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5일 한국일보 1면 기사.
한국일보
1. '보완수사권 신중론' 당내 확산, 고민 깊어진 민주당 지도부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를 놓고 신중론이 부상하면서 8월 17일 전당대회 전 법안을 처리하려는 당 지도부의 고민이 깊어졌다.
15일 의총은 김한규 원내정책수석부대표가 원내 지도부가 마련한 형사소송법 개정 태스크포스(TF안)을 설명한 뒤 토론이 이어졌다. 법무부 장관 출신 박범계 의원이 "여러 차례 논의를 거치며 전당대회 의제가 이미 됐다. 눈치보지 말고 자유롭게 논의를 깊고 넓게 이어가자"고 분위기를 이끌었다고 한다.
경향신문과 조선일보·한국일보·한겨레는 자유발언에 나선 15명 중 10명이, 동아일보는 15명 중 9명이, 중앙일보는 14명 중 9명이 보완수사권 일부 존치를 주장했다고 썼다. 신문마다 미세한 숫자의 차이는 있지만, 보완수사권 존치론이 당내에서 힘을 받은 것은 분명해 보인다.
홍기원 의원은 이날 성폭력·가정폭력 같은 사회적 약자 범죄 등에 한해 보완수사를 허용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한 취지를 10분 가량 설명했다. 홍기원 법안에는 고민정·곽상언·김남희·문진석·모경종·민홍철·박균택·박희승·이소영·주철현 의원 등 10명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
이 중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균택 의원은 검사 시절 공소시효 임박 사건이나 구속 사건 등을 맡았던 사례를 언급하며 보완수사권 허용의 필요성을 주장했고, 고민정도 "'장윤기 사건'과 같은 일이 발생하면 민주당이 어떻게 책임질 것인가"라고 지적했다고 한다.
시각장애인인 서미화 의원이 "사회적 약자들도 이해할 수 있는 합의가 있어야 한다"고 했고, 곽상언 의원은 "'검수완박'(검사 수사권 완전 박탈)은 범죄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수단일 뿐"이라고 했다.
반면, 서영교 법사위원장과 김용민 의원은 보완수사권을 폐지해도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반박했다고 한다. 서영교는 "전문가 여럿을 만나 보니 피해자 입장에선 경찰과 검찰이 큰 차이가 없다고 한다. 보완수사권을 폐지해도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김용민도 의총 후 기자들과 만나 "검찰개혁의 출발점이 수사권 남용"이라며 "(홍기원 법안대로면) 검사가 직접 수사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너무 많다"고 했다. 경찰 출신 이상식 의원은 "(수사권) 전면 폐지가 필요하다"고 전제한 후 "당내 갈등을 막기 위해 타협점을 찾아보자"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은 다음 주 중 전문가가 참여하는 정책 의원총회를 추가로 소집해 당내 숙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김승원 법사위 1소위원장은 "이번 주 두세 차례 소위를 열어 논의를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 '5.18 탱크데이' 이어 이번엔 '세월호 연상 문구' 병원 앱
고려대학교 병원 환자용 앱에서 세월호 참사 날짜를 연상시키는 문구가 뒤늦게 발견돼 논란이 일고 있다.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고려대병원 앱 '하이패스'의 가족등록 환자조회 화면에는 생년월일 입력 예시로 "2014년 4월 16일 시 20140416으로 입력"이라는 문구가 표시돼 있었다.
2014년 4월 16일은 여객선 세월호가 침몰해 승객 304명이 사망·실종된 참사가 발생한 날인데, 1년 365일 중 하필 그날을 예시하며 환자 정보 입력을 안내한 것이다.
스타벅스코리아가 5·18민주화운동 46주년을 앞두고 진행한 '탱크데이' 행사가 5·18을 비하했다는 논란에 휩싸였는데, 유사한 유형의 사건이 또 생긴 셈이다.
