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철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이 6·3 지방선거 본투표일인 3일 경기 과천 중앙선관위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 관련 대국민 사과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국적인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선거인 명부 누락 등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향한 비판의 목소리가 거세지는 가운데, 국회 전반기 행정안전위원회 여당 간사를 지낸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이 선관위의 전면적인 쇄신을 촉구했습니다.
윤 의원은 10일 오전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윤 의원은 투표용지 부족과 선거인 명부 누락 등 잇따른 선거 관리 부실 사태에 대해 강한 어조로 선관위를 질타했습니다. 윤 의원은 "입이 열 개라도 선관위는 할 말이 없다"라며 "국민의 참정권을 보장하기 위해 있는 선관위가 오히려 참정권을 막는 격이 돼버렸다"고 꼬집었습니다.
특히 선관위 내부의 기강 해이 문제와 시스템 부재를 심각한 원인으로 지목했습니다. 윤 의원은 "큰 선거가 있는 해마다 휴직자가 는다"면서 "선관위가 이번에는 그러지 말아 달라고 부탁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휴직자가 더 늘어났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투표용지 부족 사태 당일의 혼선을 언급하며 "오전 11시 반 송파구에서 투표용지가 없어 서울시 선관위가 문제 제기를 했음에도 중앙선관위에는 보고조차 되지 않았다. 민원인이 항의하자 그제야 중앙선관위가 알게 될 정도로 중간 과정 보고나 매뉴얼 자체가 없었다"고 비판했습니다.
선관위 개혁 방안으로는 성역 없는 견제를 강조했습니다. 윤 의원은 "그동안 소쿠리 투표 논란이나 채용 비리 문제가 터졌을 때 자정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선관위는 하지 않았다"면서 "선관위가 헌법기관이라는 이유로 감사원 감사조차 거부하며 행정기관의 치외법권처럼 인사도 마음대로 하고 짬짜미로 처리해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어 "이번 기회에 확실히 쇄신해야 하며, 필요하면 원포인트 개헌을 해서라도 감사업무는 받게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재선거 및 특검 주장에 "정치적 방패막이이자 음모론 결집용"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전국적인 재선거를 주장하며 특별법 발의와 특검을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는 강한 의구심을 표했습니다. 현행법상 사법부의 선거 무효 판결이나 당선인의 사퇴 없이는 재선거가 불가능함에도 정치권이 이를 정략적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윤 의원은 장 대표의 주장에 대해 "순도 99.9999% 다른 목적이 있다"라며 "퇴진 압박이 강하니 본인 살기 위한 방패막이로 내세우는 것이자, 부정선거 음모론자들과 극우 세력들을 결집시키려는 의도"라고 직격했습니다. 또한 장 대표의 특검 요구에 대해서도 "특검을 하게 되면 수십 일이 지나가 사실상 초동수사를 하지 말자는 것"이라며 "합동수사본부가 먼저 수사를 하고 미진한 게 있으면 특검을 하는 것이 상식인데, 이조차도 시간 끌기라는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습니다.
최근 2030 세대를 중심으로 일어나는 주말 시위에 대해서는 안타까움을 드러냈습니다. 윤 의원은 "2030 세대에게 참정권과 기본권은 공기와도 같아 공정이라는 화두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그들의 마음은 이해해야 한다"면서도 "그 과정에서 부정선거 음모론자인 전한길, 황교안씨가 결합하면서 애초의 진실됨이 훼손되고 변질되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그러면서 "여야가 국정조사에 합의하고 수사본부가 구성돼 진실을 파헤치려 하고 있으니, 시위대도 강제 해산보다는 자진 해산을 유도하며 정부의 해결을 조금 기다려보는 것이 맞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지방선거 결과에 대한 뼈아픈 자성도 이어졌습니다. 수치상으로는 승리했지만, 내용면에서는 결코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진단입니다.
윤 의원은 이번 선거 결과를 "절반의 승리, 부족한 승리"라고 평가하며 "16곳 광역단체장 중 12곳을 이겼지만, 상징성이 큰 서울을 내주는 등 꼭 이겨야 할 곳을 졌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불법 내란과 현역 단체장에 대한 심판, 국민의힘의 자멸 등 선거 구도가 대단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놓쳤다는 부분에 대해 반성할 점이 많다"고 분석했습니다.
또한 이재명 대통령이 선거 결과를 두고 '정권에 주는 경고'라고 언급한 것에 대해서도 궤를 같이했습니다. 윤 의원은 "국민들이 민주당과 집권 여당에게 '경고의 예고편'을 보낸 것"이라며 "만약 앞으로도 계속 정신을 제대로 차리지 못한다면 제대로 된 경고를 보낼 것이라는 의미"라고 해석했습니다.
선거 이후 당내 역학관계나 전당대회를 둘러싼 정치적 해석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습니다. 윤 의원은 "이번 평가가 상대를 향하거나 제 논에 물 대기식 평가가 되어서는 안 된다"며 "당에서 TF나 평가위원회를 만들어 우리가 잘한 것과 잘못한 것을 제대로 객관적으로 평가해야 배울 것이 나올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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