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5일 한겨레 1면 기사.
한겨레
1. 7개월 만에 '수도권 5만호 추가공급안' 나온다
정부가 이르면 다음주 수도권에 5만호 이상의 신규 주택을 추가 공급하는 내용의 부동산 대책을 발표할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1·29 대책에서 밝힌 6만호에 이번 5만호를 더하면 수도권 공급 물량은 총 11만호로 늘어난다. 익명의 여권 핵심 관계자는 한겨레에 "수도권에 5만호 이상의 신규 공급 방안을 담은 부동산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며 "공급 준비는 90% 정도 마무리됐고, 이르면 다음주께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신규 5만호 공급을 위해 기존 택지 외에 그린벨트와 국가 보유 용지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지난 3일 KBS 뉴스9에 출연해 "그린벨트 일부도 풀고, 지하철 근교라든지 인근이라든지 심지어는 국가가 가지고 있는 각종 군 시설까지 최대한 공급 대책을 마련 중에 있다"고 말했다. 서울에서는 서초구 내곡동 예비군 훈련장과 강남구 수서동 수서차량기지 일대 등이 후보지로 거론된다.
이재명 정부가 수도권 주택 공급 물량을 늘리기로 한 배경에는 '부동산 여론'이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남미 순방 전인 지난달 23일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를 열었지만 시장의 반응이 심상치 않기 때문이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7월 넷째 주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 대비 0.25% 오르며 77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
이 대통령은 순방에서 귀국한 직후인 지난 3일 오후 3시부터 밤 10시 30분까지 7시간 30분 동안 현안점검회의를 이어갔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노원구 태릉 골프장과 과천 경마장 등 1·29 대책 포함 택지의 착공 시기를 최대한 앞당기라고 지시했고, 2~3일 내에 추가 보고와 후속 회의 소집도 주문했다.
회의에는 구윤철과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을 비롯해 안규백 국방부 장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등 신규 택지 관련 부처 장관이 모두 소집됐다. 9800가구가 들어설 과천 경마장 부지의 경우 마사회가 건설·이전 비용으로 2조 4000억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면서 속도를 내지 못하는 상태다. 여권 관계자는 중앙일보에 "빠른 이전에 어려움을 토로하는 부처들을 압박하면서, 사실상 국토부에 힘을 싣는 모양새였다"고 전했다.
2. 9월 중순 새 MBC 사장 '윤곽'
MBC의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가 4일 임시이사회에서 강형철 숙명여대 미디어학부 교수를 새 이사장에 선출하고, 차기 MBC 사장 선임 절차에 본격 착수했다.
방문진 이사회는 국민 100명 이상으로 구성되는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가 3인 이하 복수 후보를 추천하면 이사회가 투표로 내정자를 뽑는 방식의 로드맵을 확정했다.
사장 지원자 접수는 8월 24일부터 27일까지 진행되며, 이사회는 9월 4일 응모자 면접을 거쳐 추천 후보자를 추린다. 추천위원회는 9월 12일 후보자들의 정책 발표와 질의응답을 거쳐 최종 후보자를 추천하고, 이사회는 18일 면접과 결선 투표를 거쳐 내정자를 선임할 계획이다.
새 MBC 사장은 이르면 9월 중순 확정될 전망인데, 출마 예정자로는 안형준 현 MBC 사장을 비롯해 박성호 방송기자연합회장, 권순표 앵커, 이근행 전 MBC콘텐츠전략본부장 등이 거론된다.
강형철은 이날 재적위원 11인 중 과반 득표로 새 방문진 이사장에 호선됐다. 연합뉴스와 YTN 기자 출신의 강형철은 한국방송학회장, KBS 이사, MBC 시청자위원장 등을 지냈으며 현재 경향신문 독자위원장을 맡고 있다.
이사장 후보로 나섰던 오태규 이사는 회의 시작 직전 사퇴했다. 민주당이 추천한 오태규는 지난해 대선 당시 이재명 캠프에서 활동한 이력이 드러나 결격 논란이 일었지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임명 의결을 보류한 사이 개정 방문진법상 검증 기간(14일)이 만료되며 자동 임명됐다.
3. 부정선거 우려 때문에 투표자수 수정?
6월 3일 지방선거 당일 이뤄진 각급 선관위의 투표자수 수정이 중앙선거관리위원의 지침에 따라 이뤄졌을 것으로 보고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합수본은 전국 17개 시도선관위에 투표자수 오류가 발생해도 즉시 수정하지 말고 다음 시간대 보고에서 가감하도록 안내하는 내용의 메일을 보낸 중앙선관위 관계자를 최근 조사했다.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실이 중앙선관위로부터 제출받은 시간대별 투표수 수정보고 이력에 따르면, 지방선거 당일 전국 56개 구시군 선관위에서 수정됐다는 보고가 총 72건 올라왔다.
합수본은 지난달 23일 경기 과천 중앙선관위 청사와 서울 송파구, 강남구, 서초구선관위 등을 압수수색했고, 31일에는 조작을 지시·주도한 혐의를 받는 중앙선관위 실무진급 관계자 A씨를 업무방해 등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A씨는 6·3 지방선거 당시 김포 선관위 직원 B씨로부터 투표자수 오입력 대처 방법을 문의받은 뒤 조작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충북 진천에서는 한 투표소의 투표자수가 과다 입력되자 중앙선관위가 초과분을 다른 투표소로 분산 입력하도록 직접 지시했고, 수정할 숫자가 적힌 엑셀 파일까지 나눠준 것으로 조사됐다.
