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완수사권 폐지, 그 다음은 '경찰 통제'다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23·구속 기소)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증거를 인멸한 혐의로 긴급 체포된 광주 광산경찰서 소속 A 경감이 8일 오전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이동하고 있다.배동민

더불어민주당이 조만간 검사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당론 발의할 예정인 가운데, 정작 중요한 건 보완수사권 보다 경찰 통제 강화에 달려있다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최근 경찰의 장윤기 범행 증거 인멸 사건에서 보듯 검찰청 해체 이후 수사 비중이 커질 경찰의 사건 축소와 암장에 대한 충분한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겁니다. 법조계에선 경찰과 중수청 등에 대한 수사 통제와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보완 장치가 강구되지 않으면 이재명 정부가 추진중인 검찰개혁이 밑둥부터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현재 여권 내에서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한 이견은 없는 상태입니다. 검사의 직접 수사 기능을 조금이라도 남겨두면 검찰권 남용이 필연적으로 재현될 것이라는 우려에서입니다. 일각에선 최근 장윤기 사건을 계기로 보완수사권 필요성이 제기되지만 극히 소수에 불과합니다. 정부는 물론 민주당 차기 당권 후보들도 보완수사권 폐지에 모두 동의해 검찰 수사권 폐지는 시간문제일 뿐입니다. 과거 정치검찰의 잘못된 관행이 되살아날 가능성을 완전 차단하기 위해 불가피한 조치라는 데 견해가 일치합니다.

검찰개혁의 성패, 공정한 사법서비스 제공 여부에 달려

문제는 보완수사권 폐지 이후입니다. 공소청 검사의 수사권이 사라진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권한이 강화되는 경찰과 중수청 수사관들에 대한 견제 방안이 마련돼 있느냐는 점입니다. 민주당은 이번 형소법 개정안에 보완수사요구권을 실질적으로 강화하는 방안을 수사기관 통제의 핵심으로 삼고 있습니다. 가령, 경찰이 정당한 이유 없이 보완수사 요구에 따르지 않을 경우 직무 배제 또는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는 기존 형소법 조항에 경찰이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지체 없이 이를 이행해야 한다'는 의무를 추가했습니다. 하지만 이를 어겼을 때 징계 등 처벌을 명시한 강제 규정이 없어 유명무실화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법조계에서 가장 우려하는 건 사건 처리 지연으로 인한 피해자 고통입니다. 검사 보완수사권이 폐지되면 보완수사에 필요한 간단한 사실관계 확인조차 경찰로 다시 사건을 보내 처리해야 합니다. 보완수사요구권이 강화되더라도 경찰과 검찰 사이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는 송치와 보완수사 요구가 되풀이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건이 최소 수개월 이상 지체되는 사건 뺑뺑이가 일상화 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가뜩이나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형사사건 처리 기간이 이전보다 두배 이상 증가한 상황에서 수사 속도 저하는 피하기 어렵습니다.

'사건 암장' 우려도 제기됩니다. 수사·기소 분리로 수사 과정에서 검사와 완전히 칸막이를 친 경찰이 사건을 덮고 불송치 종결하더라도 사후에 이를 검증할 수단이 부족해서입니다. 장윤기 사건에서 경찰은 사건 내용을 축소 은폐하려다 언론의 추가 의혹 제시와 보완 수사 단계를 거치면서 가해자 부친이 증거 폐기에 가담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사실상 수사권을 독점하게 될 경찰 조직의 한계와 구조적 문제점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보완수사권 폐지 후에 이같은 경찰의 사건 축소·암장·유착 시도는 어떻게 통제할 것인지 구체적인 해법이 제시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입니다.

법조계와 시민단체에서는 다양한 경찰 통제 방안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검사의 사후 통제가 사라지는 만큼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경찰 내부 위원회 구성을 다양화하고, 불송치 결정이 예정된 사건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는 수사심의위원회를 상설화하는 방안 등이 거론됩니다. 경찰의 부실 수사 및 수사권 남용 의혹을 독립적으로 감시하는 시스템을 마련하자는 취지입니다. 검사와 수사기관의 협력 관계를 재구축하는 차원에서 중요 사건의 경우 사전 협의를 의무화하자는 제안도 나옵니다.

검사들의 권한이 줄어들면 경찰 권한이 그만큼 커지는 건 당연한 이치입니다. 이전에는 검찰 권한 집중을 문제 삼아 개혁을 추진했다면, 이제는 경찰·중수청 등 수사기관의 권력 분산과 견제 강화에 집중하는 게 마땅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여권이 경찰 등 수사의 오류를 바로잡을 독립적 통제장치와 피해자 권리구제 절차를 촘촘히 설계해야 합니다. 검찰개혁의 성패는 검찰의 권한을 없앴다는 정치적 성과보다 국민이 신속하고 공정한 사법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수사기관 간 권한의 분산과 책임의 강화가 검찰개혁의 요체인 셈입니다.

#장윤기 #보완수사권 #보완수사요구권

패밀리사이트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