논란이 된 앱은 헬스케어 데이터 플랫폼 기업 레몬헬스케어가 개발·관리하는 '레몬케어'로, 이 앱은 고려대병원 외에도 서울대병원과 세브란스병원 등 전국 140여 곳 종합병원이 사용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중앙일보에 따르면, 고려대병원이 해당 사실을 확인하고 레몬케어에 요청해 예시일자를 다른 날짜로 고쳤지만, 이 병원뿐만 아니라 해당 개발 업체의 앱을 사용하는 다른 병원의 경우에도 똑같이 세월호 참사일이 예시로 노출됐다.
레몬헬스케어 홍병진 대표는 14일 회사 홈페이지에 입장문을 올려 "세월호 참사로 가족을 잃은 유가족과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홍병진은 "경위 조사 결과 해당 문구는 과거 앱 개발 과정에서 처음 작성된 이후 화면 개편을 거치면서도 검증 없이 그대로 복사돼 재사용됐음을 확인했다"며 "문제를 걸러내지 못한 것은 전적으로 회사 책임이며 최종 책임은 대표이사인 제게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문구를 최초 작성한 인력은 이미 퇴사해 직접적 인사 조치는 어려운 상황이다.
고려대병원 측은 "사실관계를 확인해 개발사에 책임을 묻고, 계약 해지 등을 비롯한 대응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3. '장동혁 최측근'이 경기도당 위원장 출마하는 이유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의 최측근인 조광한 최고위원이 국민의힘 경기도당 위원장직 출마를 결심했다.
조광한은 14일 한국일보와 통화에서 "경기도당 위원장에 출마할 생각"이라며 "같은 동지 의식으로 세상을 만들어가야 한다는 기본적 소명 의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경기지역 당 관계자들은 조광한이 최근 이 지역 당협위원장들과의 접촉을 부쩍 늘리고 있다고 전했다.
장동혁도 조광한 띄우기에 나섰다. 그는 12일 경기 안양시의 한 식당에서 조광한을 포함해 원외 당협위원장 20여명과 회동했다.
현재 경기도당 위원장인 김선교 의원은 최근 연임 의사가 없다고 밝힌 바 있어 오는 24일 경선을 통해 새 위원장이 선출될 예정이다. 당초에는 송언석 원내대표 체제에서 원내정책수석부대표를 지낸 김은혜 의원(재선)이 유력해보였다. 그런데 조광한이 뒤늦게 경쟁에 뛰어들면서 경기지사 후보를 지낸 원내인사 김은혜와 당권파이자 장동혁의 최측근 원외 인사의 맞대결 구도가 된 셈이다.
당내에서는 원내 인사가 다소 유리하다는 반응이지만, 장동혁의 영향력도 만만치 않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국일보는 "조광한이 경기도당 위원장 선거에서 승리할 경우 강성 당원의 지지를 받는 장동혁이 리더십 위기를 해소할 단초를 마련할 수도 있는 만큼 총력전에 나설 이유가 적지 않다"고 분석했다.
4. '촉법소년 조건부 1년 하향'이 "미약하다"는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청와대 국무회의에서 촉법소년 연령 기준을 만 14세 미만에서 13세 미만으로 낮추는 정부 공론화 결과에 대해 "너무 미약하지 않느냐? 전 세계적으로 12세로 하는 경우도 꽤 많다"고 지적했다.
성평등가족부가 4월 18, 19일 이 문제에 대한 시민참여단 숙의토론을 진행했는데, 강력·중대·반복 범죄에 한해 하향하자는 의견이 46.7%로 가장 많았고 일괄 하향 30.2%, 현행 유지 17%가 뒤를 이었다. 연령을 낮춘다면 13세 미만으로 한 살만 낮추자는 응답이 55.8%로 가장 높았다.
원민경 성평등부 장관은 "시민 참여단 숙의 결과를 고려하여 강력 ·중대 범죄에 한해 연령을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되, 협의체에서 제시한 소년 사법 체계 전반의 개선 대책을 병행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공론화 결과를 보고했다.
반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촉법소년은 생물학적으로 책임 능력이 결정되는데, 범죄의 중대성이나 반복성에 따라 예외적으로 하향하는 것은 법리적으로 문제가 있다"며 일괄 하향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말했다.
