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션 산업의 오염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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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션산업은 인류가 만들어 낸 가장 오염된 산업으로 꼽힌다. 유럽의회 보고서에 따르면 EU 내 1인당 섬유 소비량(의료, 신발, 침구류 등 가정용 섬유)은 2019년 17kg에서 2022년 19kg으로 증가하였으며, 버려지는 의류·신발은 2020년 기준으로 연간 약 12kg이다.[3] 유럽의회에 따르면 EU에서 연간 1260만 톤의 섬유 폐기물이 발생하며, 이 중 의류·신발류만 520만 톤에 달한다.[4]
심각한 것은 입지도 않은 옷이 버려지는 현상이다. 유럽환경청(EEA)이 2024년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유럽에서 매년 출시되는 섬유 제품의 4~9%, 즉 26만 4000~59만 4000톤이 단 한 번도 사용되지 않은 채 폐기된다.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은 최대 560만 CO₂ 환산톤에 달한다. 스웨덴의 순 탄소 배출량에 근접한 수준이다. EU 집행위원회에 따르면 온라인으로 구매된 의류의 약 20%, 신발의 약 30%가 반품되고 있으며, 이 중 22~44%는 새로운 소비자에게 전달되지 않고 폐기된다.[5]
칠레 아타카마 사막의 헌 옷 쓰레기 산은 이 문제의 상징이다. BBC가 2022년 현지 취재를 통해 보도한 바에 따르면 칠레에 수입되는 의류의 절반 이상이 아타카마 사막의 불법 투기장에 버려지며, 위성 사진으로 확인될 만큼 거대한 이 쓰레기 더미에는 미국·유럽·아시아에서 수출된 재고 의류가 가격표를 단 채 산처럼 쌓여 있다.[6] 이 같은 문제는 서아프리카에서도 반복된다. 가나 아크라의 칸타만토 시장에는 매주 약 1500만 벌의 중고 의류가 유입되지만, 이 중 약 40%는 판매되지 못한 채 폐기된다. 또한 상당량의 폐기 의류는 적절히 처리되지 못하고 하천과 해안으로 유입되며 환경 오염을 심화하고 있다.[7] EU의 ESPR은 바로 이 관행을 정면으로 겨냥하고 있다.
ESPR이란?
EU의 '지속가능한 제품을 위한 에코디자인 규정(ESPR, Ecodesign for Sustainable ProductsRegulation)은 2024년 7월 18일 발효된 EU 순환경제 입법의 핵심에 해당한다.[8] 식품·의약품 등 일부를 제외한 EU 역내에서 유통되는 거의 모든 물리적 제품에 적용되며, EU 역내에서 판매 또는 사용되는 제품을 공급하는 한국 등 역외 기업도 ESPR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다.
ESPR의 핵심은 두 가지 요건이다. 첫째, '에코디자인 요건'으로, 제품의 내구성·재사용가능성·수리용이성·환경발자국 등을 개선하는 성능 요건(PerformanceRequirements)과 이 정보를 소비자에게 공개하는 정보 요건(InformationRequirements)으로 구분된다. 둘째, 이 두 요건을 디지털로 집약한 '디지털 제품 여권(DPP)'이다. 아울러 미판매 제품 폐기 금지 조항이 포함되어 재고 처리 방식 전반을 규율한다.[10]
미판매 의류 폐기 금지와 디지털 제품 여권(DPP)
이에 따라 의류·액세서리·신발을 판매하는 대기업은 2026년 7월 19일부로 미판매 제품 폐기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대기업은 직원이 250명 이상이거나, 직원수와 무관하게 매출이 5000만 유로를 초과하면서 총자산 4300만 유로를 초과한 기업을 말한다. 중간 규모 기업(직원 50~250명)은 2030년 7월 19일부터 적용된다. 소기업과 영세기업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11][12][13]
다만 안전·위생·심각한 손상 등 규정이 정한 예외 사항에 한해 폐기가 허용되며, 이때 사유별 증빙 자료를 5년 보관해야 한다.[14]
공시 의무도 부과했다. 이 같은 유형의 제품을 파는 대기업은 미판매 제품 폐기에 관한 정보를 홈페이지나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등을 통해 표준화한 형식으로 공시해야 하며, 2025년 자료를 기준으로 2027년 2월부터 의무가 발생한다.
유럽 수출 기업에게 이 조항의 파급력은 심대하다. 기업은 재고 의류를 소각·매립하는 대신 기부·재판매·재활용·업사이클링 등 대안을 마련해야 하고, 이 과정에서 재고 관리 시스템과 공급망 전반의 혁신이 불가피해진다. 옷의 '전자 신분증'인 DPP 보유 의무화 또한 새로운 부담이다.
