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4월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있다.
남소연
오는 8일부터 19일까지 역대 최장 규모로 진행되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국민참여재판은 '연어 술파티' 의혹만을 다투는 게 아니다.
검찰이 지난해 2월 이화영 전 지사를 재판에 넘길 때 적용한 혐의는 모두 6개다. ① 정치자금법 위반 ②③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2건) ④ 위계공무집행방해 ⑤ 지방재정법 위반 ⑥ 국회증언감정법 위반이다. 이 같은 공소사실을 큰 틀에서 나눠보면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를 위한 정치자금 모금 ▲북한 묘목 지원 사업 ▲북한 어린이 영양식 지원 사업 ▲국회 청문회 위증 등 네 갈래다.
공소사실 전체를 관통하는 키워드는 당시 이화영 부지사가 자신의 영향력을 이용해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 대통령을 위해 각종 불법 행위를 했다는 것이다. 결국 배심원들 앞에 놓인 쟁점은 이화영이라는 인물의 단순한 유·무죄 판단을 넘어선다. 검찰 주장처럼 이 대통령과의 연결고리가 실제로 존재했는지 여부다. 아울러 그 과정에서 수사와 기소가 적법하게 이뤄졌는지도 중요한 판단 대상이 될 전망이다.
[쟁점①] 이재명 후원금 요청... '이낙연' 때문에 후원금 독촉?
첫 번째 쟁점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가 2018년 지방선거와 2021년 민주당 대선 경선 과정에서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에게 이재명 후보 후원금 모집을 요청한 뒤 한도를 초과해 기부를 받았다고 보고 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이 전 부지사가 김 전 회장에게 "후원금이 많이 부족하다", "더 모아야 한다"는 취지로 말했고, 김 전 회장은 쌍방울 계열사 임직원들을 동원해 이른바 '쪼개기 후원'을 진행했다. 현재 동남아 일대에서 도피 중인 배상윤 KH그룹 전 회장도 후원을 한 것으로 나온다.
특히 공소사실에는 이 대통령의 경쟁 상대였던 이낙연 전 국무총리와의 후원금 경쟁 상황까지 등장한다. 이낙연 후보가 모금 개시 24시간 만에 8억 원 이상을 모으면서 화제가 됐고, 이에 이재명 캠프가 긴급대책회의를 열 정도로 첫날 후원액 규모에 의미를 부여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가 후원금 상황을 수시로 확인하며 김 전 회장에게 추가 모금을 독려했다고 보고 있다.
그런데 김 전 회장이 "얼마나 냈으면 좋겠느냐"고 묻자, 이 전 부지사가 "한 2억 원쯤 할 수 있겠느냐"고 대답하면서 1인당 후원 한도가 1000만 원이라는 점까지 설명했다. 실제 후원금 규모는 총 9000만 원이다. 이 전 부지사가 요청했다는 금액과 김 전 회장이 실제 냈다는 금액의 차이가 상당하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 2일 수원지방법원 형사11부(재판장 송병훈 부장판사)는 이 전 부지사 측이 신청한 윤석열씨에 대한 김 전 회장의 정치후원금 내역 사실조회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 전 부지사 측은 김 전 회장이 윤석열씨에게도 후원했을 가능성을 제기했고, 이를 따져보겠다는 의미다. 만약 고액 후원 내역이 확인된다면, 김 전 회장이 특정 정치인만을 위해 움직였다는 검찰 논리와 간극이 발생한다.
[쟁점②] 묘목과 밀가루 사업... 결국 이재명 위한 행동?
두 번째 쟁점은 북한 산림복구 사업과 관련된 것이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가 안부수 전 아태평화교류협회 회장 등과 함께 북한에 금송과 묘목을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했다고 보고 있다.
문제는 사업 방식이다. 검찰은 실제 목적과 달리 경기도 공무원들에게 사업계획서와 심의자료를 작성하게 하고, 사업 목적을 '산림복구 지원'으로 정리하도록 했다고 판단했다. 이 전 지사에게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그러나 당시 사업 실무를 담당했던 신명섭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은 검찰이 애초부터 이재명 대통령을 겨냥한 수사를 진행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오마이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검찰은 묘목 사업과 대북송금 사건을 통해 두 개의 그물을 쳤다"며 두 개의 그물은 자신과 이 전 부지사를 뜻한다고 했다.
