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11일 경향신문 5면 기사.
경향신문
1. 다세대주택 '무단증축' 여파로 물러난 '정권교체 일등공신'
김상호 청와대 춘추관장(보도지원비서관)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4일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뉴스1이 10일 오전 보도했다.
국민일보와 문화일보, 동아일보에서 기자 생활을 한 김상호는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이던 2017년부터 언론 대응 업무를 담당했으며 경기도청과 당 대표실, 대선 캠프에서도 공보 업무를 총괄한 '성남 라인' 핵심 인사였다.
당대표 공보특보단장이던 2024년에는 대통령의 당무개입 논란을 일으켰던 '윤석열-명태균 녹음 파일'을 확보하는 등 정권 교체의 '일등공신' 중 한 명으로 꼽혔다.
SBS 뉴스가 이날 밤 김상호가 보유한 서울 강남구 대치동 다세대주택 1층이 무단 증축된 상태로 월세를 받아왔다고 보도하면서 그의 사표 배경이 뒤늦게 드러났다.
김상호는 2014년 부인과 함께 이 주택을 17억 7000만원에 매입해 이듬해 민간임대사업자로 등록했다. 지난해 9월 26일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재산 등록 내역에서 김상호는 대치동 다세대 주택을 포함해 60억 7837만원을 신고해 청와대 고위공직자 31명 중 최고액 보유자로 기록됐다. 정권 교체에 이바지한 공 때문에 청와대 홍보소통수석 후보로도 거론됐지만, 다주택을 처분하지 못한 것이 약점으로 작용했다.
SBS에 따르면, 공직자 재산 내역에는 신고가액이 40억원이고 6세대가 거주하는 것으로 돼 있지만 건축물대장상 계단실로 표기된 1층이 실제로는 원룸으로 개조돼 7세대가 사는 것으로 확인됐다. 101호 세입자는 "보증금 1000만원에 매달 월세 85만원을 내고 있다"고 말했다.
인근 부동산 관계자는 문제의 101호에 대해 "101호 없는데, 그거는 그냥 무허가 등기 없는 거"라고 말했다. 서울 강남구청 관계자도 "도면상에서는 주차장으로 되어 있다, 주택을 만들어서 면적이 포함되는 부분이면 무단 증축으로 들어가는 것"이라고 밝혔다.
SBS가 지난주부터 여러 차례 무단 증축에 대한 입장을 물었지만 김상호는 사표를 낼 때까지 응답하지 않았다고 한다.
보도가 나온 뒤 김상호는 입장문을 통해 "매입 당시 이미 주차장 일부가 원룸으로 변경된 상태였고 직접 증축하거나 지시한 사실은 없다"며 "임차인을 구하는 과정에서 미등록 건축물이란 사실을 알게 됐다"고 해명했다.
김상호는 "주차장 일부를 원룸으로 개조하는 사례는 전국화된 현상이어서 정부는 특정 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입법해 양성화를 적극 유도하고 있다"며 "관련 자료와 건축물 현황을 확인해 양성화 절차를 적극 추진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2. 국힘, 지선 끝나자 당비 납부 건수 급감
국민의힘에 당비를 납부하는 당원 수가 6·3 지방선거 경선이 끝난 뒤 100만 명 밑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고 동아일보가 보도했다.
국민의힘이 지난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회계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1월 97만 8522건이던 당비(월 1000원 이상) 납입 건수는 3월 101만 154건으로 정점을 찍은 뒤 4월 100만 7066건, 5월 95만 3665건으로 줄었고 6월에는 23일까지 74만 2773건에 그쳤다. 아직 집계되지 않은 휴대전화 결제 당비를 포함해도 6월 말 기준 90만 건 안팎으로 추정된다.
국민의힘 당헌·당규는 최근 1년 중 6차례 이상 당비를 낸 당원에게 책임당원 지위를 부여한다. 납부 건수와 책임당원 수가 정확히 일치하지는 않지만, 감소 추이가 이어지면 책임당원도 줄어들 수 있어 당 사무처는 7월 기준 책임당원 수를 90만명대로 파악하고 있다.