DPP는 제품의 기술적 성능, 지속가능성, 순환성, 법규 준수 등 정보를 QR코드나 NFC 태그 등 데이터 캐리어를 통해 누구나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디지털 도구다. ESPR 제9조는 제품을 EU 시장에 내놓으려는 제조사에 DPP 보유를 의무화하여 제품마다 고유한 디지털 신원을 부여한다. 섬유·의류 분야 DPP의 구체적 요건을 담은 위임법은 2027년 채택될 예정이며, 기업의 실제 의무 준수 시점은 2028년 중반으로 예상된다.[17]
유럽 섬유업계: 지지하되 우려한다
DPP 도입에 대한 유럽 섬유업계의 입장은 조건부 지지다. 유럽의류섬유연합(EURATEX)은 지난 3월 "잘 설계된 DPP는 유럽 섬유 가치사슬 전반의 투명성, 순환성,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다"며 원칙적으로 DPP 도입을 지지하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유럽 섬유 산업의 근간을 이루는 중소기업(SME)이 감당할 수 있도록 명확한 자료 범주, 기존 시스템과 상호 운용성, 영업 기밀 보호 장치가 필수 조건이라고 강조했다.[18][19] EU 집행위원회는 이러한 우려를 일부 수용해 최종 규정에서 예외 사유 증빙 서류 보관 기간을 초안의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고, 공시 자료에 대한 제3자 감사 의무를 삭제하는 등 행정 부담을 완화했다.[20]
재판매 플랫폼, 회수 프로그램, 주문 생산 방식 등 순환경제 비즈니스 모델에 이미 투자한 기업들은 규제를 자신들에게 유리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반면 환경적 관점에서는 폐기 금지가 과잉생산이라는 근본 원인을 해결하지 못하며, 파괴 가능성을 완전히 없앤 것이 아니라 규제하고 조건화하는 데 그쳤다는 반론도 나온다.
유럽 시장에서는 선제적으로 DPP가 선택이 아닌 거래 조건으로 자리 잡는 추세다. 미국의 소매무역협회에 따르면 유럽 유통업체는 제품을 납품받기 전 단계에서 공급업체(브랜드)에 DPP 관련 데이터 준비 수준을 평가하고, 필요한 정보 제공 기준을 요구하기 시작한 것으로 나타났다.[21] 제품의 생산 과정과 환경 영향을 투명하게 공개할 수 있는지 여부가 실제 거래 성사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준다.
국내 패션산업의 현실
이웃 나라인 일본에서는 민관 협력 모델을 기반으로 DPP 도입이 확산하고 있다. 후쿠오카현 이이즈카시에 위치한 의료 의류 기업 'sukui'는 2024년 7월 시범 사업을 거쳐 2025년 7월 자사 전 제품에 DPP를 전면 도입했다. 각 제품의 QR코드를 스캔하면 원재료 조달부터 방적·제직·봉제·염색에 이르는 전 생산 공정의 LCA(전과정평가) 기반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확인할 수 있다. 일본 의료용 의류 분야에서 DPP를 전면 도입한 첫 사례다.[22]
▲sukui 공식 홈페이지
sukui
우리나라 패션업계도 대응에 나서고 있다. 한국무역협회 국제통상연구원은 ESPR에 따라 EU 역내 공급망 전반이 규제 대상에 포함되면서 국내 기업도 대응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23] 문제는 국내 기업들의 대응이 아직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다는 점이다. 삼성물산 패션부문, 한섬 등 일부 대기업은 DPP 시스템 구축과 공급망 관리 고도화에 착수했지만 업계 전반의 움직임으로 확장되지는 않았다.[24]
업계는 EU의 세부 지침이 명확히 제시되지 않아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하는지에 관한 기준이 부족하고, 공급망 전반의 정보를 통합·관리해야 하는 상황에 부담을 느끼고 있다. 특히 섬유·패션 산업 특성상 원사, 원단, 봉제 등 생산 단계가 복잡하게 분절돼 있어 자료 수집 자체가 쉽지 않아 곤혹스러워하고 있다.[25]
그럼에도 DPP 도입에 불가피한 것으로 보고 대응 움직임이 본격화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의 지원 아래 한국섬유산업연합회와 FITI시험연구원이 공동 수행하는 '디지털제품여권(DPP) 도입 시범사업'이 대표적이다. 이 사업은 국내 섬유·패션 기업을 대상으로 제품 이력 정보의 디지털화와 공급망 관리 체계 구축을 지원함으로써, EU의 DPP 제도 도입에 대비하고 수출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FITI시험연구원 고봉균 담당은 "참여 기업들이 초기엔 EU 요구에 대응하는 것을 어렵지 않게 봤지만 막상 공급망 자료를 수집하면서 정보가 사내에 분산돼 있고 담당 부서조차 불분명한 사례가 적지 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전사적 대응 체계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시범사업을 통해 비로소 생기고 있다"고 전했다.
미판매 의류 폐기 규제 대응은 DPP 대응보다 더 미진한 상태다. EU와 달리 한국에는 의류 재고 폐기를 금지하는 법적 규정이 없으며, 국내법상 의류가 생산자책임재활용(EPR) 제도나 폐기물부담금 같은 정부의 순환경제 규제 및 재정 지원 대상 품목이 아니다.[27] 소비자가 배출한 폐의류는 생활폐기물로 분류돼 국가가 추적하고 관리하는 사업장폐기물과 달리 기초지자체의 관리책임하에 놓여 있다. 폐의류는 간단히 말해 쓰레기인 셈이다.