신 전 국장은 같은 묘목 사업과 관련한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지난해 2월 무죄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금송 묘목이 산림복구용으로 사용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인도적 목적 자체를 부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사업 집행 과정의 문제가 있었음을 인정해 이와 관련한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또 다른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는 북한 어린이 영양식 지원 사업이다. 안부수 회장이 이끄는 아태평화교류협회는 사업비 증빙자료 제출 문제 등으로 경기도의 추가 자료 요구를 받았고, 사업은 사실상 중단 위기에 놓였다. 이 과정에서 이 전 부지사가 담당 공무원들에게 사업 재개를 지시했고, 그 결과 원치 않는 업무를 수행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신 전 국장은 다른 설명을 내놓는다. 2019년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결렬 이후 북한이 남측 지원을 거부하면서 사업이 중단됐지만, 이후 북측이 다시 사업 완료를 요청해 약속한 물량을 전달했다는 것이다. 그는 "아태협의 회계상 문제는 시정 대상이었지만 사업 자체를 중단할 정도는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쟁점③] 배심원들 '날짜'에만 주목할까, '진술이 나온 배경'도 살필까
▲박상용 검사가 4월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증인 선서를 거부해 퇴장 조치 당하자 항변하고 있다.
남소연
이번 국민참여재판의 핵심은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다. 이화영 전 부지사는 2024년 10월 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상용 검사 탄핵소추 사건 조사 청문회 증인으로 출석해 "술을 마신 것은 한 번이었는데, 회덮밥에 연어에 여러 가지 과일에 소주까지 와서 다 끝났나보다 이런 생각을 했다"고 증언했다. 이어 "제공된 음식이 연어회, 회덮밥, 국물 요리, 술, 음료가 맞느냐"는 질문에 "맞다"고 대답하면서 해당 날짜가 2023년 6월 18일 또는 30일이라고 증언했다.
검찰은 수원지검과 수원구치소 기록, 관계자 진술 등을 근거로 '연어 술파티'는 사실이 아니라고 보고 이 전 지사가 위증을 했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스스로 한 진술의 임의성을 부인하기 위해 검찰청에서 술을 제공받았다는 허위 주장까지 하게 된 것"이라고 내용을 공소사실에 담았다.
반면, 이 전 부지사 측은 증언의 핵심 내용은 음식이 아니라 검찰의 진술 회유와 편의 제공 의혹이었다고 주장한다. 검찰이 전체 맥락을 제거한 채 일부 표현만 떼어내 기소했다는 것이다.
검찰 공소사실대로라면 배심원들이 유무죄 판단을 내려야할 대상은 이 전 부지사가 말한 날짜에 연어술파티가 있었는지 여부다. 다만, 이 전 부지사 측은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 입장에서는 특정 날짜를 기억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며 "검찰이 수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자신(이 전 부지사)을 회유해서 (이재명을 엮기 위한) 진술을 유도했다는 데 초점이 있다. 꼬리가 몸통을 흔들면 안 된다"라고 여러 차례 말했다.
오는 16일 사건의 핵심 관계자인 박상용 검사와 김성태 전 회장이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인 가운데, 결국 배심원들이 '날짜'에만 주목할지, 아니면 그런 진술이 나오게 된 배경도 살펴볼지가 이번 재판의 주요 관전 포인트가 될 전망이다.
[쟁점④] 검찰의 공소권 남용 여부도 따진다
검찰의 공소권 남용 여부도 핵심 쟁점이다. 재판부는 이번 국민참여재판에서 공소권 남용도 따로 시간을 할애해 다루기로 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검찰이 동일한 사건을 여러 갈래로 나눠 반복 기소했고, 이번 사건 역시 그 연장선이라고 주장한다.
이 전 부지사가 수원지검에 의해 기소된 것은 이번이 6번째다. 검찰은 지난 2022년 10월 뇌물 혐의 등으로 첫 번째 구속기소를 한 뒤, 형기만료를 앞두고 대북송금 관련 외환거래법 위반 혐의 등으로 두 번에 걸쳐 추가 기소를 했다. 2024년 6월 1심 판결 이후 닷새 뒤인 12일 검찰은 당시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대북송금 관련 제3자 뇌물 혐의로 기소하면서 이 전 부지사도 추가로 기소했다. 그리고 지난 2024년 6월 18일 개인비리 혐의로 또 기소했다.
공소권 남용은 대법원 판례상 극히 예외적으로만 인정된다. 하지만 재판부가 이를 별도 쟁점으로 다루기로 한 것은 그만큼 방어권 침해 여부가 중요한 문제라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특히,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에서 검찰이 이재명 대통령을 겨냥해 이화영 전 지사를 회유하고 압박했다는 의혹이 크게 불거진 상황에서, 이번 공소권 남용 판단 결과에 관심이 쏠린다. 김성태 전 회장은 재판 과정에서 "이재명 대통령과의 공모는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의 입장을 반복적으로 밝혔고, 수원구치소 접견에서 지인에게 "이재명에게 돈을 줬다고 할 게 있으면 하고 싶다"는 취지의 발언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번 국민참여재판에서는 검찰 주장처럼 이 대통령과의 연결고리가 존재했는지, 그 과정에서 수사와 기소는 적법하게 이뤄졌는지도 함께 심판대에 오르게 될 전망이다.
역대 최장 국민참여재판에 관심이 집중되는 이유다.
▲목 축이는 김성태'대북 송금' 사건의 핵심 인물인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4월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종합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목을 축이고 있다.
남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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