당 사무처 관계자는 "6·3 지방선거의 당내 경선이 치러지던 3, 4월 경선 투표권을 갖기 위해 당비를 내는 당원 수가 늘었다가 5월 경선이 끝나며 다소 줄어든 영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정치적 이벤트에 따른 통상적 등락이라고 설명했다.
같은 기간 국민의힘 당비 총액은 102억 3603만원으로, 전년도 이월분을 제외한 전체 당 수입 510억 8741만원의 20% 수준이었다. 기탁금·후원회 기부금을 합쳐도 20.8%에 그친 반면, 중앙당이 받은 국고보조금은 349억 269만원으로 전체 수입의 68.3%에 달했다.
이를 두고 당내에서는 지도부가 책임당원에만 방점을 두지 말고 국민 전체를 대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영남권 재선 의원은 "세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당비의 3배 이상인데, 어떻게 당원만이 당의 주인일 수 있나, 국민의힘의 주인은 전 국민"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초선 의원도 "당원의 열렬한 지지를 받아도 전국 선거에서 승리 못 하면 수권 정당이 될 수 없다"며 "'유권자 중심'으로, 모든 국민에게 열린 정당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3. 친명-친청 충돌에 최고위원회의 '증발'
민주당이 8·17 전당대회를 앞두고 친명(친이재명)계와 친청(친정청래)계 간 갈등이 격화하면서 10일 예정된 최고위원회의를 열지 않았다. 이날 국회에서는 최고위원회의 대신 한병도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주재로 원내대책회의가 진행됐다.
최근 최고위원회의에서 친명계와 친청계 위원들 간 전대를 겨냥한 대리전이 반복됐고, 이 때문에 회의가 이례적으로 생략됐다는 해석이 나온다. 익명의 최고위원은 한국일보에 "전당대회를 앞두고 부딪치는 모습이 계속 보여지는 게 조심스러웠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27일 최고위원회의에서는 신천지 개입 의혹을 놓고 친명계 강득구, 황명선 최고위원과 친청계 문정복 최고위원이 설전을 벌이기도 했다. 문정복은 친청계 최민희 최고위원 후보를 응원하는 텔레그램 대화방 글이 알려지자 최고위원을 사퇴했다.
문제는 전대 이후다. 전대에서 당대표는 물론이고 최고위원 자리를 놓고도 계파 대결 구도가 첨예화한 만큼 신임 당대표와 반대파 최고위원이 엇박자를 내는 모습이 재현될 것이라는 관측이 유력하다.
유튜버 김어준은 지난 5일 자신의 채널에 출연한 정청래에게 "선호 투표의 합으로 김민석 후보의 역전 가능성이 있다, 이 경우 승복이 되겠나"라고 물었고, 이튿날 출연한 김민석에게도 비슷한 질문을 던졌다. 정청래는 "당연히 승복할 것이다. 지지자들도 제가 설득할 것"이라고 일축했고, 10일 전북도의회 기자실을 방문한 자리에서도 분당설에 대한 질문이 나오자 "생각조차 안 해 봤다"고 선을 그었다.
4. 김민석·조국 책은 '예스', 한동훈 책은 '노'
전국 광역 시·도의 공공도서관들이 정치인들의 책을 '희망도서'로 선정하는 과정에서 명확한 기준 없이 결정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한국일보에 따르면, 강원도의 대표 공공도서관인 춘천시립도서관은 지난해 3월 한동훈 무소속 의원(전 국민의힘 대표)이 12·3 불법 비상계엄 당시 기록을 담아 쓴 '국민이 먼저입니다' 구매 요청을 "정치·사회적으로 민감한 소재"라며 거절했지만 두 달 앞선 2월 신청된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의 '조국의 함성'은 구매했다. 도서관은 2025년 6월엔 민주당 의원인 김민석이 쓴 '이재명에 관하여'도 비치했다.
