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자 후보 인터뷰지난 5월 30일, 공소자 고양시 시의원 후보(당선인)가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다.
김동준
지난 5월 30일, 고양시에서 활동 중인 청소년 독립언론 <주간문필>은 고양특례시 의회 사선거구에 출마한, 현재는 6월 3일 전국동시지방선거를 거치며 당선인이 된 더불어민주당 공소자 고양시의원 후보의 선거사무실을 찾았다.
공 후보는 과거 고양시 고등부 36개교 학부모회 전체회장을 역임하고, 지역 언론사인 <경기신문>의 보도평가위원회 위원 활동을 해온 인물이기에 청소년들의 교육과 언론 자치권을 화두로 삼고 있는 <주간문필> 입장에서, 그러한 교육과 언론 현장을 두루 경험한 그녀의 행보는 질문을 던지기에 최적의 조건이었다. 그녀가 그리는 교육과 정치의 미래는 무엇일까. 공소자 후보를 만나 지역 현안과 앞으로의 로드맵에 대해 직접 물었다.
- 당선된다면 계획은 무엇인가.
"나는 거창한 말보다 실천하는 결과를 믿는 사람이다. 지난 4년을 돌아보면, 내게 가장 기억에 남는 일 중 하나는 비인기 체육 종목 선수들을 위한 다목적 사각링 설치이다. 수년간 요구해도 안 됐던 일이었는데, 예산은 3000만 원 정도밖에 되지 않았다. 그런데 그 링 하나를 빌리는 데 1회에 200만 원이 드니까, 7개 종목이 1년을 쓰면 오히려 더 비싼 것이다. 예산을 절감하는 효과도 있었지만, 내가 그때 진짜로 느낀 건 예산의 규모보다 행복의 가치가 크다는 것이었다.
주민들은 예산이 크고 작음을 따지기 전에, 자기가 오랫동안 원했던 것을 누군가 해줬다는 그 체감을 훨씬 크게 받아들인다. 풍산중학교 앞 신호등도 그런 일이었다. 학부모들이 등교 시간마다 아이들이 위험하다고 수년간 신호등 설치를 건의했지만 계속 외면받았다. 나는 직접 경찰서, 학교 운영위원장과 협의해서 결국 신호등을 설치했다.
의원의 역할은 필요한 곳에 필요한 일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앞으로도 그 방식으로 일하고 싶다. 구체적으로 세 가지를 말하겠다.
첫째, 교육 사각지대에 놓인 아이들을 위한 제도를 만들겠다. 중산2동의 크리스찬 대안교육기관은 운동장이 없어서 아이들이 도로로 나와 뛰어놀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다.
나는 그 아이들을 위해 안전펜스를 설치했다. 하지만 안전펜스 하나로 끝낼 수 없는 문제이다. 그래서 이번 임기 마지막 회기에 '고양시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 제정안'과 '고양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한다.
또한 이번 임기 중에 느린 학습자 아이들이 지역 체육관과 연계해 자신만의 프로그램을 가질 수 있도록 이미 기반을 만들었는데, 이번에는 이를 더욱 체계화해서 복지, 체육 교육이 칸막이 없이 협력하는 구조로 발전시켜보겠다. 여성청소년 생리대 무상 지원과 청소년 버스요금 추가 할인도 이번에 추진하고자 하는 내용이다. 청소년이 체감하는 생활 속 변화부터 만들어가겠다.
둘째, 주민의 삶과 맞닿은 공간을 바꾸겠다. 중산근린공원 내 노인복지, 체육 복합시설 건립을 이기헌 국회의원과 협력해 국비 유치 방향으로 추진하겠다. 노인과 청소년이 같은 공간에서 함께 어울릴 수 있는 지역 거점이다.
그리고 고봉산 정상 개방과 명품 공원화도 추진하겠다. 지역 주민 누구나 고봉산 정상에서 고양시의 전경을 바라볼 수 있도록, 자연과 함께하는 생활환경을 만드는 것도 내가 그리는 고양시의 모습이다.
셋째, 지역 교통과 생활 인프라를 실질적으로 개선하겠다. 중산2동 행정 복지센터는 2027년 7월 준공을 목표로 현재 건립 중이다. 인천2호선 중산동 연장도 계속 추진하겠다. 백마, 후곡학원가 연결 교통 불편도 해소하겠다.
