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3일 경향신문 6면 기사.
경향신문
1. '반도체 소외론'에 말문 뗀 대통령 "정치인이 부화뇌동해서야..."
이재명 대통령이 반도체 투자를 둘러싼 서남권 특혜 논란에 "분열적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2일 충남 아산에서 열린 충청권 첨단산업 발전비전 국민보고회에서 "지방자치를 시행하다 보니 단체장들이 주민들로부터 '왜 우리 동네는 안 되는 거야'라는 지적을 받아 스트레스 받는 경우도 있는 것 같다"며 "주민들은 섭섭할 수 있다. 그러나 정치하는 사람들이 부화뇌동해서 같이 화내면 그 동네가 발전하겠냐"고 반문했다.
정치권에서는 이 대통령의 발언이 야당발 호남 특혜론과 여당 일각의 전북 소외론을 동시에 겨냥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국민의힘에서는 서남권 투자계획이 발표되자 "준비되지 않은 졸속 추진은 호남에도 대한민국 전체에도 이익이 되지 않는다"(정점식 원내대표), "기업들이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따라온 것이다. 지금이라도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게 맞다"(유승민 전 의원)는 주장이 터져나왔다.
더 주목할 곳은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있는 전북이다. 친정청래계로 꼽히는 이원택 전북지사는 지난달 30일 민선 9기 인수위원회 최종보고회에서 "전북 정치권은 그동안 반도체 클러스터 분산 배치를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고 정부와도 여러 차례 협의하며 어느 정도 답을 받았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발표는 그렇지 않았다"며 "삼중소외를 겪고 있는 전북으로서는 우려와 걱정, 실망이 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삼중소외'란 지방으로서 받는 소외, 호남으로서 받는 소외, 호남 내에서도 전북으로서 받는 소외를 동시에 일컫는 말이다.
1일 전주에서 열린 전북지사 취임식에 참석한 정청래 전 대표도 "이곳에 오기 전 군산 대야시장과 전주 중앙시장에 들렀더니 시장에서 만난 도민들이 좀 서운하다고 하더라. 광주·전남에 주로 많은 것을 투자하고 전북은 뭐냐는 말이었다"며 "(도민들이) 소외감, 상실감을 느끼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일하겠다"고 말했다.
익명의 호남권 초선 의원은 CBS노컷뉴스에 정청래 발언에 대해 "(전북 지지율 하락세를) 복원하기 위해 호남을 갈라치는 것 아니냐"며 "전북이 가진 소외감을 이용하고 있는데, 대통령이 하는 일을 앞으로도 도와주지 않겠다는 것을 스스로 보여준 거 아니냐"고 말했다.
2. 배재고 논란, 징계 나자 또 논란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KBSA)가 경기 중 "스타벅스 가야지"를 외친 서울 배재고 야구부에 6개월 출전정지 징계를 내린 것을 놓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학생 선수에게 과도한 징계라는 주장과 무관용 원칙이 필요하다는 반론이 맞서고 있다. KBSA는 지도자와 선수 개인에 대한 추가 징계도 예고했다.
KBSA는 지난달 29일 청룡기 고교 야구 선수권대회 도중 일어난 사태에 '경기 방해' 규정을 적용해 최고 수위인 6개월 출전정지를 내렸다.
2022년 A고 야구부가 당시 심판 판정에 불복해 선수단 전체가 경기장을 떠나고, 이후 학부모들까지 경기장에 난입해 다음 경기 진행이 불가능해지자 야구부에 '경기 방해' 행위로 출전정지 6개월 징계가 나온 전례가 있다.
다만 KBSA 규정에는 심판 불복이나 폭행, 기물 파괴 등만 명시돼 있고 조롱 응원 등에 대한 세부 조항은 없다. KBSA 관계자는 한국일보에 "폭력이나 성 비위는 선례가 많은데, 상대 팀을 조롱해서 이렇게 징계가 나온 적은 없다"고 말했다. KBSA는 이참에 조롱 응원 방지를 위한 규정 정비도 추진하기로 했다.
논란은 정치권으로 번졌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배재고 학생들에게만 필요 이상으로 가혹하다"고 비판했고,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모든 선수에게 같은 불이익을 준 것은 연좌제"라고 했다.
익명의 광주 지역 중학교 교장도 한겨레에 "배재고 학생이 우리 학교 학생이라고 생각했을 때 '당연히 출전정지 돼야지'라는 말이 바로 나오지 않을 것 같다"며 "우리 학교에도 혐오 표현이 담긴 말을 하는 아이들이 있는데, 그때그때 징계로 입을 닫게 하는 게 먼저인지 고민된다"고 했다.
반면 범여권은 학교와 재단에도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맞섰다. 김준혁 의원은 "학생들의 잘못보다 더 큰 책임은 학교의 어른들에게 있다"며 배재고 교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 등은 국회에서 혐오 문화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했다.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스포츠혁신위원회 위원을 지낸 정용철 서강대 교수(스포츠 심리학)는 "배재고와 관련해 징계가 세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며 "이런 일을 용인했을 때 미래는 더 암담해질 수 있다. 상대를 조롱·비하하는 응원 문화가 만연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류태호 고려대 교수(체육학)는 "일상적으로 하는 증오의 놀이가 운동장에 전이됐다"며 "선수들은 학교를 대표하는 만큼 더 절제하고 배려하고 예의를 갖춰야 한다. 그래서 더 특별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했다.
