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4일 한국일보 1면 기사.
한국일보
1. 32억 이상 '똘똘한 한 채' 보유세 크게 올린다
부동산 자산을 '투기'가 아닌 '거주' 대상으로 전환하는 데 방점을 찍은 세제개편안이 나왔다.
재정경제부는 3일 발표한 세제개편안에서 시가 32억 2000만원부터 종부세율을 현행 1.0%에서 1.3%로 올리기로 했다. 이 구간 해당 주택은 약 16만 8000호로, 서울 아파트 10채 중 1채에 해당된다. 과세표준 12억원 초과 구간 세율도 2027년 1.5%, 2028년 2.0%로 오른다.
정부안대로라면 시장가격 30억원 이상의 고가 주택, 이른바 '똘똘한 한 채' 소유자의 경우 1주택자라도 올해보다 보유세가 최대 수천만 원 단위로 오를 것이라는 추산이 나온다.
우병탁 신한 프리미어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이 세제개편에 따른 보유세 변동 시뮬레이션을 따져보니 서울 강남 3구와 한강벨트 소재 아파트 보유자 대부분이 보유세 부담이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내년 공시가격이 68억 4218만원대로 추정되는 서초구 아크로리버파크 아파트(111동)의 경우 내년 보유세 합계가 올해 3815만원에서 88.60%(약 3381만원) 증가한 7196만원에 이르렀다.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장은 경향신문에 "초고가 주택의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상당히 세졌다"며 "강남 고가 주택의 미래 전망이 안 좋다는 관측과 합해지면 (상승세를 꺾는) 유효타가 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인상된 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 6억원(시가 약 32억원), 12억원(시가 약 46억원) 초과 주택에 세 부담이 몰리는 반면 그 이하 주택의 부담이 상대적으로 가벼워져 '심리적 저항선'이 생길 것이란 분석도 있다. 우병탁은 한겨레에 "보유세 수천만원 증가는 감당할 수도 있겠지만 양도세가 내후년부터 수억원대 단위로 급격하게 증가하기 때문에 이번에 한 번 털고 가자는 움직임이 생길 것"이라며 "과세 기준일인 내년 5월 말과 12월 말 이전 두 차례 급매물이 나올 가능성이 높고, 기한 전에 팔아야 해 가격도 일시하락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합수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는 중앙일보에 "문재인 정부 때는 다주택자를 투기 세력으로 규정해 종부세율을 올렸는데, 그 여파로 '똘똘한 한 채' 문제가 생기자 이번엔 이들을 겨냥했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절세 목적의 '덜 똘똘한 한 채'로 수요가 몰릴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남혁우 우리은행 부동산연구원은 "강남 3구 일부, 한강벨트, 경기 남부 일부 지역의 과세표준 6억원, 시가 약 31억원 이하 아파트는 기존과 동일한 세율을 적용받아 '절세가 가능한 똘똘한 한 채'로 인식될 수 있다"며 "이런 지역과 주택에 '갈아타기' 수요가 집중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2. 여당 주도로 '새벽배송 제한법' 추진
민주당 산하기구 을지로위원회가 택배기사의 새벽배송 노동시간을 제한하는 법을 발의했다고 조선일보가 보도했다.
을지로위 소속 염태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개정안은 사회적 대화기구에서 노사가 시간 상한에 합의하지 못한 작업시간의 기준을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을지로위는 택배기사의 건강권 보호를 위해 새벽배송 작업시간을 주 46~48시간으로 제한하는 방안을 제시했지만, 택배사와 새벽배송 기사들의 반대로 지난 4월 이후 논의가 멈췄다. 민주당이 국회 다수 의석을 확보하고 있어 법안 통과가 유력하지만, '수입 감소' 등을 우려하는 택배기사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쿠팡 위탁 택배기사 1만여 명이 속한 쿠팡파트너스연합회가 지난해 야간배송 기사 2405명을 설문한 조사에서는 응답자의 93%가 "새벽배송 제한에 반대한다"고 답했다. 한국상품학회 정책보고서는 새벽배송 시간을 주 60시간에서 48시간으로 제한하면 연간 4428억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해 배송 건당 운송비가 1061원 오를 것으로 추산했다.
개정안은 일정 규모 이상 택배사가 위탁기사의 고용보험료와 산재보험료를 전액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지금까지 반반씩 부담해온 사회보험료를 택배사가 전액 내도록 한 것이다. 이성희 호서대 경영학부 교수는 "다른 산업계로도 비슷한 요구가 번질 것이고, 결국 보험료 부담이 상품 및 서비스 가격에 전가돼 물가 상승을 초래할 수 있다"고 말했다.
3. '계엄 정당화 메시지' 공문 발송 막은 조태열 외교장관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이 12·3 비상계엄을 정당화하는 메시지를 미국 등 우방국에 전파하는 과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를 문장 단위로 적어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뉴시스와 동아일보가 2차 종합특별검사팀(특별검사 권창영)이 지난달 29일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기소한 김태효의 공소장을 근거로 김태효의 메시지가 미국·일본·영국 등에 전달된 정황을 구체적으로 보도했다.
공소장을 보면 김태효는 계엄 선포 당일 오후 10시 54분 윤석열을 만나 조 바이든 당시 미국 행정부와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 측에 메시지를 전달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메시지는 이충면 당시 외교비서관을 통해 외교부에 전달됐고, 조태열 당시 외교부 장관은 강인선 당시 외교부 2차관(조선일보 부국장 출신)에게 "주한 미국대사에게 구두로만 메시지를 전달하되, 대통령 지시에 따른 것임을 분명히 밝히라"고 지시했다. 강인선은 12월 4일 0시 4분 필립 골드버그 당시 주한 미국대사와 통화해 메시지를 전달했다.
