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 당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진술 회유를 위해 '연어 술 파티'를 열었다는 의혹의 당사자인 박상용 당시 수원지검 부부장검사가 지난해 10월 14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답변하고 있다. 오른쪽 뒤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남소연
김종훈 검사는 "김성태(전 쌍방울 회장)가 (2018년)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2021년) 대선 후보 캠프에 1인당 연간 한도를 넘어선 금액을 (여러 사람 명의로) 쪼개서 후원했다는 건 피고인(이화영)도 다투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김 검사는 "이 기간 김성태는 단기간 자신의 조직을 동원해 일률적 금액을 (이재명 후보 캠프에) 후원했으며, 본인도 '이화영이 아니라면 이재명에게 후원할 이유는 없었다'고 분명 증언했다"며 "경험칙에 비추어 볼 때 이화영 또한 (김성태에게) 부탁할 때 김성태가 자신의 조직 즉 쌍방울을 통해 후원할 것을 기대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사건 공소사실 요지는 피고인 이화영이 김성태(전 쌍방울 회장)를 시켜서 1인당 (연간) 후원한도 액수(500만 원)를 넘겨 후원을 하게 만들었는지 여부"이며 "이 후원에 피고인(이화영)이 관여하거나 가담했는지 사건의 본질"이라고 강조했다.
한승훈 검사는 '연어술파티 위증' 혐의에 대해 "(술을 반입시켰다고 의심받는) 박상웅(전 쌍방울 이사)씨의 검찰청 출입기록과 편의점 결제내역이 있더라도 이것이 술을 검사실에 반입했다는 걸 직접 입증하는 자료가 아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연어술파티 의혹은 2023년 5월 17일 수원지방검찰청 쌍방울 대북송금사건 수사팀 박상용 검사가 이 전 부지사 등을 상대로 검찰청에 술과 연어를 반입해가며 진술을 회유했다는 것이다.
한 검사는 "출입기록 및 결제 내역은 (간혹 전국 단위 선거에서 입후보자의 득표가 같아지는) 선거동수가 나오는 상황과 같은 우연한 결과다. 실제 박상웅은 (연어술파티 의혹이 제기될) 그 무렵 150여회 수원지검을 오갔다"며 "검사·교도관 등 7명의 증인도 '술 반입이 없었다'고 한다"고 말했다.
한 검사는 이 전 부지사가 서울고등검찰청의 심리생리검사(거짓말탐지기 검사)에서 '진실' 반응이 나온 데 대해 "유죄 증거로 사용될 수 없는 참고자료일 뿐"이라며 "무작정 신뢰는 신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술 반입이 없었음을 증명했다"며 "유죄를 선고해 달라"고 덧붙였다.
임현진 검사는 경기도 대북지원사업 관련 직권남용 혐의 등에 대해 "피고인 측 변호인들은 행정사업에 과도하게 (검찰이) 개입하는 것 아니냐고 하나, 우리 세금으로 만든 기금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사용한 것"이라며 "이 사건이 사소한 법령 위반에서 시작됐는데 '이 정도면 괜찮지 않나'를 넘어가고 허용하는 순간, 이 잘못들이 쌓이면 걷잡을 수 없게 된다"고 강조했다.
이날 오전 검찰의 최후 변론은 3시간에 걸쳐 진행됐고, 오후 2시 10분부터 피고인 측 최후 변론이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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