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7일 경향신문 3면 기사.
경향신문
1. 20대 절반은 '5.18'을 모른다
배재고 선수들의 '스타벅스 가야지' 응원 논란이 이어진 가운데 5·18민주화운동을 안다고 답한 20대가 절반에 그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경향신문에 따르면, 5·18기념재단이 의뢰해 지난 5월 전국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5·18을 알고 있다'고 응답한 20대는 46%에 그쳤다. 이는 전체 응답자 평균 62.6%보다 16.6%포인트 낮은 수치다.
5·18을 '민주주의 역사로 생각한다'는 응답은 2024년 88.2%에서 2년 만에 10%포인트 가까이 하락한 78.8%로 나타났다. 5·18이 한국 민주화 등에 기여했는지 등에도 2024년에는 76.2%가 '그렇다'고 답했지만 이번에는 69.2%만 그렇다고 답했다.
최경훈 재단 진실기록부 팀장은 "기업의 무감각한 역사 소비, 정치권의 왜곡 혐오 조장, 온라인 조롱 문화가 누적돼 청년을 넘어 청소년에게까지 왜곡된 인식이 전파된 결과로 보인다"고 말했다.
2022년 7월 5·18 특별법 개정으로 처벌 조항이 생긴 뒤 재단이 법 시행 이후 고소 고발한 사건만 전광훈 목사와 지만원 씨 등 22건에 이르지만 왜곡과 조롱이 크게 줄진 않았다. 재단이 2024년부터 올해 4월까지 확인된 왜곡·폄훼성 게시글은 9054건에 달했다.
최기영 변호사(민변 광주전남지부 부지부장)는 "많은 사람이 5·18 허위사실 유포를 의견에 불과하다며 거리낌 없이 자행한다"면서 "도덕 법률적으로 확실히 문제라는 인식이 자리 잡아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게 현실"이라고 말했다.
한편, 광주제일고를 향해 5·18을 조롱하는 응원 구호를 외쳐 6개월 출전정지 징계를 받은 배재고 선수단은 6일 오후 광주일고를 찾아가 사과하고 국립5·18민주묘지를 참배했다.
사과문을 낭독한 배재고 야구부 주장 A군은 "같은 선수로서 하면 안 되는 행동이었다"며 "야구를 떠나 인성과 태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배우게 됐다"고 말했다. 사과문이 낭독되는 동안 동행한 일부 선수와 학부모가 자리에 앉아 눈물을 훔치기도 했다.
조윤채 광주일고 감독은 "사람은 누구나 실수한다. 실수는 반성하면 된다"고 했고, 이규연 광주일고 교장도 "여러분의 미래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고개를 들고 다시 나아가라"고 격려했다.
2. 수사권 쥐고 멋대로 증거 인멸한 경찰
여고생 살인범 장윤기 사건을 수사한 광주 광산경찰서 수사팀장이 증거인멸 혐의로 긴급체포됐다. 경찰이 살인 혐의만 적용해 송치한 사건을 검찰이 보완수사를 통해 경찰 간부인 장씨 아버지의 증거 은폐 정황을 밝혀낸 데 이어 수사 실무 책임자의 비위가 드러난 셈이다.
광주경찰청은 6일 수사팀장 박아무개 경감(58)을 긴급체포했는데, 5월 5일 장윤기의 SUV(스포츠 유틸리티 차량)에서 납치 목적으로 추정되는 '케이블 타이'를 발견하고도 이를 증거로 확보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SBS에 따르면, 박 경감은 케이블 타이가 찍힌 현장검증 영상도 삭제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확인됐는데, 이 영상은 경찰청 감찰 과정에서 뒤늦게 발견됐다. 박 경감의 지휘를 받은 수사팀원 4명도 대기발령 조치됐다.
장윤기의 아버지 장아무개 경감(56)도 증거인멸 의혹을 받는다. 장 경감은 아들 원룸에서 성인용 인형을 폐기하고 휴대전화를 불태웠다. 수사팀은 장 경감에게 압수수색 영장 내용과 수사 정보도 미리 전달했다.
검찰은 장 경감이 강간 목적 살인으로 중형을 받을 수 있는 아들의 형량을 낮추기 위해 증거를 폐기한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검찰은 친족 특례 조항에 따라 장 경감을 입건하지 않았다.
수사의 허점을 드러낸 경찰청은 27명 규모 특별수사팀을 꾸려 수사에 착수했다. 홍석기 국가수사본부장은 "유구무언"이라며 "명운을 걸고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한겨레에 "검찰청이 오는 10월 사라지면서 수사권이 집중되는 상황에, 오히려 수사력에 중대한 의문을 갖게 만드는 사건이 터진 것"이라며 "보완수사 논의를 앞두고 중대한 위기 상황인 만큼 철저히 수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6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 보완수사가 사건 실체를 밝히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며 "보완수사권 폐지가 국민 생명과 안전을 위한 길인지 정부가 국민 앞에 설명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3. 서남권 반도체 부지, 광주 군공항으로 낙점
청와대가 대통령 주재 회의에서 광주 군공항을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부지로 낙점했다. 3대 메가 프로젝트 발표 이후 일주일 만의 결정이다. 관건은 예비 이전지인 무안군의 수용 여부로 좁혀졌다.
광주 군공항 부지는 공항 185만평과 탄약고 이전부지 63만평 등 총 248만평이다. 여의도 면적의 3배 규모로 팹과 소부장 업체, 연구소를 함께 수용할 수 있다.
