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영 전 경기도평화부지사. 2024-10-02
유성호
"이 사건을 언론 보도 등을 통해서 접한 적 있습니까?"
"이른바 극우유튜버라 할 수 있는 OOO 등 채널을 알고 있습니까?"
8일 오전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사건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선정 과정에서 검찰과 이 전 부지사 측 변호인단이 배심원단을 향해 한 질문이다.
수원지방법원 형사11부(재판장 송병훈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9시 30분부터 법원 내 중회의실과 204호 법정에서 비공개로 배심원 선정 절차를 진행한 끝에 본 배심원 7명과 예비 배심원 5명 등 총 12명의 배심원단 구성을 마쳤다. 남성은 5명, 여성은 7명이다.
앞서 법원은 배심원 후보자 500명에게 선정기일 통지서를 보냈고, 이날 현장에는 53명이 참석한 것으로 파악됐다. 배심원 후보자들은 중회의실에서 대기한 뒤 무작위 추첨을 거쳐 비공개 법정으로 이동했다. 이후 검찰과 변호인 양측은 후보자들을 상대로 개별 심문을 진행하며 공정한 판단이 가능한지를 살폈다.
<오마이뉴스> 취재에 따르면, 검찰은 배심원 후보자들에게 '이 사건을 언론 보도나 유튜브 등을 통해 접한 적이 있는지' 물었고, 이를 토대로 2명에 대한 기피를 신청했다.
이 전 부지사 측 변호인단도 후보자들의 직업과 연령, 평소 접하는 뉴스와 유튜브 채널 등을 확인하는 질문을 이어갔다. 'OOOTV' 등 특정 유튜브 채널 인지 여부 등을 묻는 과정도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변호인단도 추가로 2명을 기피했다.
재판부는 부족한 인원 4명을 보충했고, 이어진 선정과정에서 이 전 부지사 측은 건강 문제 등을 이유로 직무 수행이 어렵다고 밝힌 후보자 1명에 대해서도 추가 기피를 신청했다. 재판부는 이후 후보자 1명을 보충한 끝에 오후 1시께 최종 12명의 배심원단 구성을 완료했다.
국민참여재판에서는 검사와 변호인이 배심원 후보자가 불공정한 판단을 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이유를 제시하며 배제를 요구할 수 있다. 별다른 사유를 밝히지 않고도 재판 전략상 후보자를 배제하는 '무이유 기피'도 가능하다. 본 배심원이 7명인 이번 사건에서는 검찰과 변호인 측에 각각 최대 4회의 무이유 기피 권한이 주어진다.
역대 최장 일정으로 진행되는 이번 국민참여재판은 이날 오후 2시 30분 모두진술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심리에 들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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