태악의 업무상 횡령 혐의를 수사하며 외교부로부터 "중앙선관위에 대한 상대국 초청은 없었다"는 답변을 받았다.
문제가 된 출장은 2022년 12월 호주·뉴질랜드(7박9일), 2024년 11월 독일·에스토니아(7박9일), 지난해 11월 덴마크·스웨덴(8박10일) 등 세 차례다. 독일·에스토니아 출장에는 7194만원, 덴마크·스웨덴 출장에는 9053만원의 선관위 예산이 각각 투입됐다. 그러나 동행한 배우자는 출장자 명단에 이름을 올리지 않았고, 외부 공개 보고서에도 동반 사실이 기재되지 않았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선관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배우자가 참석한 공식 일정은 세 차례 출장을 통틀어 재외공관 오찬·면담 6회에 그쳤다.
합수본은 선관위 직원이 배우자의 현지 관광을 수행한 정황도 파악했다. 직원들은 조사에서 "비공식 일정을 수행한 건 맞다", "배우자가 공무수행한 건 없고, 출장에 동행하지 않아도 문제 될 건 없었다"고 진술했다. 노태악은 국회 국정조사특위에 나와 "제가 먼저 (부부 동반 출장을) 요구한 바는 없다"면서도 "지금까지 전부 다 틀림없이 그렇게 해왔고 아무런 이의를 제기한 바가 없어 특별히 큰 의문을 갖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선관위는 배우자 경비 지급에 대해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라 지급했으나, 국민적 눈높이에 다소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어 노 전 위원장이 전액 반환해 국고에 납입했다"며 "향후엔 동부인 초청 프로그램 외엔 자비 부담하도록 조치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노태악은 합수본의 첫 압수수색이 있었던 7월 20일 배우자 몫 경비 4743만 8900원을 반환했다. 합수본은 반환된 여비를 횡령액으로 산정할 수 있을지 검토 중이다.
3. 구글에 '앱 이용자 수 1위' 내준 네이버
구글이 국내 모바일 앱 이용자 수에서 처음으로 네이버를 넘어섰다. 11일 아이지에이웍스 모바일인덱스 집계 결과 지난달 구글 앱의 국내 월간활성이용자수(MAU)는 4702만 2854명으로, 네이버 앱(4684만 5017명)을 17만 7837명 차로 처음 앞섰다. 이는 모바일인덱스가 관련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2021년 3월 이후 처음이다.
두 회사의 MAU 격차는 2024년 2월까지는 네이버가 구글보다 1329만명 많았다. 그러나 올해 7월까지 네이버가 약 387만명이 늘어나는 동안 구글이 약 1734만명 늘며 순위가 뒤집혔다. 이경전 경희대 빅데이터응용학과 교수는 동아일보에 "구글이 타 AI 검색 서비스와 경쟁하는 과정에서 AI 기능을 대폭 강화한 것이 이용자 증가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AI 검색이 시작된 2024년 하반기 구글 MAU는 약 448만명 늘었지만 네이버는 약 29만명 느는 데 그쳤다.
김상훈 서울대 경영학과 교수는 "예전엔 구글에 한글로 '제네시스'를 검색하면 음악 밴드나 성경 창세기 설명이 나왔지만 이제는 자동차 정보를 보여준다"며 "구글이 한국 이용자에게 맞춘 검색을 강화하면서 네이버가 가졌던 검색 우위가 상당 부분 사라졌다"고 분석했다.
정연승 단국대 경영학부 교수도 "인터넷 초기에는 포털이 정보를 찾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관문이었지만 소셜 네트워크서비스, 유튜브 등의 플랫폼이 등장하며 정보를 찾는 경로가 다양해졌다"며 "앞으로 포털이 독점하던 정보 관문의 역할은 더욱 약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닐슨코리안클릭 집계에 따르면 지난달 PC 웹사이트 이용자는 네이버가 2183만명으로 구글(1552만명)보다 약 631만명 많아, 검색 시장 우위가 완전히 뒤바뀌었다고 단정하기는 이르다.
익명의 업계 관계자는 중앙일보에 "(이번 집계는) AI 활용에 관한 높은 수요가 촉발한 변화"라면서도 "일간 활성 이용자 수(DAU)에선 네이버가 구글을 앞서는 등 집계 방식에 따라 순위는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고 말했다.
