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6일 한겨레 6면 기사.
한겨레
1. 유시민 "대통령의 지배 받는 당은 망한다"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15일 스트리밍된 유튜브 채널 '매불쇼'에 나와 "민주당이 권력을 가진 대통령의 지배를 받아들이는 순간 당의 해체가 시작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14일 사전녹화된 방송에서 "(김어준의) 다스뵈이다(6월 26일 방송)에서 다 편집해 버린 내용이 있다"며 이 대통령의 '명픽 인사'의 문제도 거론했다.
유시민은 "대통령이 모든 중요한 의사결정권자의 위치에 자기가 원하는 사람을 넣으려고 한다"며 "대통령이 소셜미디어에 (서울시장 후보) 정원오씨를 띄운 것은 불공정 경선이다. 경기지사 경선에서도 어떤 후보가 '명픽'이라고 뛰어다녔는데 청와대에서 아무도 뭐라 안 했다"고 지적했다. 유시민은 후반기 국회의장 도전이 확실했던 조정식 의원을 정무특보에 임명한 것도 문제라고 거론했다. 유시민은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뜻이 아니고 대통령이 정치적으로 이런 걸 하면 안 된다"고 덧붙였다.
또한 유시민은 "여당 대표를 사실상 '명픽'으로 성공시켰다고 가정해보면 그 다음은 무슨 일이 벌어질지 보인다"며 여권발 정계개편의 가능성을 예견했다. 그러면서 유시민은 "이것이 옳다 그르다를 떠나서 필연적인 실패의 길로 가고 있다"고도 했다.
유시민은 보완수사권 논란과 관련해서는 "대통령이 욕 먹을 일은 밑의 사람 시키고 인기 얻을 일은 자기가 한다. (마키아벨리의) 군주론에 나오는 얘기다. 근데 그런 건 인쇄매체조차도 없던 옛날의 통치술"이라며 "대선 공약은 수사와 기소의 완전 분리였던 만큼 본인이 책임성있게 풀었어야 했다"고 말했다.
유시민은 "지금 검찰개혁의 분기점에 와 있는데 (지지층의) 마음이 식는 정도가 아니라 등을 돌릴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러면 정권 재창출은 완전히 물 건너가는 것으로 본다"고 경고했다.
방송이 공개되자 민주당 의원들은 페이스북에 격앙된 반응을 쏟아냈다.
박지원 의원은 "아무리 자유롭게 발언하고 평론하는 '리버럴' 작가라고 해도 지나친 논리 비약으로 정부와 당을 폄훼한다면 누구에게 이득이냐"며 "검찰청 해체 등 지금까지 민주당이 해 온 검찰 개혁은 뭐냐"고 되물었다.
전당대회 최고위원 출마를 준비중인 친명계 이건태 의원도 "정권교체를 누구보다 외쳤던 사람이 이제는 정부 실패를 예언하고 있으니, 민주당 당원들과 국민들은 어리둥절할 뿐이다"며 "필연적으로 실패할 것은 유시민 정치"라고 맞받았다.
2. '보완수사권 존치' 법안 발의로 비난받는 의원들
민주당 일부 강성 당원들이 검찰 보완수사권 존치 법안을 발의한 의원들에게 집단으로 문자 폭탄을 보내는 등 당내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15일 이들이 주로 찾는 딴지일보 게시판 등에는 '11적'이라는 제목으로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와 민생 범죄 등에 한해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허용하는 법안을 낸 민주당 홍기원 의원과 공동 발의에 참여한 고민정, 곽상언, 김남희, 모경종, 문진석, 민홍철, 박균택, 박희승, 이소영, 주철현 의원을 비난하는 게시물이 올라왔다. 이 게시물에는 "수박", "차기 총선 낙선 리스트" 등의 비난 댓글이 달렸다.
숙의 필요성을 밝힌 의원에게 욕설이 담긴 문자 메시지를 보내고, 후원회 계좌에 1818원을 입금한 뒤 환불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전당대회에 출마한 정청래 전 대표가 14일 출연한 유튜브 채널 '박시영 TV'에서 진행자 박시영은 "(공동발의 의원) 11명 잊지 맙시다"라며 이들의 이름을 읊었다.
정청래와 가까운 유튜버 김어준이 같은 날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방송에서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가 꼭 필요하다. 전화, 문자 하는 게 필요하다"고 하자 익명의 민주당 관계자는 한국일보에 "대놓고 좌표를 찍어준 것"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김남희 의원은 15일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나와 "보완 수사권 폐지를 신성불가침 영역인 것처럼 강성 당원들에게 소구하려는 도구로 이용한다"고 우려를 표시했다.
또 다른 재선 의원은 경향신문에 "주변에 보완수사권 일부 존치로 입장을 바꾼 의원이 많지만 강성 당원들의 문자 폭탄이 두려워 의견을 잘 드러내지 않는 이들이 많다"고 전했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법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장점과 부작용이 무엇인지 균형 있게 살펴봐야 하는데 지지자들이 일부 스피커를 맹목적으로 추종하는 과정에서 건강한 평가, 균형 있는 분석, 합리적 대안 도출이 사라졌다"며 "당내에서 자제하자는 메시지를 강하게 내줘야 한다"고 했다.
3. 산재 사망자 수, 4년 만에 최대폭 감소
올해 상반기 산재 사고 사망자가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고용노동부가 15일 발표한 통계에서 상반기 사망자는 253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287명보다 34명(11.8%) 줄어든 것으로, 2022년 통계 작성 이후 최대 감소폭이다.
사업장 규모별로도 역대 최저치를 보였다. 50인 미만 사업장 사망자는 146명으로 30명(17.0%) 줄었고, 50인 이상 사업장은 107명으로 4명(3.6%) 감소했다.