합수본 관계자는 조선일보에 "중앙선관위가 조직적으로 개입했는지 여부를 확인 중"이라고 했다. 합수본은 메일 작성자와 결재 라인, 시도선관위의 실제 이행 여부를 확인해 수사를 중앙선관위 차원의 의사결정 구조로 확대할지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중앙선관위 측은 "이미 공개된 투표자수가 줄어들면 의혹이 제기될 수 있어 이를 막기 위한 차원이었다"는 취지로 해명했다. 일부 선관위 직원은 합수본 조사에서 "최종 투표자수와 투표율만 맞으면 되는 것 아니냐"는 주장을 편 것으로 전해졌다.
법조계에서는 투표자수를 오입력하거나 수정할 경우 부정선거 논란이 불거질 것을 우려해 중앙선관위가 임의로 수치를 조정하도록 지침을 내린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익명의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실시간 투표율은 특정 정당 지지층을 결집할 수도, 투표를 포기하게 할 수도 있는 중요한 지표"라며 "최종 투표율만 맞으면 문제 없다는 선관위 해명은 황당한 변명"이라고 비판했다.
4. 용인 반도체 팹 완공, 최대 12년 앞당긴다
산업통상부가 경기 용인 반도체클러스터의 완공 시점을 당초 계획보다 최대 12년 앞당기기로 했다. SK하이닉스가 입주하는 용인 일반산업단지는 완공을 2045년에서 2033년으로, 삼성전자가 추진하는 국가산업단지는 2047년에서 2040년으로 앞당기는 일정이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 주재 부처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내용의 하반기 핵심 과제를 공개했다. 국가산단은 올해 토지 보상을 마무리하고 전력·용수를 확보해 2029년 첫 반도체 공장 가동을 목표로 한다.
산업부는 300여 개 규제 특례와 특별보조금을 담은 '메가특구법'을 연내 제정해 뒷받침하고, 반도체 혁신성장지원단과 반도체 특별회계도 신설하기로 했다. 재생에너지 공급과 세제 혜택을 담은 'RE100 산단 특별법' 제정도 함께 추진하며, 대통령이 주재하는 점검회의를 매달 열어 밀착 지원할 방침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호남권 클러스터의 적기 가동을 위해 액화천연가스(LNG) 열병합 발전소 신설 가능성도 열어뒀다. 김성환 기후에너지부 장관은 전날 사전브리핑에서 "스팀은 전기로 공급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필요한 경우 LNG발전소를 염두에 두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반도체 클러스터에 필요한 전력·용수 확보 방안이 여전히 불투명하고, 송전선 건설·토지 보상 과정의 주민 반발도 난제로 꼽힌다. 3대 메가프로젝트 지역의 주 52시간 근로제 제외 방안을 두고도 노동계가 반발하는 가운데, 문신학 산업부 차관은 "관계 부처 간 막바지 협의가 진행 중"이라고 즉답을 피했다.
5. 왕실이 앞장서는 유럽 '여성징병'
유럽 왕가의 여성들이 잇따라 병영에 입대하며, 유럽 전역에서 여성 징병이 확산하고 있다.
덴마크에서는 3일(현지시간) 왕위 계승 서열 2위인 이사벨라 공주(19)를 비롯한 신규 징집병 약 1600명이 의무 복무를 시작했다.
덴마크는 2024년 러시아의 위협에 대비해 복무 기간을 4개월에서 11개월로 늘리고, 징병 대상을 18세 이상 여성까지 확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날 입대한 신병 중 여성 비율은 20%였으며, 연간 징집 규모도 5000명에서 2033년까지 7500명으로 늘릴 계획이다. 덴마크 국왕 프레데리크 10세와 메리 왕비의 둘째 딸인 이사벨라는 근위후사르연대 소속으로 11개월간 무보수로 복무한다. 왕위 계승 1순위인 크리스티안 왕세자도 같은 병영에서 군 복무를 마치고 지난해부터 육군소위 양성 과정을 밟고 있다.
네덜란드에서는 지난 2월 막시마 왕비(54)가 예비역 연령 상한을 앞두고 육군 예비역으로 입대해 권총 사격과 로프 등반 훈련을 받았다. 스페인 레오노르 공주(21)는 2023년 육군사관학교에 입학해 지난달 3년 과정을 마쳤고, 벨기에 엘리자베스 공주(25)도 2020년 왕립육군사관학교에 들어가 화제를 모았다.
유럽 각국에서는 징병제가 부활하며 여성 의무복무 확대가 함께 논의되고 있다. 크로아티아는 올해 3월 징병제를 18년 만에 부활시켰고, 세르비아도 15년 만의 징병제 재도입을 추진 중이다. 노르웨이와 스웨덴에 이어 라트비아, 핀란드, 리투아니아, 에스토니아 등도 여성 의무복무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6. 오늘의 1면 톱
▲ 경향신문 = 집값 정상화에 '세입자'는 없다
▲ 국민일보 = 개정 형소법 의결 "사법 정상화 단초"
▲ 동아일보 = 78년만에 형사사법 대전환, 미완의 출발
▲ 서울신문 = 10월부터 '검수완박' 경찰에만 고소·고발
▲ 세계일보 = 막내린 검찰수사 시대 李대통령 "사필귀정"
▲ 조선일보 = 검찰 수사권 폐지 李 "사필귀정" 의결
▲ 중앙일보 = "뭉쳐야 번다" 레버리지 웨딩시대
▲ 한겨레 = 수도권 신규 5만호 공급안, 이르면 내주 발표
▲ 한국일보 = 李 "사필귀정"… 檢 수사권 폐지 확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