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병훈 재판장 "증인 안 나온 불이익, 검찰이 감수"...안부수 진술 증거 배제

<오마이뉴스>는 8일부터 2주 동안 열리는 이화영 전 경기도평화부지사 사건 국민참여재판을 매일 오전·오후·저녁 등 세 차례 이상 연속보도한다(omn.kr/2il9y). 또한 연어 술파티 의혹을 둘러싼 핵심 혐의가 다뤄지는 2주차 때는 매일 재판이 끝난 뒤 오마이뉴스 법조팀 유튜브채널 '서초동 시끌법정'에서 재판 상황을 해설할 예정이다(www.youtube.com/@ohmynewsLAT).[편집자말]

▲안부수 전 아태평화교류협회 회장 (자료사진) ？2022-06-30윤종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국민참여재판에서 재판장인 송병훈 부장판사가 안부수 전 아태평화교류협회(아태협) 회장의 진술 상당 부분을 증거에서 배제했다. 검찰이 핵심 증인으로 내세운 안 전 회장이 법정에 나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안 전 회장은 건강상의 이유로 불출석 의사를 밝혔고, 재판부가 영상 등 화상으로 원격 증인 신문을 제안했으나 이마저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다.

11일 송 부장판사는 안 전 회장의 검찰 진술조서와 과거 신명섭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 사건에서의 증언 녹취록 등에 대해 잇따라 증거 배제 결정을 내렸다. 안 전 회장이 직접 법정에 출석하지 않은 상황에서 이 전 부지사 측의 반대신문권이 보장되지 않았다는 이유였다.

특히 같은 혐의로 1심에서 일부 유죄를 받은 신 전 국장 사건에서 안 전 회장이 증인으로 나와 했던 증언 녹취록에 대해서도 "증거능력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피고인 반대신문권이 보장되지 않은 상태인 만큼 증거배제 결정을 한다"고 밝혔다.

형사소송법상 검찰 조서는 원칙적으로 본인이 법정에 출석해 진술 내용을 인정하고 피고인 측의 반대신문을 거쳐야 증거로 채택될 수 있다.

"증인 안 나온 불이익은 검찰이 감수""함께 기소 안 했기 때문에 생긴 문제"

▲ **5일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 법정 모습**'검사실 술파티 의혹' 관련 위증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평화부지사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준비절차가 1년 2개월만에 마무리되면서 오는 8일 배심원 선정을 시작으로 이 전 부지사의 재판이 본격적으로 열린다. 이 전 부지사의 국민참여재판은 이달 8일부터 19일까지 주말을 제외하고 열흘간 진행된다. 이는 역대 최장기 재판으로 기록될 전망이다. 2026.6.5연합뉴스

검찰은 '안 전 회장 법정 진술이 없더라도 다른 증거를 통해 진술 신빙성을 입증할 수 있게 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그만큼 안 전 회장의 진술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중요 증거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송 부장판사는 검찰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송 부장판사는 "검찰이 신청한 증인이 출석하지 않았을 때 생기는 불이익은 검찰이 감수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만약 이 증거를 채택해 유죄 판결이 난 뒤 항소심에 가면, 피고인 측은 계속 안부수를 증인으로 불러야 하는 부담을 감수해야 한다. 검찰 측 증인이 나오지 않은 책임까지 피고인이 감수하는 것이 맞나?"

송 부장판사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이번 문제가 검찰의 '쪼개기 기소' 방식에서 비롯됐다는 취지의 언급도 내놨다.

"신명섭 사건과 이 사건을 함께 기소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다. 분리 기소를 하면서 앞선 사건에서는 안부수 증언이 이뤄졌지만 국민참여재판에서는 증인이 나오지 않는 상황이 됐는데, 그로 인한 불이익을 피고인이 받는 것이 맞나?"

앞서 10일 열린 공판에서도 송 부장판사는 검찰에 이 전 부지사를 뒤늦게 기소한 이유를 물었다.

검찰은 "구속된 신 전 국장에게 공범 관계를 물었으나 진술을 거부했다. 구속기간 만료로 신 전 국장 먼저 기소했다"며 "신 전 국장 공소장에 이 전 부지사와 공모했다고 썼으나 특정할 단서가 풍부하지 않아 재판 증언을 참조해 이 전 부지사를 기소한 것"이라고 답했지만 송 부장판사는 "그럼 (신 전 국장 공소장에서 이화영에 대한) 공모 관계를 뺏어야 하는 게 아니냐"라고 지적했다.

검찰은 안 전 회장 다시 설득해 출석시켜 보겠다고 했고, 송 부장판사도 차주 국민참여재판에서 시간을 조정해 증인신문을 진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화영 "안부수 진술, 창작에 불과"... 쌍방울, 안부수에 금전 지원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답변하고 있다. 2026-04-14남소연

안 전 회장은 경기도의 대북 지원 사업을 중간에서 주도한 인물로, 금송 지원의 적절성 및 밀가루 사업비 유용 의혹 등 사건의 쟁점과 관련한 중요 증인으로 꼽혀왔다. 실제 검찰 공소장에도 안 전 회장이 이끌었던 아태협의 비위 행위가 이 전 부지사의 직권남용 혐의의 기초가 됐다는 식으로 설명됐다.

이날 피고인신문에서 이 전 부지사는 안 전 회장을 정면으로 겨냥했다.

이 전 부지사는 "안부수는 초기에 사실대로 이야기했지만 체포된 뒤 공범들과 함께 진술을 맞추는 과정에서 거짓말을 하기 시작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정원 소개로 안부수를 알게 됐고 처음에는 태평양전쟁 희생자 유해 발굴 등의 공로 때문에 신뢰했지만, 나중에는 회계 문제와 사기 전과 등을 알게 되면서 경계하게 됐다"고 말했다. 특히 검찰이 근거로 삼고 있는 안 전 회장의 진술에 대해 "창작에 불과하다. 사실이 아니다"라고 여러 차례 반박했다.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제기된 연어·술파티 회유 의혹을 조사했던 서울고등검찰청 인권침해점검 TF도 쌍방울그룹이 안 전 회장에게 금전을 지원한 대가로 거짓 진술을 끌어낸 게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쌍방울이 2023년 3월부터 안 전 회장 딸의 오피스텔 임대료 총 7280만 원(보증금 2000만 원, 월세 165만 원)을 지급하고, 안 전 회장 딸을 계열사에 취직시켜 2700만 원의 허위 급여를 주면서 안 전 회장에게도 800만 원 상당의 차량을 제공하는 등 총 1억 780만 원의 금전 지원을 했다는 것이다.

실제 안 전 회장은 지난 2022년 11월 대북 송금 사건으로 처음 구속된 직후 쌍방울이 북한에 송금한 800만 달러를 두고 "쌍방울 투자와 주가 상승 목적이었다"라고 설명하면서 경기도와의 관련성을 부인하다가 2023년 4월 돌연 "이화영 전 부지사 요청에 따라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의 방북 비용을 대납한 것"이라고 말을 바꿨다.

한편 11일 국민참여재판 4일 차가 끝난 가운데, 12일에는 직권남용 등 사건에 대한 양측의 쟁점별 의견을 들은 뒤 차주부터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국회증언감정법 위반(위증) 혐의에 대한 양측 모두진술이 이어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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