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3일 경향신문 6면 기사.
경향신문
1. '보완수사권 제한적 허용' 법안 내는 여당 의원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안 심사에 착수한 가운데 여당 일각에서 신중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홍기원 등 민주당 일부 의원들은 성폭력 피해자와 아동,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에 한해 검찰의 보완수사를 예외적으로 존치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이르면 14일 발의한다. 온라인 사기 등 민생 사건과 시한이 촉박한 사건도 보완수사 대상에 포함된다.
홍기원은 12일 경향신문에 "검사의 보완이 없으면 근본적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사회적 약자 사건에는 보완수사가 제한적으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법사위 소속의 같은 당 김남희 의원도 "이미 발의된 형사소송법 개정안으로는 보완수사권 폐지 후 부작용을 보완하기에 불충분하다는 지적이 많은 것 같다"며 "부작용을 보완할 개정안을 추가 발의할지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10일 서영교 법사위원장 주재로 진행한 형소법 개정안 비공개 간담회에서도 일부 여성단체는 "검찰의 수사지휘권이 사라진 뒤 경찰, 검찰 간 수사 공조가 되지 않아 사건 처리 지연이 심각하다"며 "보완수사권 폐지 대안으로 제시되는 방안들이 잘 작동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같은 당 박선원 의원도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검찰의 보완수사권 문제, 경찰에 대한 견제 문제, 국민 권익을 보호하자는 문제 등에 대해 당이 제대로 된 숙의를 거치지 않았다"며 "그러면서 (강경파들이) 검찰에 가장 당한 대통령을 반(反)검찰개혁주의자로 보이게 했다"고 말했다.
이소영 의원도 페이스북에서 자당의 폐지법안들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이소영은 "개별 의원 발의안과 당 TF 발의안 모두 검사가 피의자 얼굴 한번 못 보고 기소 여부를 결정하도록 설계되어 있다"며 "결국 검사에게 '서류'만 보고 기소 여부를 판단하라는 '서류중심주의' 형사 시스템을 만들자는 것이다. '공판중심주의' 정신에 역행하는 것이 왜 개혁이라 불리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썼다.
당대표에 출마한 고민정 의원도 "수사와 기소의 분리는 신념이 아니라 억울한 피해자를 막기 위한 제도의 선택"이라며 "부작용을 면밀히 검토한 뒤 추진하는 것이 수권정당의 모습"이라고 밝혔다.
이석연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장도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가 위헌 소지가 있으니 개헌이 필요하다는 입장문을 냈다. 이석연은 "헌법은 비록 검찰청을 폐지하여 검사의 권한을 분산하는 것까지는 막고 있지 않지만, 수사의 주체로서의 검사가 가진 수사권의 완전 박탈은 헌법의 체계 정당성의 원리에 반하여 위헌의 소지가 있다"며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기 위해서는 제헌헌법처럼 영장 신청권을 검사 대신 수사기관으로 고치든지 아니면 법률에 위임해야 한다"고 밝혔다.
2. '이중열돔'에 뒤덮인 한반도
12일 경북 경산과 포항에 사상 첫 폭염중대경보가 발령되고 서울도 33도까지 오르는 등 전국이 찜통더위에 시달리고 있다.
폭염중대경보는 폭염특보 체계가 18년 만에 개편되며 지난달 1일 새로 도입된 뒤 이번에 처음 발령됐다. 두 지역에 내려진 폭염중대경보는 같은 날 오후 4시 폭염경보로 대체했다.
이미선 기상청장은 브리핑에서 "폭염중대경보는 단순히 날씨가 매우 덥다는 의미가 아니다"며 "건강한 사람에게도 온열질환이나 사망 등 중대한 피해가 발생할 위험이 현저히 높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13일에도 수도권과 충청권·남부지방의 최고 체감온도가 35도 안팎까지 오르는 등 전국 대부분 지역이 33도 안팎의 무더위가 지속될 전망이다. 기상청은 이번 폭염의 원인으로 티베트고기압과 북태평양고기압이 동시에 한반도를 덮는 '이중 열돔'과 남쪽에서 유입되는 고온다습한 공기가 겹친 것을 꼽았다.
공상민 기상청 예보분석관은 "고온다습한 남풍과 이중 고기압으로 인한 하강기류가 공기를 압축하고 가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경북 남부는 산을 넘은 남풍이 더 뜨거워지는 푄 현상에 분지 지형까지 겹쳐 전국 최고 더위를 기록하고 있다.
경산 하양읍은 지난 11일 낮 최고기온이 39.9도까지 치솟았다. 11일 하루 온열질환으로 응급실을 찾은 환자는 99명으로 전날보다 78명 늘었다.
기상청은 14일 태풍에서 약화한 저기압이 한반도 북쪽을 지나며 중부와 서쪽 지역에 비를 뿌릴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나 기상청은 "비가 그친 뒤 강한 햇빛이 나타나면 폭염특보가 다시 확대되거나 강화될 수 있다"며 강수량이 적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북 남부는 폭염이 더 길게 이어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3. '김태효 구속' 결정타 된 윤석열 진술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의 구속을 이끈 결정적 단서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진술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김태효는 계엄 선포 직후 미국·일본·영국·유럽연합 등 우방국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메시지를 전달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는데, 서울중앙지법 부동식 내란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10일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JTBC에 따르면, 윤석열은 2차 종합특검 조사에서 "김태효가 영어를 하니 미국에 알리라고 한 것 같다"며 직접 지시를 인정했다. 그는 "계엄 담화문 발표 전 장관들이 모인 자리에서 안보실이 미국과 일본에 계엄을 알릴 것이라 말했다"며 "담화문 발표 후 신원식 당시 국가안보실장과 김태효를 따로 만났다"고 기억했다.