4. 검사보다 수사관들 관심 많았던 중수청 설명회
11일 서울고검과 서울중앙지검에서 열린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채용설명회에서 검사와 수사관의 참석 인원이 극명하게 엇갈렸다. 중수청 개청준비단이 지난 5일부터 이날까지 전국 고·지검에서 진행한 설명회에는 검사 260여 명과 수사관 2810여 명 등 총 3070여 명이 참석했다. 전체 검사 정원 2292명 중 참석률은 11.6%에 그친 반면, 수사관 설명회에는 정원(6300여 명) 대비 45%인 2810여 명이 몰렸다.
조선일보에 따르면, 11일 검사 대상 설명회의 경우 약 40명이 참석했지만 수사관 대상 설명회는 시작 20여 분 전부터 약 500명의 참석자들이 몰려 좌석이 다 찼다.
개청준비단은 차장·부장검사급은 2급, 법조경력 10년 이상은 3급, 그 미만은 4급 상당 수사관으로 임용해 중수청 차장·국장·과장급에 보임할 계획이다. 검사들은 중수청 이직시 직급과 근무방식 등 처우에 주로 관심을 보였다. 한 검사가 "2급 정원은 16명인데 2급에 해당하는 차장·부장검사급이 그보다 많이 지원하면 어떻게 되느냐"고 물었고, 또 다른 검사는 "10년 차 이상은 3급으로 임용한다지만 정원은 30여 명뿐"이라며 "지원자가 많으면 일부는 강등되는 것인지 궁금하다"고 전했다.
준비단 관계자는 "같은 직급의 지원자가 정원을 넘으면 낮은 직위에 보임될 수 있다"고 답했다.
준비단은 마약수사 수사관에게 월 8만원의 위험근무수당을 추가 지급하고, 중대범죄수사수당도 직급별로 월 10만~20만원씩 지급하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관사와 독신자 숙소, 통근버스 지원도 검찰청 수준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검사와 수사관은 오는 20일까지 10월 2일 출범하는 중수청으로의 이동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5. '극한 가뭄' 덮친 광주·경남
극한 가뭄이 전국을 덮치면서 대부분 저수지가 이를 감당하지 못하는 상황에 놓인 것으로 나타났다.
동아일보에 따르면, 한국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전국 저수지 3422곳 중 3408곳(99.6%)은 '10년에 한 번 발생할 가뭄'에 맞춰 설계돼, 최근의 '20년 가뭄' 수준을 버티기 어려운 것으로 확인됐다. 지자체 관리 저수지 1만 3000여 곳은 대부분 3년 안팎 가뭄에만 대응하도록 지어져 더 열악하다.
1973년 기상 관측 이래 최악의 농업 가뭄이 덮친 경남은 11일 현재 전체 저수지 569곳의 평균 저수율이 전국 평균(48.1%)을 크게 밑도는 33.7%까지 떨어졌다. 저수율 30% 미만 저수지는 206곳(36.2%)에 달하고, 밀양·함안·거제 등 3개 시·군은 가뭄 '심각' 단계다. 박일웅 경남도 행정부지사는 "비가 내리기만을 기다리지 않겠다"며 "가용한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농업용수 확보와 피해 농가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광주도 비상이다. 이 지역의 주요 상수원인 동복댐 저수율은 11일 현재 49.2%까지 떨어져 가뭄 비상대응 단계가 '주의'로 격상됐다. 나주 지석천 등 영산강 일대에서는 물이 정체되며 '개구리밥' 군락이 빠르게 번져 수질 악화 우려도 커지고 있다.
기상청이 이달 말까지 뚜렷한 비 소식이 없을 것으로 예보해 가뭄이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예상욱 이화여대 기후에너지시스템공학과 교수는 동아일보에 "현재 가뭄 인프라가 극한 기상 현상을 반영하지 못한다"며 "최근 기상 자료를 근거로 댐, 저수지 기준 등을 새로 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6. 오늘의 1면 톱
▲ 경향신문 = 미래대응기금 '인재·교육계정' 설치
▲ 국민일보 = 미로 같은 형사절차 '무변유죄' 현실 되나
▲ 동아일보 = 李 "세금 바꾸면 욕먹어… 반론 수용하는게 바람직"
▲ 서울신문 = 규제 풀고, 예산 얹어 '모듈러 주택' 속도전
▲ 세계일보 = 李 "정책이 국민 따라야" 세제안 수정 시사
▲ 조선일보 = '전격전' 지시 후… "호남 팹 2029년 1차 완공"
▲ 중앙일보 = 송전망만 13년, 머나먼 반도체 전격전
▲ 한겨레 = 더 심해진 '기간제 굴레' 4년 특례 땐 확산 우려
▲ 한국일보 = 노란봉투법 혼란에… '쟁의 기준' 못 박으라는 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