5인 미만 초소규모 사업장 사망자는 67명으로 21명(23.9%) 줄었고, 건설업 사망자도 105명으로 33명(23.9%) 감소했다.
반면 제조업 사망자는 92명으로 25명(37.3%) 늘었다. 3월 대전 안전공업 화재로 14명, 6월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폭발로 5명이 숨졌다. 50인 이상 제조업 사업장 사망자는 28명에서 57명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
사고 유형별로는 떨어짐 사고 사망자가 84명으로 가장 많았다. 지난해보다 45명(34.9%) 줄었지만 여전히 전체의 3분의 1을 차지했다. 외국인 노동자 사망 사고는 31명으로 전체의 12.3%였다.
노동부는 이 대통령이 산재의 심각성을 지적한 지 1년 만의 성과라며 고무된 반응을 보였다. 자신의 계속되는 지적에도 산재 사망자 수가 줄지 않자 대통령이 "살자고 간 직장이 전쟁터가 됐다"고 질책했고,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직을 걸고 줄이겠다"고 답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에 관련 기사를 공유하며 "장관의 노력이 수백명을 살렸다"며 "아직도 너무 많이 죽는다"며 산재 예방에 더 힘써 달라고 주문했다. 김영훈은 "노동자 생명 지키는 특공대원들과 더욱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4. 대법원 "효도의 대가는 형제와 나눌 필요 없어"
부모를 오래 부양한 자녀가 받은 재산은 유류분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유류분은 고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가족에게 최소한의 몫을 보장하는 제도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15일 언니 박아무개 씨가 아버지가 다른 동생을 상대로 낸 상속재산 반환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을 깨고 대구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헌법불합치 결정 당시 진행 중이던 재판에도 개정 민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동생 신아무개 씨는 27년간 어머니를 부양하며 요양병원비와 휴대전화 요금 등을 대신 냈다. 어머니는 2016년 목돈 1억 9800만원이 생기자 신씨 계좌로 이체했고, 2022년 사망했다. 사망 당시 남은 재산은 예금 31만원이 전부였다.
언니 박씨는 2023년 "1억 9800만원 중 내 몫의 유류분을 달라"며 소송을 냈다. 1, 2심은 신씨의 부양 기여도를 인정하지 않고 유류분 2595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헌법재판소는 2024년 4월 기여분을 유류분에 반영하지 않는 옛 조항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다만 법적 공백을 우려해 2025년 12월까지 옛 조항을 계속 적용하도록 했다. 국회는 올해 2월 민법 개정안을 통과시켰고, 3월 17일 개정 민법이 시행됐다. 개정법은 부양 기여에 대한 보상성 증여를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대법원은 "헌재가 시한까지 계속 적용을 명한 것은 제도 유지를 위한 것이지 기본권 침해를 유지하려는 게 아니다"며 "헌법불합치 결정 당시 재판이 계속 중이던 사건에는 소급효가 미친다"고 판단했다.
5. 축협 정관에 없는 '기술이사'가 홍명보 선임 주도?
대한축구협회가 홍명보 전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에 앞서 정관 개정 절차를 거치지 않고 기술총괄이사 직책을 신설했다고 중앙일보가 보도했다.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실이 입수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스포츠윤리센터 심의위원회 결정문에 이 같은 정황을 보여주는 조사 결과가 담겼다고 한다.
축협은 2024년 2월 클린스만 감독이 경질되자 정해성 전력강화위원장 체제의 전력강화위를 꾸렸다. 위원회는 4월 30일까지 6차례 회의를 열었지만, 제시 마쉬 전 리즈 유나이티드 감독과의 협상이 결렬됐다.
축협은 5월 20일 7차 회의부턴 '기술 총괄이사'로 선임된 이임생이 참석했다.
이임생이 정해성이 사퇴하기 전부터 권한을 넘겨받은 뒤 8차 회의(6월 3일)에서 "논의를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자"는 결론이 내려졌고 9~10차 회의를 거쳐 홍명보 등 3명으로 후보가 압축됐다.
이임생의 기술이사 선임은 5월 28일 이사회에서 결정됐지만, 회의 참여는 이보다 앞선 5월 20일 7차 회의부터였던 셈이다.
축협 정관 제82조는 개정 시 이사회 의결과 대한체육회 협의, 주무관청 승인을 거치도록 규정했는데 윤리센터는 기술총괄이사직 선임은 축협이 정관 개정 절차 없이 진행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축협은 기술총괄이사직 신설에 대해 "한국 축구 기술철학 정립이라는 목표를 속도감 있게 실행하기 위함"이라는 이유를 들었다고 한다.
이임생은 그동안 선임 주도가 정몽규 전 회장과 무관한 자신의 결정이라고 주장해왔고, 최근 캄보디아 프로팀 테크니컬 디렉터로 자리를 옮겼다.
6. 오늘의 1면 톱
▲ 경향신문 = 홈플러스 2000억 '긴급 수혈'
▲ 국민일보 = 개미만 울린 레버리지 李 "신속히 보완하라"
▲ 동아일보 = 증시 흔드는 '레버리지' 李 "보완대책 신속 마련"
▲ 서울신문 = 전남광주의 미래 청년이 설계한다
▲ 세계일보 = 삼전닉스 성과급 DSR 반영 줄인다
▲ 조선일보 = 與서도 "보완수사권 유지" 목소리 확산
▲ 중앙일보 = "몇천만원 빚 탕감, 도덕적 해이 아니다"
▲ 한겨레 = "삼전·닉스 레버리지 보완대책 신속 마련"
▲ 한국일보 = 다시 호르무즈 틀어쥐고 협상 압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