김태효는 그동안 우방국 메시지 전달 혐의를 부인해 왔고, 특히 특검 조사에서 "윤석열이 미친 줄 알았다"며 전직 대통령과 선을 긋기도 했다. 하지만 윤석열이 지시를 인정하면서 김태효의 부인은 설득력을 잃었다.
이명박 정부 시절 청와대 대외전략비서관을 지내며 외교안보 분야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했던 김태효는 퇴임 당시 군사기밀 문건을 무단 유출한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2차 종합특별검사팀은 24일 수사 종료 전 신병 확보와 공소 제기 절차를 서두르고 있다. 10일에는 강호필 전 육군 지상작전사령관과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에 대한 구속영장도 청구했다. 강호필은 계엄 당시 지상작전사령부 위기조치반과 전 간부 소집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계엄 두 달 전 삼청동 안전가옥 회동에도 참석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시원은 채해병 순직 사건 관련 경찰 압수수색 계획을 해병대 측에 미리 알려준 혐의를 받는다. 두 사람 모두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특검법 개정을 통한 종합특검의 수사 기간 30일 연장안은 국회 법사위에 계류돼 있다.
4. 동해상 해군 실종되자 북한에 협조 요청 '공표'
통일부가 12일 "동해 해상에서 경비 임무 수행 중인 해군함정 병사 1명이 실종돼 NLL(북방한계선) 이북 지역으로 표류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북한에 실종자 수색과 송환을 공개 요청했다. 북한은 아직 별다른 회신을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호위함 기관실에서 근무 중이던 A일병은 12일 자정부터 오전 2시 사이 함정 실내 통로에서 순찰 중인 당직자에게 마지막으로 목격됐다. 오전 8시 근무 교대에 나타나지 않으며 실종 사실이 파악됐다. A일병의 구명조끼는 함정 내부에서 발견됐다.
해군은 해경과 합동으로 함정 10여 척과 항공기 여러 대를 투입해 수색을 벌이고 있다. 군은 실족 가능성 등 모든 경우의 수를 열어두고 함 내 폐쇄회로(CCTV)도 조사하고 있다. 해군 관계자는 동아일보에 "함 내 모든 격실을 찾아봤지만 발견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통일부는 남북 통신연락선이 끊긴 상태여서 언론 공지로 협조를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2020년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씨 피살 사건의 재연을 막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북한은 2023년 4월 이후 군 통신선과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통신선을 모두 일방적으로 차단한 상태다.
5. FIFA 1~4위가 그대로 월드컵 4강 안착
2026 북중미 월드컵 4강에 우승 경험을 갖춘 강호들이 총출동했다.
월드컵 통산 3회 우승국 아르헨티나와 잉글랜드(1회 우승), 2회 우승국 프랑스와 스페인(1회 우승)이 각각 준결승에서 격돌한다.
FIFA랭킹 1~4위가 모두 준결승에 오른 것은 1992년 남자축구에 세계랭킹제도가 도입된 이래 처음 있는 일이다.
프랑스(1위)와 스페인(3위)은 15일 댈러스에서 격돌한다. 프랑스는 1998년과 2018년 두 차례 정상에 올랐고, 최근 3개 대회 연속 4강에 진출했다. 프랑스는 킬리안 음바페와 우스만 뎀벨레, 마이클 올리세로 이어지는 공격진을 앞세우고 있다. 스페인은 2010년 남아공 대회 이후 16년 만의 왕좌 탈환을 노린다. 두 팀은 2024년 유럽선수권대회 4강에서 맞대결을 펼친 바 있는데, 당시 스페인이 라민 야말과 다니 올모의 연속골로 역전승을 거두고 우승까지 차지했다.
카타르 월드컵 우승팀 아르헨티나(2위)는 16일 애틀랜타에서 잉글랜드(4위)와 만난다. 리오넬 메시가 이번 대회 8골 2도움으로 팀을 이끌고 있다. 1966년 자국 대회 이후 60년 만의 우승을 노리는 잉글랜드는 해리 케인과 주드 벨링엄이 나란히 6골씩을 기록 중이다.
남미와 유럽을 대표하는 축구 강국인 두 나라는 특히 1982년 대서양 남단 포클랜드 제도 영유권을 두고 전쟁을 벌인 이후 앙숙이 됐다.
6. 오늘의 1면 톱
▲ 경향신문 = '닥공'보다, ①누구에 ②언제 ③어떻게
▲ 국민일보 = '아주 싸거나 아예 비싼 곳'만 거래 늘었다
▲ 동아일보 = 삼성전자 용인 팹 건설 1기 완공 2년 앞당긴다
▲ 서울신문 = 영유아 땐 눈치껏, 입시 땐 능력껏 청탁의 '은밀한 진화'
▲ 세계일보 = 엄마 따라 국경 넘었지만 '한국어 장벽' 더 높았다
▲ 조선일보 = '명사수 李'를 만든 총 병사들 "본 적도 없다"
▲ 중앙일보 = 환율 구원투수 된 '하닉 40조'
▲ 한겨레 = "호르무즈 전면 재봉쇄" 종전합의 비관론 확산
▲ 한국일보 = 투자·증설 가속… 반도체 5개국 '패권 전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