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30일 한국일보 1면 기사.
한국일보
1. 서울시장 패배로 위기의식 커진 민주당 '한강벨트'
6·3 지방선거에서 서울시장 선거 패배를 분석한 민주당 서울시당 회의에서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강화 방침에 대한 소속 의원들의 우려가 제기됐다고 한국일보가 보도했다.
민주당 서울시당은 25일 영등포구 시당 사무실에서 현역 국회의원 등 원내외 지역위원장 약 15명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시당 지역위원장 회의'를 열고, 선거 개표 분석과 사후 여론조사가 담긴 수십 페이지 분량의 보고서를 토대로 지선 평가를 논의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패배 충격이 워낙 컸던 터라 내용을 되짚어 보고 총선에 대응하자는 취지"라며, "선거 캠페인이나 공보물은 어땠는지, TV 토론에서 누가 더 잘했는지 등 세세한 부분까지 조사를 진행했다"고 했다.
비공개 회의에서는 한강벨트 상실에 따른 의원들의 위기감이 집중 부각됐다. 지선에서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은 강남 3구는 물론 동작·영등포·광진·강동구 등 전통적 스윙보터 지역에서도 압도적 지지를 받은 반면, 노원·도봉·강북·성북구 등 민주당 텃밭에서도 오세훈의 득표율이 40% 중반대를 기록하는 등 지지 기반이 빠르게 약해진 것으로 분석됐다. 회의에 참석한 A 의원은 "특히 한강벨트와 강남권 의원들을 중심으로 공포감이 상당하다"고 했다.
B 의원은 고가 1주택자·다주택자 종합부동산세 강화,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축소 등을 거론하며 "세금만으로 집값을 잡을 수는 없으며, 잘못된 방향"이라고 주장했고, C 의원도 정부가 현행 60%인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80% 수준까지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는 데 대해 우려를 표했다. 보유세 인상 필요성을 주장하는 의견은 회의에서 거의 나오지 않았다고 한다.
정부는 다음 달 세법 개정안을 발표할 예정으로, 세제 개편 범위가 최대 변수다. 실제로 2025년 귀속 주택 종부세 결정세액은 1조3090억원으로 전년보다 2214억원 늘어난 상황이다. 정부 안팎에서는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이 법 개정 없이 시행령만으로도 가능한 만큼, 이를 우선 카드로 활용할 가능성이 거론된다.
그러나 정부가 고강도 규제 대책을 발표할 경우 당내 반발로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서울의 한 재선 의원은 "고강도 규제가 나오면 한강벨트나 강남권 의원들을 중심으로 목소리가 나올 수 있다"고 내다봤다.
2. 삼성과 SK, 호남권에 메모리 공장 4기 만든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호남권 메모리 팹 증설 등 향후 10년간의 국내 투자 계획을 공개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29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프로젝트 국민보고회'에 참석해, 호남권에 각각 425조원과 400조원을 투자해 메모리 팹을 2기씩 총 4기 구축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투자 결정의 핵심 배경은 AI발 반도체 수요 급증이다. 이재용은 "AI로 인해 기술 패러다임이 상상하지 못할 속도로 변화하고 있어 반도체 기업들의 적극적 투자에도 폭발적 수요에 대응하기에는 부족하다는 것이 시장의 시각"이라며 광주를 차세대 반도체 단지 후보지로 직접 언급했다. 최태원도 "계속될 메모리 공급 부족 해소를 위해 새로운 생산 기반을 만들 필요가 있다"며 서남권 투자와 함께 2045년으로 예정된 용인 클러스터 완공 일정을 12년 앞당기겠다고 밝혔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호남을 선정한 이유로 "개발이 안 돼서 땅값이 싸다. 영남은 비싸고, 충청도 많이 비싸졌다"고 설명하고 "이 정부 안(2030년 6월)에 완공하는 것을 목표로 (서남권 팹 완공에) 도전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실현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만만치 않다. 서남권 팹 4기 가동에는 원전 약 4~5기 설비 용량에 해당하는 6.3GW의 전력이 필요한데,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 미래에너지융합학과 교수는 동아일보에 "하반기(7∼12월) 발표될 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메가 프로젝트에 따른 송전망 구축 계획이 얼마나 현실성 있고 구체적으로 담길지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용수 문제도 과제다. 팹 4기 가동에는 하루 80만 톤 이상의 용수가 필요한데, 섬진강·영산강은 절대 수량이 적고 영산강의 수질은 주요 5대 강 중 최하위 수준이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영산강·섬진강 유역의 댐을 활용해 하루 100만 톤 이상의 여유 용수를 확보할 수 있다"고 밝혔는데, 김준하 광주과학기술원(GIST) 교수는 한국일보에 "하수 관련 시설을 짓는 데도 2~3년이면 충분한 만큼 큰 걸림돌이 되지 않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3. 발언 하나하나 놓고 치고받는 민주당 당권주자들
2차 검찰개혁법 처리 시기를 놓고 김민석 국무총리와 정청래 전 민주당 대표가 진실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문정복, 이성윤 등 친정청래계 최고위원들은 29일 회의에서 "지방선거 전인 5월에 보완수사권 문제를 끝내자고 당에 제안했지만 당에서 미뤘다"는 김민석의 발언에 의문을 제기하고 해명을 요구했다. 문정복은 "그런 제안이 있었다면 언제, 누구에게, 어떤 내용으로 전달했는지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며 "(사실이 아니라면) 거짓으로 당을 흔드는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이 같은 날 오후 의원총회에서 "5월에 정부가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 쪽으로 정리된 입장을 당에 전달했고, 당정이 함께 관련 토론회도 진행했다"며 "다만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어 법안 논의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고 말했다.
