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4일 동아일보 8면 기사.
동아일보
1. '피지컬 로봇' 시대의 현대차, 정년퇴직으로 1만 감축
인공지능(AI) 피지컬 로봇의 도입으로 생산공정의 필요 인력이 급감하는 상황에서 현대자동차가 대규모 정년퇴직에 따른 인력의 자연감소로 구조조정을 하기로 했다.
동아일보에 따르면, 올해부터 2032년까지 정년퇴직이 예정된 기술직 노조원은 총 9525명이다. 노조 가입 기술직 인원(약 2만4500명)의 39% 가까이가 향후 7년 내 현장을 떠나는 셈이다.
연도별로는 올해 2024명을 시작으로 2027년 1706명, 2028년 1722명 등 2030년까지 매년 1000명 이상의 퇴직자가 나온다. 1980년대 후반부터 1990년대 초반 울산공장 증설과 아산공장 완공 등에 맞춰 대규모 채용된 기술직이 한꺼번에 정년을 맞은 결과다. 2013년부터 약 10년간 기술직 공개채용이 중단되며 현장 고령화도 겹쳤다. 현대차는 2023년 공채를 재개했지만 규모는 매년 퇴직자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백명 수준으로 조절해왔다.
현대차 관계자는 "생산 현장 인력은 줄고 있지만 미래차 관련 연구직이 늘어 전체 인원은 7만명 이상을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연구개발 인력은 2024년 2만 8명에서 지난해 2만 599명으로 소폭 늘었다. 반면 국내 임직원 수는 지난해 7만 2598명으로 최근 5년 새 처음 줄었다.
이항구 한국자동차연구원 연구위원은 "자동차산업의 고용 형태가 단순 생산직에서 소프트웨어와 서비스 분야 중심으로 변화하는 시기가 도래했다"며 "로봇 도입 등이 생산 현장에 미칠 파급 효과를 분석하고 미래에 걸맞은 인력구조와 보상체계를 찾아가는 것이 노사 모두의 핵심 과제"라고 말했다.
한편, 현대차 노동조합은 13일부터 15일까지 사흘간 매일 2시간씩 부분파업에 들어갔다. 현대차 노조는 지난해에도 총 16시간의 부분 파업을 벌인 바 있다. 노조는 정년 최장 65세 연장과 지난해 순이익 30%에 해당하는 성과급 지급 등을 요구하고 있다.
최영일 현대차 대표이사는 10일 사내 담화문에서 "해고자 복직과 정년 연장을 이유로 파업하는 것은 유감"이라고 말했지만, 노조는 "회사 측이 핵심 요구안에 대한 책임 있는 결단을 내놓지 않았다"고 맞섰다.
2. '서남권 반도체' 지렛대로 원전 증설 공식화
정부가 서남권 반도체 단지의 전력 수요에 대비한다는 명분으로 원자력발전소와 소형모듈원자로(SMR) 추가 도입을 공식화했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13일 청와대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전력 수요 급증과 전원 안정화를 위해 신규 원전과 SMR 도입 여부를 전문가 의견과 국민 공론화 과정을 거쳐 12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전기본)에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도 당정협의 후 "3대 메가 프로젝트 내용을 12차 전기본에 반영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상황"이라고 했다.
김성환은 전력 수요의 급증을 이유로 들었다. 용인·호남 반도체 산단과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등으로 확정적으로 늘어날 전력 수요만 30GW라는 설명이다. 그는 수송·난방 전기화 등 잠재 수요까지 더하면 2040년까지 50GW 이상이 추가로 필요할 수 있다고도 했다.
앞서 11차 전기본에 반영된 대형 원전 2기와 SMR 1기는 경북 영덕군과 부산 기장군으로 부지 선정을 마쳤다. 조선일보는 이날 당정의 방침을 11차 전기본에서 확정한 신규 원전 및 SMR에 더해 원전과 SMR을 '추가로' 짓겠다는 의미로 풀이했다.
