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서대연 기자 = 6·3 지방선거 사전투표를 하루 앞둔 28일 서울 종로구 종로 1·2·3·4 가동 주민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 모형 투표용지가 놓여있다. 2026.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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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과 공급 지연 사태를 계기로, 선거사무에 동원되는 지방공무원의 노동 환경을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선거관리위원회 소관 업무의 공백과 민원 대응 책임을 최일선 지방공무원들이 고스란히 떠안는 악순환을 끊어내야 한다는 지적이다.
고양특례시공무원노동조합(이하 고양시노조)은 지난 8일 성명을 통해 선거 당일 일부 투표소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및 공급 지연 사태를 규탄하며, 정부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실질적인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노조 측은 "투표용지 배부와 공급은 선관위의 고유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현장의 행정 처리를 담당하는 지방공무원들이 성난 유권자들의 항의와 법적 책임 논란을 직접 감당해야 했다"며 "현장에 투입된 공무원들이 투표 진행 내내 극심한 긴장감과 불안감 속에서 근무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토로했다.
이러한 현장의 혼란은 비단 이번 선거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다. 실제로 지난 2017년 제19대 대선 당시 일산동구의 한 사전투표소에서도 투표용지가 부족해지는 사태가 발생했다. 당시 현장에 투입된 고양시 공무원들은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 다른 사전투표소를 급히 돌며 남는 투표용지를 직접 조달하는 등 급박한 상황을 겪은 것으로 확인됐다.
선거 업무의 특성상 실무 인력 대다수가 지자체 공무원으로 채워지다 보니, 선관위의 시스템 설계 오류나 물량 예측 실패로 인한 피해와 수습 책임이 공무원 개인에게 고스란히 전가되는 구조적 모순이 매 선거마다 되풀이되고 있는 셈이다.
현장 공무원들의 고충이 깊어지자 고양시노조는 이번 선거 과정에서 고양시선거관리위원회 종합상황실 내에 '조합원 지원 상황실'을 설치하고 직접 상주 근무에 나섰다. 특히 고양시노조와 선관위가 협력해 전국 최초로 시도한 '공동 민원대응팀'은 주목할 만한 성과를 거뒀다고 노조는 밝혔다.
공동 민원대응팀은 투표소 현장에서 발생하는 악성 민원과 돌발적인 물리적 충돌 상황에 즉각 개입해 대응 조치를 취했다. 노조의 적극적인 개입 덕분에 이번 선거 과정에서 고양시 관내 투표소는 큰 사고 없이 마무리되며 사후 수습 중심이 아닌 사전 예방적 보호 체계의 실효성을 증명했다.
고양시공무원노조, 선거수당 현실화 등 제도 개정 건의
현재 선거 관리 체계는 선관위의 만성적인 인력 부족을 지방공무원의 강제 동원에 가까운 행정 지원으로 메우는 한계를 안고 있다. 업무 비중과 책임에 비해 턱없이 낮은 선거수당 역시 매번 도마 위에 오른다.
이종문 고양시노조 위원장은 "현행 선거관리 전반을 지방공무원의 희생에만 의존하는 구조는 이미 지속 불가능한 임계점에 도달했다"고 짚으며 "선거 업무 경험이 풍부한 퇴직 공무원이나 전문성을 갖춘 기간제 인력을 선거 준비 단계부터 정식 채용해 투입하는 등 인력 공급 구조 자체를 근본적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고양시노조는 이번 공동대응팀의 성공적인 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오는 2028년 국회의원 선거(국선)에서는 대응 범위를 한 단계 넓힌 '조합원 긴급대응팀'을 본격적으로 가동할 방침이다. 아울러 정부와 중앙선관위를 상대로 ▲ 선거수당 현실화 ▲ 선거공보물 전자화 전환 ▲ 투·개표소 설치 및 철거 방식의 외주화 등 현장 실무자 보호를 위한 구체적인 제도 개정 건의를 지속해서 이어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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