한정애의 설명에 대해 의원들마다 "김민석에게 힘을 싣는 것으로 들렸다", "(의총에서의) 설명만 들었을 땐 김 총리에게 힘을 싣는 것 같진 않았다"고 해석도 엇갈린다.
동아일보에 따르면, 한정애의 해명에도 정청래 측은 "논의가 본격화되지 않으면서 정청래는 전달 받지 못했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정청래는 17년 전 노무현 전 대통령의 장례식에 참석한 것을 놓고도 또 다른 당권주자 송영길 의원과 신경전을 벌였다.
송영길이 K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정청래는 완전히 노무현과 등을 져서 장례식에 참석도 못했다"고 말한 것이 발단이 됐다.
정청래가 "대통령 서거 소식을 듣자마자 중국에서 귀국해 봉하마을로 향했고 영결식에도 참석했다"며 사과를 요구하자 송영길은 "노 전 대통령 문제를 가지고 김민석을 공격하는 것은 정청래, 저 송영길도 마찬가지로 지양하는 게 맞다"고 답했다.
4. 촉법소년 하향 방안, 국무회의 상정 불발
중대범죄에 한해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 기준을 낮추는 방안의 국무회의 상정이 불발됐다. 성평등가족부는 29일 기자단 공지를 통해 "촉법소년 연령 공론화 결과가 30일 국무회의 안건으로 상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성평등부는 국무회의에 촉법소년의 연령 기준을 현행 만 14세 미만에서 만 13세 미만으로 낮추는 '조건부 하향' 방안을 보고할 예정이었다. 법조계를 중심으로 한 비판 여론을 의식해서 연기한 게 아니냐는 얘기가 나온다.
한국아동복지학회와 한국청소년복지학회는 성명을 내어 "전문가들이 참여한 두 달간의 객관적 숙의 절차를 정부 스스로 부정하는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원혜욱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한겨레에 "특정 범죄만 중대범죄라고 보고 형사미성년자를 구분하겠다는 방침인데, 조건을 붙여서 형법의 기본 원칙을 바꾸는 것은 어려워 보인다"며 "형법에서 조건부로 기본 원칙을 바꾸는 입법례는 전세계 어디에도 없다"고 말했다. 신수경 변호사(민변 아동인권위원장)도 같은 날 국회 토론회에서 "이미 소년법 체계에서 부모의 경제력에 따라 차별적으로 사법 적용을 받고 있다"며 "죄명에 따라 형법이나 소년법이 적용될지 달라진다면 재력이 있는 부모들은 죄명을 거래하는 데 사활을 걸 게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5. 골든타임 지나자 베네수엘라 지진 피해-사망자 증가
베네수엘라 연쇄 강진 발생 엿새째인 30일 공식 사망자가 1719명으로 늘었다. 생존율이 급격히 떨어지는 '72시간 골든타임'이 지난 여파라는 분석이 나온다.
호르헤 로드리게스 베네수엘라 국회의장은 이날 TV연설에서 사망자 1719명, 부상자 5034명을 발표했다. 비공식 실종 신고는 4만 6000명을 넘어섰으며 미국 지질조사국(USGS)은 최대 10만 명의 희생자가 나올 가능성을 경고한 상태다.
24개국 3000여 명의 구조 인력이 투입됐으나 중장비 부족과 430차례 이상의 여진이 작업 속도를 늦추고 있다. 구조 지연의 구조적 원인으로는 1999년 차베스 정권 출범 이후 27년간 누적된 '차비스모'의 유산이 지목됐다. 파이낸셜타임스는 "차베스 정권이 건축 안전 검사를 조직적으로 무시하고 재난 대응 장비 대신 시위 진압용 물 대포를 먼저 구매했다"고 보도했다.
이번 사태 여파로 니콜라스 마두로 전 대통령 축출 이후 정권을 잡은 델시 로드리게스 대통령 권한대행의 입지가 흔들릴 수 있다는 얘기도 나온다. 수도 카라카스의 구조 현장을 찾은 로드리게스는 현장에서 주민들의 거센 야유를 받았다.
6. 오늘의 1면 톱
▲ 경향신문 = 삼성·SK, 호남에 반도체 공장 4기 짓는다
▲ 국민일보 = '낯선 숫자' 4755조 투자…李 "오직 속도전"
▲ 동아일보 = 삼성-SK, 국내 반도체-AI에 4755조 투자한다
▲ 서울신문 = 호남에 896조…반도체 메가시티 뜬다
▲ 세계일보 = AI·반도체 총 4755조 투자…'대도약' 속도 낸다
▲ 조선일보 = 호남에 800조 투자, 반도체 공장 4개 짓는다
▲ 중앙일보 = 4700조짜리 'AI 코리아' 청사진
▲ 한겨레 = 호남·충청·영남에 반도체·AI 1600조 투자
▲ 한국일보 = 삼전·닉스, 호남 반도체 팹 등 4755조 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