당초 9월로 예정됐던 12차 전기본 초안 공개는 메가 프로젝트발 전력 수요 폭증으로 인해 연말로 늦춰질 가능성이 있다. 재생에너지 확대책과 함께 가정용 태양광 잉여전력을 정산하는 개인별 햇빛소득 도입도 함께 추진된다.
다만, 이날 발표에선 지난달 30일 "LNG와 열병합 발전도 추진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한 전영현 삼성전자 부회장의 요청에 대한 응답은 빠졌다.
136개 환경·시민단체는 같은 날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의 3대 메가 프로젝트는 한국의 기후·생태 용량을 고려하지 않은 반환경적 폭거"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사업 타당성과 사회 환경적 영향에 대한 공론화 없이 발표된 대규모 개발 계획을 전면 재검토하라"고 촉구했다.
정규석 녹색연합 사무처장은 "정책은 기본적으로 자연이 스스로 회복력을 유지하면서 지속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한계 안에서 개발과 산업의 규모를 결정해야 하지만 이번 프로젝트는 정반대로 이뤄졌다"며 "필요한 전력과 용수를 어떻게 해서든 공급하겠다는 것은 철 지난 개발주의적 발상"이라고 말했다.
3. 장동혁의 '윤 어게인' 방관하는 국힘 주류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고리로 극우 성향 단체가 주최하는 장외 집회에 연이어 참석하는 등 당을 '윤 어게인' 기조로 이끌고 있다.
한국일보가 장동혁이 참석했거나 참석 예정인 집회 주최자들이 모두 극우 성향 단체임을 들어 그의 리더십에 문제를 제기했다. 장동혁이 12일 참석한 '참정권 수호' 집회 주최 단체는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을 반대해 온 곳이고, 15일 참석 예정인 광주 집회에는 부정선거론자인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11일 다녀갔다.
지난주 참석을 검토한 대구 집회는 극우 유튜버 전한길씨가 방문했다고 한다. 장동혁은 그간 부정선거 음모론 비판에 '편 가르기 정치'라며 사실상 이들과 보조를 맞추는 장외행보를 이어갔다.
그러나 싸늘한 당내 반응은 지역구 의원들의 참석률에서 드러난다. 전날 오후 부산시당에서 열린 '청년·대학생 현장 간담회'에는 부산 지역구 의원 17명 중 7명만 참석했고 그나마 당직자가 다수였다. 신문에 따르면, 지난주 순연된 대구 집회에도 다수의 대구 지역 의원들은 불참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익명의 부산 지역 의원은 "자기에 대한 비판을 마주하고 수용할 준비가 되지 않은 당 대표는 고립될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또 다른 중진 의원은 "장동혁의 행보는 자신이 이기는 전략일 수는 있지만 보수가 이기는 전략은 아니다"고 평가절하했다.
하지만 당내 주류 의원들에게 특별한 대안이 없는 상황에서 당분간 장동혁 체제가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계파색이 옅은 한 초선 의원은 조선일보에 "장 대표 체제가 금방 무너질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당원 지지를 업고 버티고 있는 만큼 의원들도 눈치를 보는 것 아니겠냐"고 말했다.
4. 전국 최초 '교권보호전담관' 만든 안민석
안민석 경기교육감이 13일 교육감 직속의 교권보호단을 출범하는 운영계획안에 서명했다. 안민석이 직접 단장을 맡아 교권 침해 사안의 조사부터 법률 지원, 정책 지휘까지 통합해 챙기는 조직인데, 넷플릭스 드라마 '참교육'에 등장하는 가상 조직 교권보호국이 현실화되는 것 아니냐는 평가도 나온다.
안민석은 이날 오전 10시 30분 취임 후 2호 정책 결재로 이 계획을 처리했다. 안민석은 앞서 당선인 신분이던 지난달부터 교권보호국에 준하는 조직의 필요성을 강조했는데, 서이초등학교 순직 교사 3주기 추모 주간(13~19일)이 시작되는 날에 맞춰 운영안에 서명했다.
