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령대가 낮을수록 다문화수용성이 높다. 국민 10명 7명은 이주민 증가가 인력난 등에 도움된다고 생각하는 등 이주민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가족부 ‘2024년 국민 다문화수용성 조사
통합 성과가 높은 나라일수록 이주민에 대한 태도가 정치 담론에 덜 흔들린다는 점에서 개선의 열쇠는 바로 '제도'에 있다. 출발점은 사회권을 시민권의 부속물이 아니라 사회통합의 조건으로 보는 관점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유럽연합(EU)이 통합의 핵심으로 꼽는 영역도 결국 교육·고용·건강·주거·가족결합·차별금지라는 사회권과 겹친다. 사회권은 이주민이 한국어에 능하고 법을 잘 지키는 '통합'의 보상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통합의 전제다.
'인구 대체재'가 아니라 '인구'로... 사회권 기반 정책으로의 전환
이를 구체화할 과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사업장 변경의 자유를 넓혀 고용주와 노동자 사이의 권력 불균형에서 오는 취약성을 완화해야 한다.
둘째, 교육·건강·주거·소득보장·차별금지를 통합의 전제로 재설계해야 한다. 경제적 유용성만을 사회권 부여의 잣대로 삼으면 가장 취약한 이들이 보호에서 밀려난다.
셋째, 문서로만 존재하는 체류자격이 아니라 실제로 도달할 수 있는 정주 경로를 확보해야 한다.
넷째, 출신국과 함께 교육–훈련–이주–재이주를 설계하는 협력이 필요하다. 수용국의 기술 수급, 송출국의 역량 축적, 이주민의 경력 이동, 고용주의 책임을 함께 묶는 방식이다.
다섯째, 권리 보장의 선언에는 제도의 손질이 뒤따라야 한다. 아동권리협약 비준국인데도 외국국적 아동·청소년이 사각지대에 놓이고, 미등록 외국인 아동 지원 조례를 만들고도 출입국 통보의무가 면제되지 않아 효과가 지체되는 현실이 그 증거다.
젊은 노동력만 수혈하는 방식은 지속가능하지 않다. 주요 출신국인 중국·베트남·태국·필리핀의 합계출산율이 모두 1명대로 낮아진 지금, 필요할 때마다 인력을 공급받는다는 가정도 흔들릴 것이다.
관리만을 정책의 대상으로 삼는 단계를 넘어, 한국을 삶의 기반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확장으로 시야를 옮겨야 한다. 어린이집과 학교에서 함께 자란 아이들이 국적과 무관하게 사회의 구성원이 되어 노후까지 함께할 수 있는가. 처벌하는 폭력 못지않게 허용하는 폭력을 직시하는 것, '노동력'이 아니라 '인구'로서의 이주민을 전제한 사회권 기반 인구정책으로의 전환이 그 출발점이다.
▲장주영 이민정책연구원 연구위원
본인
필자 소개 : 장주영 연구위원은 경기도이민사회통합지원센터 운영위원장, 이주배경청소년지원재단 이사, 시흥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민·관·학 대표협의체 위원, 화성시글로벌청소년센터 운영위원, 서울대 생활과학연구소 객원연구원, 다같이건강한보건의료네트워크 위원 등으로 활동 중입니다. 주요 연구분야는 가족이주,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난민, 이주민 사회통합 방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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