이 지역에서 30년 가까이 살아온 사람으로서, 주민들이 매일 겪어온 불편을 누구보다 잘 안다. 나는 버스 준공영제가 시행되기 전부터 고양시도 준공영제를 해야 한다고 먼저 목소리를 냈다. 선제적으로 방향을 잡고, 필요한 사람과 협의하고, 예산을 만들어내는 것, 그것이 내가 생각하는 실행이다."
- 체험학습, 수학여행 중 안전사고 책임이 교사 개인에게 과도하게 집중되면서 현장 교육 기회가 위축되고 있다. 해법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나는 고양시 고등부 36개 학교 학부모회 전체회장을 지냈다. 수백 명의 학부모, 수십 명의 교사들과 직접 대화해온 사람으로서 이 문제는 통계나 뉴스가 아니라 현장에서 몸으로 느낀 이야기이다.
교사들이 체험학습을 기피하는 이유는 단순하다. 열심히 준비해서 아이들을 데리고 나갔다가 작은 사고라도 생기면, 그 모든 책임이 자신에게 돌아오기 때문이다. 형사처벌까지 감수해야 할 수 있는 상황에서 누가 선뜻 나서겠는가.
결국 피해는 고스란히 아이들에게 돌아간다. 이 문제의 본질은 책임의 구조가 잘못 설계되어 있다는 것이다. 안전사고의 책임을 교사 개인에게 집중시키는 현재 구조는, 교사를 보호하지도 못하고 아이들의 교육 기회도 빼앗는다. 근본적인 법 제도 개선은 국회와 교육부의 몫이다. 하지만 지방의회도 할 수 있는 일이 있다.
우선, 시 차원의 체험학습 안전사고 지원 조례를 검토하겠다. 교사가 사고 발생 시 법적 대응을 혼자 감당하지 않도록, 고양시교육지원청에 협력을 요청하고, 시 예산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법률 지원 방안을 모색하겠다. 교사가 안심하고 아이들을 데리고 나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결국 아이들의 현장 교육을 살리는 길이다. 그리고 나는 학교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는 방식으로 일해왔다.
안전펜스, 신호등, 그늘막 같은 소소해 보이는 것들도 학교 운영위원장, 학부모들과 직접 머리를 맞댄 결과였다. 체험학습 문제도 마찬가지이다. 교사, 학부모, 학생이 함께 참여하는 현장 간담회를 통해 고양시 실정에 맞는 해법을 찾아가겠다."
▲공소자 후보 인터뷰지난 5월 30일, 공소자 고양시 시의원 후보(당선인)가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다.
김동준
- 지방자치단체가 입시 위주의 사교육 카르텔에서 지역 청소년들을 어떻게 보호하고, 학벌 이외의 가치가 인정받는 생태계를 구축할 것인가.
"나는 이번 인터뷰 제안을 받고 <주간문필>이 다룬 기사를 읽었다. 김동준 편집국장의 신문 창간사에서 인상 깊었던 대목이 있었다. '기성언론이 무조건 특정 집단과 유착한다고 단정 지을 수 없으나, 그들이 수많은 이해관계 속에 얽혀 있음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라는 구절이었다. 나는 그 말이 기성 언론만의 이야기가 아니라고 생각했다.
기성 정치에도 똑같이 해당되는 말이다. 사교육 카르텔과 학벌 문제는 의원 혼자 바꿀 수 있는 구조가 아니다. 입시 제도, 노동시장, 학부모의 불안, 청소년의 현실이 모두 얽혀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혼자 하려 하지 않고 함께 하겠다.
국회의원과 연계해 제도 개선을 촉구하고, 교육지원청과 협력해 공교육의 빈자리를 채우고, 무엇보다 학부모와 청소년이 직접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자리를 만들겠다. 고양시의회는 그 연결의 중심이 될 수 있다.
첫째, 공공 교육 인프라를 실질적으로 강화하는 것이다. 사교육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이유 중 하나는 공교육이 채워주지 못하는 빈자리가 있기 때문이다. 나는 지난 임기 동안 교육예산 증액을 통한 창의적 교육도시 구현을 추진해왔고, 고양시교육지원청과의 협력을 통해 방과후 프로그램과 진로직업체험 기회를 지속 확대하겠다.