대부분 국방부 소유 국유지여서 토지 보상 부담이 적고 이미 평탄화가 끝나 공사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SK하이닉스의 용인 클러스터가 토지 보상과 인허가를 거쳐 착공까지 6년 걸린 점이 신속한 결정을 하는 데 반면교사가 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운이 걸린 총력 경쟁이 벌어지고 있다"며 "행정 절차 지연으로 투자 집행이 늦어지는 일이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한국일보에 "대부분 국유지여서 개발이 쉬운 면도 고려됐을 것"이라며 "보상으로 인한 불확실성도 제거됐다"고 말했다.
정부는 신규 원전과 변전소, 기존 댐 증강 등으로 전력과 용수를 공급하기로 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관계자는 "광주 군공항이 반도체 입지로는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지만 군사시설이라는 점이 가장 큰 걸림돌"이라며, "특별법 개정과 비행단 이전 논의를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임기 내인 2030년 6월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클러스터 부지를 착공하려면 현재 광주 군 공항을 사용하고 있는 공군 제1전투비행단도 이전해야 한다. 군공항 이전 부지로 거론되는 무안군과의 협상이 아직 남은 상태다.
정부와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10월 중 주민 투표를 거쳐 11월까지 무안군 망운면 일대를 군공항 이전 후보지로 확정할 방침이다.
4. 최서원의 뒤늦은 후회 "박근혜 안 만났더라면..."
박근혜정부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인물 최서원(개명 전 이름 최순실)이 대학 시절 박근혜 전 대통령을 만난 것을 후회한다고 말했다. 국정농단 사건에 대해서는 "국민들 마음을 무너뜨렸다는 점에서 역사적으로 잘못했다"고도 했다.
국정농단과 이화여대 입시·학사비리로 총 21년 징역형을 받은 그는 지난달 29일 서울 순천향대병원에서 한국일보와 인터뷰했다. 청주지검이 지난달 1일 척추 감염 치료를 이유로 그에게 3개월 형집행정지를 허가했다.
최씨는 "박 전 대통령을 처음 만난 대학 시절, 그 어린 날로 돌아가서 안 만났으면 좋겠다. 그랬으면 내 삶은 완전히 180도 바뀌었을 거라고 생각한다"며 "제일 후회하는 게 그거다. 그 때문에 이런 파장들이 일어났으니 죄스럽다"고 말했다.
그는 "원했다면 직책을 받을 수 있었다. 청와대 자체가 싫었다. 바보 같았다"며 "그랬으면 비선실세라는 얘기는 안 들었을 텐데. 왜 그렇게 멍청했나 후회된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국정에 개입해 농단하려던 건 아니었고, 정치적 야망도 없었다. 그럼에도 곁에서 잘못 모시는 바람에 국민들 마음을 무너뜨렸다는 점에서 역사적으로 잘못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최씨의 형집행정지는 이번이 세번째인데, 형집행정지가 반복되는 것이 '특혜'라는 비판도 있다.
5. 전화 한 통으로 미국 선수 징계 풀어준 트럼프
국제축구연맹(FIFA)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요청을 받고 미국 축구대표팀 공격수 폴라린 발로건의 월드컵 출전 정지 징계를 전격 유예하면서 공정성 논란이 일고 있다. 논란은 지난 2일 북중미 월드컵 32강전 직후 트럼프 대통령이 잔니 인판티노 FIFA 회장에게 전화를 걸어 발로건의 징계 재검토를 요청하면서 시작됐다.
발로건은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전에서 상대 선수의 발목을 밟아 비디오판독(VAR) 끝에 레드카드를 받았고, 규정에 따라 벨기에와의 16강전 출전 정지 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FIFA는 징계 규정 27조를 근거로 출전 정지 집행을 1년 유예해 발로건의 출전을 허용했다. 월드컵 본선에서 레드카드에 따른 출전 정지가 유예된 것은 1962년 이후 처음이다.
트럼프는 백악관에서 기자들에게 "재검토를 요청했을 뿐"이라며 "반칙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후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는 "거대한 불의를 바로잡은 FIFA에 감사한다"는 글도 올렸다. 뉴욕타임스는 백악관과 미국축구협회가 법률 대응까지 준비하며 FIFA를 상대로 징계 재검토를 추진했다고 전했다.
유럽축구연맹(UEFA)은 "레드라인을 넘은 전례 없고 정당화할 수 없는 결정"이라며 FIFA의 판단이 대회 신뢰성을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벨기에축구협회도 "대회 규정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결정"이라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루디 가르시아 벨기에 감독은 "FIFA에서는 7월 5일이 만우절인 줄 몰랐다"고 비꼬았다.
6. 오늘의 1면 톱
▲ 경향신문 = "죄송합니다"…"다시 나아가자"
▲ 국민일보 = 호남 반도체, 광주군공항에 조성
▲ 동아일보 = 광주 군공항 부지에 삼성-SK 반도체 팹 짓는다
▲ 서울신문 = 호남 반도체, 광주 군공항 간다
▲ 세계일보 = 호남 클러스터, 광주 군공항에 짓는다
▲ 조선일보 = 호남 반도체, 광주 군공항에 짓는다
▲ 중앙일보 = 호남반도체, 광주 군공항에 짓는다
▲ 한겨레 = 광주 군공항 터에 반도체 산단 짓는다
▲ 한국일보 = 반도체 클러스터, 광주 軍공항에 짓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