당시 반려를 결정한 담당 직원은 "조기 대선을 앞둔 시기라 보수적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 직원은 "보수, 진보 등 특정 정치 성향을 따진 것은 아니고 똑같은 기준으로 판단했다"면서도 "문제가 된다면 제 실수"라고 인정했다. 도서관은 민원이 반복되자 반려 두 달 뒤인 6·3 조기 대선 직전 해당 책을 비치했다.
세종시립도서관도 지난 4월 중앙일보 기자 3명이 쓴 '실록 윤석열 시대'를 "영리·정치 목적 자료"로 판단해 거절했지만, 민주당이 압승한 2020년 총선을 부정선거로 규정한 'STOP THE STEAL(스톱 더 스틸)'은 지난해 2월 구매했다. 대법원이 이미 근거 없다고 판단한 부정선거 의혹을 담은 책이다. 세종시립도서관 담당자는 "제목만 보고 거르지 못한 것 같다, 신청 도서가 많아 전부 확인해 볼 수는 없다"고 해명했다.
광역대표 공공도서관 17곳 전수 조사 결과 7곳이 선정 기준에 '정치적 사유'를 명시했고 이 중 춘천시립도서관은 19건을 반려했는데, 직원 한 명이 매달 수백 권을 심사하는 구조가 배경으로 지목된다. 반려 도서 재검토 절차를 둔 곳은 서울도서관과 인천도서관뿐이었다.
김기영 국가도서관위원회 위원장(연세대 문헌정보학과 교수)은 "지역사회의 다양한 구성원이 참여하는 장서 선정위원회를 꾸리는 것이 맞다"면서도 "지원이 충분하지 않아 도서관별 위원회가 활성화되지 못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5. 대통령 지시로 더 속도 내는 '메가 프로젝트'
이재명 대통령이 반도체·피지컬 인공지능(AI)·AI데이터센터(AIDC) 등 3대 메가 프로젝트의 속도를 내라고 10일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3대 메가 프로젝트' 2차 민관 합동점검회의에서 "속도전을 넘어 전격전을 치러야 하는 상황"이라며 "일본 구마모토에 못지않은 속도로 신속하게 집행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TSMC 구마모토 공장은 2022년 4월 착공해 32개월 만인 2024년 12월 양산에 들어갔다. 이 대통령은 이를 언급하며 광주 군 공항 기능을 2028년 중반까지 다른 기지로 옮겨 반도체 산단을 조기 활용하라고 지시했고, 청와대는 미군 측과 적극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광주 군 공항 제1전투비행단의 전술입문교육은 경북 예천으로, 고등비행교육은 강원 원주·경남 사천 등으로 이전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탄약고 부지는 조기 착수해 기업이 원하면 최대한 이른 시간 내 팹 착공이 가능하도록 정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충청권과 영남권의 투자도 속도를 내기로 했다. 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 6개 기업이 올해 말까지 충청권에서 246조원 규모, SK·삼성전자·현대차 등 8개 기업은 영남권에서 107조원 규모 프로젝트를 착공한다. 정부는 '함께 성장 프로젝트'를 10년간 1조원, 소부장 상생 무역금융을 5조원, 반도체 신규 펀드를 5조원 규모로 각각 조성하기로 했다.
6. 오늘의 1면 톱
▲ 경향신문 = 탄소감축 목표량 '추가 항목'으로 꼼수 상향
▲ 국민일보 = '3대 메가' 올해 착공… 광주 군공항 2년 내 이전
▲ 동아일보 = 李 "광주軍공항, 2028년까지 다른 곳 임시 배치"
▲ 서울신문 = '2년 내 착공' 호남반도체 전격전
▲ 세계일보 = 막힌 재건축 이주비 정부에서 보증 선다
▲ 조선일보 = "광주 軍공항 기능 2년 내 이전 배치"
▲ 중앙일보 = '대출런' 부르는 대출총량제
▲한겨레 = 폭염 무방비, 코리안드림 깨졌다
▲ 한국일보 = 대만 성장률 10%에 가려진 '67배 양극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