둘째, 학벌이 아닌 다양한 경로를 지역 차원에서 열어주는 것이다. 나는 운동장도 없는 대안교육기관 아이들을 위해 안전펜스를 설치하고, 느린 학습자 아이들을 위해 지역 체육관과 연계한 프로그램을 만들었다. 다음 회기에는 고양시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를 직접 발의해, 제도권 밖에서 자신만의 길을 걷는 청소년들이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하겠다.
셋째, 직업계고와 지역 기업 연계를 강화하겠다. 이것은 지자체 단독으로 할 수 없다. 지역 기업, 학교, 학부모가 함께 머리를 맞대야 한다. 고양 시의회가 그 테이블을 만드는 역할을 하겠다. 변화는 한 사람이 만드는 것이 아니다. <주간문필>의 9명이 함께 신문을 만드는 것처럼, 교육 생태계도 여러 주체가 함께 바꿔가는 것이다. 나는 그 과정에서 고양시의회가 맡아야 할 역할을 다하겠다."
- 현행법상 미성년자는 정기간행물의 '발행인'이나 '편집인'으로 등록할 수 없다. 이는 청소년을 동등한 사회적 주체로 인정하지 않는 제도적 장벽이다. 이와 같은 청소년의 자치적 활동을 가로막는 제도적 장벽을 어떻게 바라보는가.
"나는 <경기신문> 보도평가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언론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 안에서 어떤 목소리가 제도적으로 허용되고 어떤 목소리가 배제되는지를 가까이서 지켜봤다. 그래서 이 질문이 단순한 법률 해석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안다.
<주간문필>은 창간호에서 기성 언론이 이해관계 속에 얽혀 있다는 문제를 정면으로 짚었다. 그런데 정작 그 문제를 가장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 청소년 언론이, 법적으로는 존재 자체를 인정받지 못하는 상황이다. 발행인도, 편집인도 될 수 없다는 것은 "너희의 말은 공식적인 말이 아니다"라고 제도가 선을 긋는 것과 다르지 않다.
나는 이것이 잘못됐다고 생각한다.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 미성년자의 발행인·편집인 등록을 막고 있는 현행 구조는, 국민의 표현의 자유와 언론, 출판의 자유를 보장한 헌법 제21조의 정신과 충돌한다. 보호라는 명목 아래 청소년을 사회적 주체에서 배제하는 것은, 보호가 아니라 통제이다.
지방의회 의원이 이 법을 직접 바꿀 수는 없다. 하지만 할 수 있는 일이 있다. 현재 전국 여러 지자체에서 미디어교육 조례나 마을미디어 활성화 지원 조례를 이미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고양시에는 아직 청소년 미디어 활동을 직접 지원하는 조례가 없다. 당선된다면 이러한 타 지자체 사례를 참고하여 고양시 청소년 미디어 활동 지원 조례 제정 가능성을 검토하겠다.
법적 등록이 불가능하더라도, 고양시가 청소년 독립언론의 활동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또한 국회의원과 연계해 관련 법률 개정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고양시의회 차원에서 채택하는 것도 함께 검토하겠다. <주간문필>이 나에게 이 질문을 던진 것처럼, 제도가 막고 있는 곳에서도 계속 목소리를 내주길 바란다. 그러한 목소리가 쌓여야 제도도 바뀐다."
공소자 당선인과의 이번 인터뷰는 작은 성공에서 구조적 변화로 나아가는 과정에 대한 대화였다. 신호등 하나, 안전펜스 하나를 설치하며 그녀가 깨달은 주민의 체감은 그녀에게 있어서 분명 큰 정치적 동력이었다. 그리고 이제 그녀에게 요구되는 것은 그 이상이다.
그녀가 인터뷰 내내 강조한 '연결'은 이제 의회 안에서 실질적인 정책으로 증명되어야 한다. 사교육 카르텔을 무력화하고, 청소년을 사회적 주체로 인정하는 조례를 만드는 것은 한순간에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녀는 기존의 불문율을 깨고 새로운 통로를 만들어야 하는 과제를 떠안았다.
<주간문필>은 이번 인터뷰를 통해 '당선인' 공소자의 약속을 확인했다. 그녀가 말한 연결의 정치는 이제부터 4년이라는 시간 동안 증명될 것이다. 그녀가 거창한 말보다 실천하는 결과를 만들어내는 의정 활동을 보여주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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