트럼프 측에만 전달된 추가 문건에는 "당선인의 철학을 지지한다", "이번 조치는 야당과의 권력 싸움이 아니라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신념과 기독교적 가치관에 따른 것"이라는 내용도 담겼다. 윤석열은 계엄이 해제된 후에도 김태효에게 "헌법 테두리 내에서 정치적 시위를 한 것"이라는 내용을 우방국에 전달하라고 거듭 지시했다.
조태열은 "(문건으로 된) 전문은 발송하지 말라"고 제동을 걸었지만, 결국 전문은 발송됐다. 이충면이 강인선에게 "(대통령의) 지시 사항을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한 뒤에 있었던 일이라고 특검은 파악했다.
윤석열은 신원식 전 국가안보실장에게도 호주·유럽연합(EU)·캐나다·뉴질랜드 등 4개국에도 같은 메시지를 전달하도록 지시했다. 이 과정에서 이충면이 "호주·뉴질랜드 같은 나라에도 굳이 전달해야 하냐"고 되물었지만, 신원식은 지시를 따르라고 했고 김태효도 묵시적으로 동조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검은 윤석열과 신원식을 추후 기소할 방침이라고 한다.
4. '성과급 갈등' 삼성전자, 사내 게시판 실명화
최근 성과급 분배를 놓고 내부 갈등을 빚었던 삼성전자가 사내 대표 커뮤니티 '나우톡(NOW Talk)'을 전면 실명제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중앙일보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최근 게시글과 댓글을 모두 실명으로 작성하도록 하는 운영체계 개편안을 마련했으며, 이르면 이달 중 공지를 거쳐 시행할 예정이다.
지금까지 임직원들은 나우톡에 익명으로 의견을 올릴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작성자의 이름이 공개된다. 나우톡은 회사 정책과 인사, 성과급, 복지 등 현안이 가장 먼저 공유되는 사내 소통 창구로서 최근엔 경영진이 직접 답변하는 사례도 이어졌다.
그러나 올해 들어 반도체를 담당하는 DS부문과 모바일·TV·가전을 담당하는 DX부문 간 성과급 격차를 둘러싼 논란이 이 공간에서 잇따라 제기됐다. "삼성전자와 삼성후자로 나뉜다", "초기업 노조가 그룹을 반으로 갈라냈다"는 글이 올라와 사업부 간 갈등이 노골적으로 표출됐고, 성과급 논란은 사회적 이슈로까지 번졌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실명제를 도입해 건전하고 책임 있는 사내 소통 문화를 정착시키려 한다"며 "임직원들이 더 생산적인 의견을 나눌 수 있도록 유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내부에서는 익명성이 사라지면 조직 운영과 제도 개선에 대한 비판적 의견 개진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5. 열흘간 '비 소식' 없이 폭염 이어진다
기상 관측 사상 처음으로 '42도'를 찍고 '40도 이상' 역시 여러 지역에서 나타나는 역대급 폭염이 이어지고 있다.
1942년 대구에서 처음 40도를 찍은 뒤 2018년 강원 홍천에서 41도 벽이 깨졌고, 지난 2일 경남 양산에서는 42.5도까지 치솟아 42도선마저 뚫렸다. 밀양(41도)과 의령(40.7도), 합천(40.2도), 전남광주 광양(40.3도) 등에서 40도를 넘는 기록이 이어졌다.
기상청은 13일까지 비 소식이 없는 등 기압계에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남서풍이 소백산맥을 넘으며 생긴 '푄 현상'으로 더 뜨겁고 건조한 바람이 경남권을 달궜다면, 3일부터는 바람이 동풍으로 바뀌며 태백산맥을 넘은 열풍이 수도권과 강원 영서를 달구고 있다. 이 여파로 서울 구로구가 39도까지 오르는 등 서울 남부와 경기 일부엔 폭염 중대경보가 3일 처음 발효됐다.
중앙일보는 "한반도의 폭염 한계선이 1도 오르는 데 76년이 걸렸지만, 최근 8년 새 1.5도나 뛰어올랐다"고 분석했다. 김백민 부경대 환경대기학과 교수는 "바다가 뜨거워지면서 고온다습한 북태평양고기압이 중위도까지 빠르게 확장해 한반도를 덮고 있다"고 말했다. 2020년대 폭염일수는 1910년대보다 2.2배 늘었고, 150년 만에 가장 강력한 슈퍼 엘니뇨까지 겹쳐 전 세계적으로도 올해가 '역사상 가장 더운 해'가 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폭염 피해도 속출하고 있다. 지난 일주일(7월 27일~8월 2일) 사이 온열질환자 543명이 발생했고 사망 사례도 10여 건에 달했다. 통영에서는 바다 수온이 28도까지 오르며 굴 양식에 비상이 걸렸다. 과수 농가에선 포도와 복숭아가 더위를 견디지 못해 껍질이 갈라지는 열과 피해도 잇따르고 있다.
6. 오늘의 1면 톱
▲ 경향신문 = 초고가·비거주 종부세만 '핀셋 인상'
▲ 국민일보 = 40억 이상 '똘똘한 한 채'에 종부세 폭탄
▲ 동아일보 = 비거주-초고가 겨냥 보유세-양도세 다 올린다
▲ 서울신문 = 35억 똘똘한 한 채부터 '핀셋 증세'
▲ 세계일보 = 45억 넘는 '똘똘한 한 채' 종부세 확 는다
▲ 조선일보 = 비거주 1주택, 시가 20억부터 종부세 확 는다
▲ 중앙일보 = 35억 반포자이 비거주 종부세 2.3배로
▲ 한겨레 = 32억 이상·비거주 주택 내년부터 종부세 는다
▲ 한국일보 = 똘똘한 한 채 '시가 30억'부터 종부세 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