일부 교사단체와 시민단체는 '참교육' 속 조직이 특전사 출신 감독관을 투입해 무력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설정을 문제 삼아 우려를 표했다. 그러나 경기교육청에 설치되는 교권보호단은 변호사와 상담전문가, 정신과의사 등 전문가 중심으로 구성돼 있다.
교권보호단은 교권보호119팀과 통합법률지원팀으로 구성된다. 교권보호119팀은 전담관 50명이 사안 접수부터 사실관계 확인, 법률 자문, 심리 치유까지 일대일로 지원한다. 학부모 민원도 교사 대신 전담관이 직접 받아 처리한다. 통합법률지원팀은 전담 변호사가 현장조사와 법률 자문, 소송 지원을 담당한다. 그동안 아동학대 신고와 악성 민원 등 교권 침해 업무가 여러 부서에 분산돼 대응이 미흡하다는 지적을 반영한 조치다.
안민석은 "교사 홀로 싸우던 시대의 종식을 선언하는 것이다. 선생님들을 홀로 두지 않겠다"며 "전국 최초로 도입하는 교권보호전담관 제도는 새로운 교권 보호 모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교권보호단은 향후 관련 조례 제정을 거쳐 교육감 직속 교육활동보호국으로 격상될 예정이다. 안민석은 방학 중 도내 악성 민원 전수조사를 실시해 위기 교원을 9월 1일자로 전보하겠다고 밝혔다.
5. 네타냐후 운명 걸린 이스라엘 총선 10월 실시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의 정치적 운명이 걸릴 총선이 오는 10월 27일 치러진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이스라엘 크네세트(의회)는 12일(현지시간) 임기를 법정 기한까지 채우고 10월 27일 총선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크네세트는 17일 임기가 만료되며, 법에 규정된 날짜에 선거가 열리는 것은 1988년 이후 처음이다. 이스라엘은 정당에 투표해 120개의 의석을 배분하는 방식으로, 과반인 61석 이상 연정을 구성한 인사가 총리에 오른다.
3번째 총리에 재임 중인 네타냐후는 2기 집권 시절의 수뢰 혐의로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데, 그가 총선에 패하면 절차가 빠르게 속행될 것으로 보인다. 네타냐후는 우파 리쿠드가 주축인 현 연정을 이끌며 재선에 도전할 뜻을 밝힌 상태다.
히브리대와 아감연구소가 지난달 17일부터 20일까지 364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네타냐후의 지지율은 6월 29.4%로, 3월 초 40.5%에서 크게 떨어졌다. 같은 조사에서 응답자의 92% 이상은 미국·이란 전쟁의 승자가 이란이라고 답했다.
차기 총선에서는 육군참모총장 출신 가디 아이젠코트가 강력한 대항마로 부상하고 있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아이젠코트가 41%를 얻어 네타냐후 40%를 앞섰다는 결과도 나왔다. 지난 4월 합당한 나프탈리 베네트 전 총리와 야이르 라피드 전 총리도 아이젠코트의 뒤를 바짝 쫓고 있다.
6. 오늘의 1면 톱
▲ 경향신문 = 내년 '800조+α' 슈퍼 예산 띄운다
▲ 국민일보 = 내년 예산 800조+α…李 "AI 골든타임 투자"
▲ 동아일보 = 800조 슈퍼 재정 편성 미래산업 투자 늘린다
▲ 서울신문 = 예산 800조 시대… "미래 4대 분야 투자"
▲ 세계일보 = 내년 예산 사상 첫 800조원 시대 연다
▲ 조선일보 = 추가 세수 투입, 내년 '예산 800조' 시대
▲ 중앙일보 = 7000 붕괴 … '뉴욕 하닉' 대박의 역습
▲ 한겨레 = 내년 예산 800조+α…추가세수로 미래투자
▲ 한국일보 = 李 "반도체 추가 세수, 미래·청년·지방·교육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