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청 거부 거북이
박순찬
조희대 대법원장이 노태악 전 대법관의 임기 종료 이후 6개월이 되도록 후임 대법관 제청을 하지 않아 대법관 공석으로 소송 당사자들의 피해가 누적되고 있다.
조 대법원장은 자신이 제청한 후보가 국회의 동의를 얻지 못하거나, 청와대가 임명을 거부하는 사태를 우려해 제청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윤석열 정권하에서 보수 편향적으로 구성된 대법원을 계속 유지하려는 의도가 보이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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