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오른쪽)와 6·3 지방선거 서울시장 후보로 나섰던 김정철 최고위원이 8일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법에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진실을 규명하기 위한 증거보전을 신청하기에 앞서 신청 취지를 설명하고 있다. 2026.6.8 [개혁신당 제공]
연합뉴스
"투표용지 부족 사태, 선관의 명백한 잘못... 해체 수준 개혁해야"
- 투표용지 부족 사태는 어떻게 보세요?
"중앙선관위의 명백한 잘못이에요. 이번에 해체 수준으로 개혁하지 않으면 이런 일은 또 반복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과거에도 시스템은 계속 부실해 왔는데 그 부실함이 이번에 확실하게 드러난 거예요. 인쇄 매수를 제대로 체크하지 못했다는 건 선관위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안일한 것뿐만 아니라 나태했고 무능했고 아예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 지금 선관위는 아무 견제도 안 받는 건가요?
"맞아요. 헌법상 기구이다 보니 독립성을 강화하는 측면에서 감시·감독이 안 돼서 30년 전 선관위나 지금이나 다를 바가 없어요. 발전한 게 없습니다. 인사 문제에서도 부패와 부실함을 드러냈고요. 독립성을 강화하면서도 감시·감독은 받을 수 있도록 전면 개혁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 이거 개헌 사안인가요?
"중앙선관위의 독립성은 헌법에 명시돼 있지만, 그렇다고 견제할 수 없다는 내용이 있는 건 아니에요. 법률적으로 얼마든지 견제하고 통제하는 건 가능하다고 봅니다."
- 8일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진실을 규명하기 위한 증거보전을 법원에 신청했고, 법원이 일부 인용했잖아요. 그건 어떻게 보세요?
"국민적으로 부정 선거에 대한 의혹이 있을 때는 정당한 법적 절차로 팩트를 보여줘야 의혹을 최대한 잠재울 수 있다고 생각해요. 서울시장 후보였던 공적 관점에서 나서서 진행한 거고요. 증거보전이 일부 받아들여진 만큼 증거보전 절차에 들어갈 건데, 파악하게 되는 객관적 사실들을 바로바로 알려줄 예정입니다"
- 투표용지 부족한 걸 알았을 때 기분이 어땠나요?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죠. 결혼식에 하객 500명이 오기로 했는데 500명분이 준비가 안 돼서 돌려보낸다는 건 일반 기업에서도 말이 안 되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헌법기관인 중앙선관위에서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참정권은 헌법상의 권리 문제인데, 그 권리를 다루는 기관에서 이런 문제가 생겼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일이라 엄청나게 분노했습니다."
- 그날 투표가 안 끝났는데 출구 조사가 발표됐잖아요. 그것도 문제 아닐까요?
"그렇죠. 종합적으로 법적인 문제를 선거 소청이라고 하는데, 조만간 중앙선관위에 선거 소청을 제기할 거예요. 대법원까지 끝까지 갈 예정이고, 그 과정에서 말씀하신 위법 내용을 다 파악해서 드러낼 겁니다."
"송파구 투표소 일부 무효되면 재선거해야... 전면 재선거는 아냐"
- 재선거까지 가야 한다고 보세요?
"송파구 잠실 관련 투표소는 일부 무효가 된다면 재선거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재선거를 주장하는 선거 소청을 낼 거예요. 다만 전면 재선거는 아닙니다."
- 왜 전면 재선거는 아닌가요?
"다른 곳에서는 아직 객관적인 하자나 문제가 드러나지 않았거든요.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에 한정해서 문제를 지적하고, 그것이 중앙선관위를 해체하는 수준의 개혁 발단이 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이걸 정치적 목적으로 부정 선거에 악용하려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건 타당하지 않습니다."
- 송파만 할 거면 선거 결과가 달라지지 않을 것인데 할 필요있느냐는 주장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건 결과론적인 말이에요. 절차적 정당성이 중요한 거거든요. 참정권 보장과 관련된 절차적 정당성을 다시 확보하기 위한 과정입니다."
- 지금 올림픽 공원에서 시위가 있잖아요. 그건 어떻게 보세요?
"시민들이 나와서 자신들의 분노를 표출하는 광장인 거예요. 그런 건 꼭 필요한 거죠. 문제는 그걸 악용하는 세력들이에요. 부정 선거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그걸 악용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걸 막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제가 소송에 나서고 있는 겁니다."
- 정부가 검경 합동수사본부 꾸렸는데.
"그걸로는 해결이 안 되고 특검을 해야 한다고 봐요. 경찰과 검찰의 합동수사본부에서 결론을 내도 이런 정치적 논란이 심한 사안은 신뢰성이 없거든요. 야당 추천의 특검을 통해서 철저하게 밝히고 수사 결과를 발표해야 합니다."
- 앞으로 어떻게 할 생각이에요?
"소송을 진행하면서 객관적인 팩트가 발견되는 대로 즉시 이야기할 거예요. 정치적인 셈법이 아니라 팩트만 가지고 이야기할 거고요. 부정 선거가 있었다면 있었다고, 부실 선거라면 부실 선거라고 얘기할 거예요. 다만 성급하게 미리 말하지 않고 재판을 통해 확정된 사실관계와 증거로 시민들에게 이야기하겠다는 게 지금 제 입장입니다."
- 개혁신당은 이번에 190명이 출마했지만, 경기도 화성시의원 1명 당선되었어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거대 양당 구조가 이미 고착화된 상황이라 한계를 느꼈어요. 그렇지만 제3지대 정당 중 가장 많은 후보를 냈고, 젊은 청년들이 정치에 나서는 플랫폼으로서 개혁신당이 이번에 큰 기능을 했다고 봐요. 당선 결과만 놓고 보면 벽과 한계 속에서 부서진 건 맞지만, 깨끗하고 의지 있는 신인 정치인들을 만들어내는 플랫폼으로서는 제 기능을 했습니다. 다만 이렇게 많이 패배하면 다시 도전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재정비하고 이 구도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지 지도부가 적극적으로 논의하고 있습니다."
▲김정철 개혁신당 최고위원
김정철 제공
- 그러면 변호사님 생각에는 어떻게 해야 한다고 보세요?
"개혁신당의 색깔을 더 분명히 할 필요가 있어요. 제3지대 정당이 거대 양당 틈바구니에 끼어들려면 색깔이 확실하고 분명해야 하거든요. 개혁신당은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이야기를 하는 정당인데, 그것만으로는 선명성을 보여주기가 부족했어요. 더 확실한 선명성을 보여줄 수 있는 아젠다를 잘 준비해야 하고, 어느 지지층을 확보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고민이 필요합니다."
- 이번 선거의 결과는 어떻게 보세요?
"저는 국민들이 민주당에 대한 견제 심리가 많이 작동했고 이제부터 민주당을 견제해야겠다는 생각을 국민들이 갖기 시작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민주당의 독주, 약간 오만 그리고 그들은 무조건 된다거나 자신들이 뭐든 해도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하는 모습들에 대해서 드디어 국민들이 브레이크를 걸기 시작했고 이 브레이크는 점점 가속화될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이재명 정권의 큰 위기가 내년에는 닥치게 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 8일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 1년에 대한 기자회견이 있었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지나친 자신감이 아직 남아 있는 것 같았어요. 말로는 겸손을 얘기하셨는데 정작 겸손함은 없었고요. 공소 취소에 대해서도 자신이 공소 취소하는 게 맞다면서 마치 공소 취소가 당연한 것처럼 이야기하는 걸 보고, 이게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된 거였다는 걸 알았어요. 그 부분은 굉장히 실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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