이 대통령은 "(연령기준을) 낮춰야 한다는 데엔 별로 이견이 없는 것 같다"며 "'나, (촉법 소년이라) 처벌 안 받아'라고 하면서 (범죄를) 저지르기도 한다. 그런 걸 보면 일정한 경우에는 한 살(낮추는 것)만으로 부족하지 않냐"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낮춘다면 최대 2년인 것 같다"며 "오늘 최종 결정은 하지 말고 논의를 기반으로 다시 현장의 의견, 국민 의견을 수렴해 보자"고 말했다.
추가 의견 수렴을 담당할 부처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는데, 성평등부가 향후 논의를 계속 주관할 지는 불분명하다. 성평등부 관계자는 한국일보에 "이 대통령이 지시한 추가 의견 수렴 절차를 어느 부처가 담당하게 될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며 "국무조정실이나 법무부 등 관계 부처를 중심으로 논의해서 결정해야 할 사안인 것 같다"고 말했다.
일부 전문가들은 연령 하향에만 논의가 쏠리는 상황을 우려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소속 소라미 변호사는 "대중이 원한다는 이유로 12세, 13세 아동청소년들의 범죄를 여론 재판 하자는 꼴"이라며 "연령 하향이 교정에 어떤 효과가 있는지 과학적 근거 없이 정책이 추진되는 것 같다"고 밝혔다.
5. 노벨상 수상자 등 200여명 "AI 격변, 즉각 대응해야"
노벨경제학상 수상자 16명을 포함해 세계 경제학자와 AI 연구자 200여 명이 "인공지능(AI)이 산업혁명보다 더 크고 빠른 경제 변화를 초래할 수 있다"며 각국 정부와 기업에 즉각적인 대응을 촉구하는 성명을 냈다. 13일(현지시간) 스탠퍼드대 디지털경제연구소가 발표한 공동성명에는 마이클 스펜스 뉴욕대 명예교수, 다론 아세모을루 MIT 교수, 조지프 스티글리츠 컬럼비아대 교수, 폴 크루그먼 뉴욕시립대 교수, 벤 버냉키 전 미국 연방준비제도 의장 등이 참여했다. AI 업계에서는 에릭 슈미트 전 구글 최고경영자, 제프 딘 구글 수석과학자, 오픈AI와 앤스로픽 관계자들도 이름을 올렸다.
이들은 성명에서 "AI가 향후 10년간 생활 수준을 크게 높일 수 있지만 대규모 일자리 감소 등 심각한 충격도 초래할 수 있다"며 "안전장치와 제도를 지금부터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에릭 브리뇰프슨 스탠퍼드대 교수는 "AI의 역량은 우리가 경제적 영향을 이해하는 속도보다 훨씬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고 말했다. 요슈아 벤지오 몬트리올대 교수는 "AI의 미래를 시장 논리에만 맡겨서는 안 되며 사회가 민주적 논의를 통해 방향을 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성명 주도자인 앤턴 코리넥 버지니아대 교수는 "증기기관과 전기, 컴퓨터는 사회에 적응할 시간을 수십 년 줬지만 AI는 몇 년밖에 주지 않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6. 오늘의 1면 톱
▲ 경향신문 = '3·4·5' 성장 청사진 … 함께 못 크는 '고용'
▲ 국민일보 = 올 성장률 전망 3% 이면엔 일자리 그늘
▲ 동아일보 = 위태로운 휴전… 트럼프 "호르무즈 다시 봉쇄"
▲ 서울신문 = 반도체 훈풍 타고… '3·4·5 비전' 띄운다
▲ 세계일보 = 올 성장 3%로 상향… 고용은 뒷걸음
▲ 조선일보 = 성장 3%로 높이고 고용 1만명 낮췄다
▲ 중앙일보 = 의사가 없다, 불 꺼진 마약병동
▲ 한겨레 = 성장률 3%로 상향…고용전망은 1만명 줄어
▲ 한국일보 = 李 "조세 정상화" 吳 "부동산 先공급" 신경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