지금까지는 민간 재활용 업체들이 이 '쓰레기'를 수거해 동남아·아프리카 등으로 수출하거나 구제 시장에 팔아 이윤을 남겼다. 정부나 지자체가 예산을 들여 치운 게 아니라 민간 비즈니스가 알아서 처리해주던 폐의류가 시장 변화로 민간이 손을 놓아버리거나 하면 명목이 아닌 실제 기초지자체의 수거 대상이 된다. 문제는 현재 수거를 민간에 맡겨 놓은 상태여서, 지자체나 국가가 의류수거함을 통한 수거와 이후 수출·소각처리 등 시장 동향을 모니터링하는 체계를 갖추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28] 주문솔 한국환경연구원 연구위원은 "현재의 자료 공백이 향후 민간시장에서 폐의류를 수거하지 않게 될 때 지자체로 대응할 수 없는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한다.
국회에서 의류를 EPR 대상에 추가하는 개정안과 재고 폐기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개정안이 발의됐으나 환경노동위원회 소위에 계류 중이다. 21대 국회에서도 유사 법안이 임기 만료로 폐기된 전례가 있어 실질적 입법화까지는 갈 길이 멀다는 평가다.[29][30]
EPR 도입에 앞서 재활용 기반을 먼저 갖춰야 한다는 'Pre-EPR' 논의도 제기된다. 주 연구위원은 "Pre-EPR 실현을 위해 정부·기업·재활용 사업자 간 협의체 구성과 시범사업을 통한 재활용 기술 상용화가 가장 시급하다"고 강조한다. 재활용이 가능한 기술적·제도적 기반이 갖춰져야 EPR로 나아갈 수 있다는 지적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가 현재 이 방향으로 정책 마련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31]
FITI시험연구원 고봉균 담당은 국내에서 DPP보다 미판매 제품 폐기 금지 관련 입법 요구가 먼저 가시화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제품 폐기 시 폐기 정보를 신뢰성 있게 관리하고 재고 현황을 공시하는 체계가 가까운 시일 내에 먼저 필요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나아가 정적인 생산 자료에서 판매 이후 생성되는 동적 자료까지 연결·관리하는 법제화도 준비될 것으로 전망했다.
'윤회'의 CARE ID-스타트업이 먼저 답을 찾다
▲careid 홈페이지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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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설립된 순환패션 스타트업 윤회(Yune, 대표 노힘찬)가 유럽발 규제 국면에서 주목받고 있다. 윤회의 핵심 사업인 CARE ID는 의류의 생산부터 폐기까지 전 과정을 데이터로 관리하는 디지털 케어라벨 B2B 플랫폼으로, QR코드와 NFC 기반으로 공급망 정보, 정품 인증, 환경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한다. 소재 구성, 공급망 추적, 환경 정보 공개 등 DPP의 핵심 요건을 반영한 사례로 평가된다. CARE ID는 현재 약 150여 개 패션 브랜드와 제휴를 맺었다.
CARE ID는 단순한 기술 솔루션을 넘어, 글로벌 협력 기반을 확대하고 있다. CARE ID는 아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DPP 확산을 위한 클러스터를 구축하고, 국내 패션 브랜드들과 협업을 통해 실제 적용 사례를 늘려가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은 EU의 ESPR에 대응하기 위한 산업 차원의 의미 있는 준비로 평가받고 있다.[34]
유엔 유럽경제위원회(UNECE)와 국제표준화기구(ISO)는 2025년 공동 이니셔티브를 출범시켜 DPP의 국제 표준화를 추진 중이다. UNECE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89%가 정부 차원의 글로벌 DPP 표준 필요성에 동의했으며, 데이터 표준화와 상호 운용성이 핵심 과제로 지목됐다. 한국 섬유·패션산업 전문가들은 "섬유 DPP는 특정 기업이나 브랜드 주도로 완성될 수 없으며, 국내 섬유패션산업 미래 비즈니스 인프라로서 개발되어야 한다"고 강조한다.[36]
고봉균 담당은 이번 시범 사업의 의의를 DPP 도입 확산보다 기업 내부 데이터 거버넌스 구축에서 찾는다. 생산자·판매자·소비자 등 이해관계자별로 주고받아야 할 정보를 정의하고, 흩어진 내부 데이터를 어떻게 관리할지 전략을 수립하는 출발점이 된다는 설명이다.
ESPR 대응은 규제 준수를 넘어 공급망 투명성, 데이터 수집, ESG 역량 전반을 점검하고 강화하는 장기적 과제다. 따라서 섬유 DPP는 개별 기업의 디지털 시스템이 아니라, 산업 전반에서 공통적으로 활용되는 데이터 기반 인프라로 구축되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글: 안치용 ESG비즈니스리뷰 발행인, 김민서·고민균 기자(동국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이윤진 ESG연구소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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