3. '월드컵 참사' 다룰 축구 청문회 추진
민주당이 대한축구협회를 상대로 국회 청문회를 추진한다.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과 홍명보 전 대표팀 감독 등을 증인으로 부를 방침이다.
동아일보에 따르면, 민주당은 6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첫 회의에서 청문회 계획서 채택을 논의한다. 홍명보의 감독 선임 절차와 정몽규 재임 기간 협회 운영 전반을 따져 묻겠다는 것이다.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도 증인으로 채택될 가능성이 있다.
국민의힘은 22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에 반발해 상임위 사임계를 제출한 상태다. 문체위 여당 간사인 이정문 의원은 "야당 측에 조속히 상임위 운영에 참여해 달라고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야당의 청문회 참여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문체부도 별도 조사위원회를 구성해 홍명보 선임 과정을 원점에서 재조사하기로 했다. 최휘영 장관은 "조사위를 구성해 축구협회의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한편, 홍명보는 채널A 인터뷰에서 "선수 기용은 경기 전에 코치들과 상의해 결정한 게임 모델에 따라 이뤄졌다"며 "억울한 것은 없고 내가 감독이기 때문에 결과에 대해선 책임을 지는 게 맞다"고 말했다.
그는 "누구도 처음부터 (그 전술이) '잘됐다, 잘못됐다'고 말할 수는 없다. 예를 들어 체코와 조별리그 1차전에서 손흥민 대신 들어간 오현규가 결승 골을 넣을 줄 모르지 않았나"라며 선수 기용을 둘러싼 논란은 결과론이라고 했다. 홍명보는 귀국 이틀 만인 2일 다시 미국으로 출국했다.
4. '비명계 모임' 초일회, 간판 내렸다
민주당 비명계 원외 모임인 초일회가 결성 약 2년 만에 최근 해체한 것으로 2일 알려졌다. 초일회는 2024년 총선 공천 과정에서 탈락한 전직 의원들의 모임으로, 강병원·김철민·박광온·박용진·송갑석·신동근·양기대·윤영찬·정춘숙 전 의원 등 15명 안팎이다.
이들은 2024년 총선이 끝난 후 매달 한 차례 정도 만나며 이재명 대표 시절의 민주당 운영에 비판적인 목소리를 냈다.
조선일보에 따르면 초일회는 지난 5월 초 별도 공지 없이 해단식을 가졌다. 모임 간사를 맡았던 양기대 전 의원은 "그때는 폭풍의 시기였지만 과거에만 머물러서도 안 된다는 데 공감대를 이뤘다"고 말했다. 초일회 소속의 전직 의원은 "숨어서 복수의 칼날을 가는 의원들처럼 돼선 안 된다고 생각했다"며 "민주당이 정권을 잡았을 때 더 좋은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기여하자는 마음이 통했다"고 말했다.
신문에 따르면, 이 대통령이 초일회 멤버인 박용진을 총리급인 대통령 직속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에 발탁한 것도 초일회 해체에 영향을 줬다. 익명의 초일회 관계자는 "박용진의 기용은 깜짝 놀랄 만한 일이었다"며 "대통령이 비명계까지 포용하려 노력하고 있다는 판단이 작용했다"고 말했다.
5. OECD "한국, 부동산 거래세 줄이고 보유세 늘려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2일 발표한 2026 한국경제보고서에서 부동산 세제를 거래세에서 보유세 중심으로 바꿔야 한다고 권고했다. OECD는 "세수 중립적인 전환은 주거 이동성을 뒷받침하고 노동시장의 효율을 향상하며, 주택 시장의 마찰을 완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세수 총량은 유지하되 비중만 조정하는 방식이다.
한겨레에 따르면, 한국의 GDP 대비 부동산 세수는 3.0%로 OECD 평균 1.6%의 두 배에 달한다. 하지만 전체 부동산 세수 중 보유세 비중은 29.4%로 OECD 평균 56.0%의 절반에 불과하다. 거래세에 치우친 구조가 주거 이동과 자원 배분을 제약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지점이다.
더글라스 서덜랜드 OECD 국가분석과장은 "저렴한 아파트에 사는 저소득층은 보유세 인상이 부담될 수 있다"며 "상당한 시간을 두고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장기적으로는 공실 주택이나 세컨드홈에 더 높은 세율을 적용할 것도 제안했다.
OECD는 시장가격을 반영한 과세 체계 구축도 함께 주문했다. 미국-이란 전쟁 이후 도입된 석유 최고가격제와 유류세 인하는 단계적으로 폐지하라고 했다. 고소득 가구에도 혜택이 돌아가는 만큼 재정 부담만 키운다는 이유에서다.
보수 신문들은 보유세 인상을 '좌파 정책'이라고 비판해왔지만, OECD는 이를 '친성장적' 개편으로 규정한 셈이다. 재정경제부는 이달 말 예정된 세법 개정안에 보유세 강화 방안을 담는 방향을 검토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