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국힘 "오염된 선거는 무효, 재선거 실시하라"

▲국민의힘 장동혁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이 6·3 지방선거 본투표일인 3일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경기 과천 중앙선관위를 항의 방문하고 있다. 연합뉴스

[기사 보강 : 4일 0시 25분]

국민의힘이 3일 서울 등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지역의 개표 중단과 재선거를 요구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노태악)가 대국민사과를 발표했지만 국민의힘은 "단순히 선관위에서 사과한다고 끝낼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오염된 선거는 무효다"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선관위의 부실한 선거 관리를 질책하며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다만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재선거와 개표 중단은 일고의 가치가 없다"고 일축했다.

장동혁 "이미 투표 공정성 깨져... 유권자 참정권 침해"

▲국민의힘 장동혁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이 3일 여의도 중앙당사 개표상황실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한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오후 9시 30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중대한 사태가 발생했다"며 "서울 송파구를 비롯한 17개 투표소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했다. 잠실7동 제2투표소는 아직까지 투표를 마치지 못했다"라고 운을 뗐다.

이어 "잠실2동의 경우 구청 관계자가 3시간 전부터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해서 이미 정보를 제공했는데도 선관위는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고 질타했다. 또 "오전부터 전국 본 투표율이 지난 선거보다 계속해서 높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었다. 그 추세는 계속되고 있었고, 그 높아진 본 투표율이 지난 선거에 비해 10%p(차이)를 넘지 않았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 10%의 여유분도 준비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며 "그 이전 투표율을 봐도 60%의 투표율을 보였다. 그러면 적어도 이번 선거에서 그 직전 (선거)의 (투표율인) 50%가 아니라 그 전전 (선거)의 (투표율인) 60%를 기준으로 해 충분한 투표용지를 준비했어야 한다"고 했다.

장 대표는 "이로 인해서 투표용지를 기다리다가 투표를 포기한 유권자가 있을 것이다. 투표용지가 부족해서 투표를 포기했다거나 '장시간 기다리다 돌아갔다'는 뉴스를 접하고 아예 투표장에 갈 것을 포기한 유권자도 있을 것이다. 오후 6시 이후 투표를 진행한 유권자의 경우 개표방송이 투표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라고도 지적했다.

특히 "이미 투표의 공정성은 깨졌다. 이미 서울시의 선거는 오염된 선거다. 오염된 선거는 무효다"라면서 "지금 당장 개표를 중단해야 한다.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 재선거를 실시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저는 즉시 선관위를 방문해서 개표 중단을 요구하겠다"라고 알렸다.

장 대표는 이어진 취재진과의 질의응답에서 '인천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었는데, 일단 서울 선거의 개표와 연기만을 요구하는 것인지'를 묻는 말에 "서울을 예로 든 것"이라며 "같은 문제가 발생한 모든 지역에 대해 똑같이 개표 중단, 그리고 재선거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한다"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유사한 사례가 발생했는지에 대해 계속 제보를 받겠다"고 부연했다.

또 '개표 중지 가처분 신청 가능성'에 대한 질문엔 "선관위가 개표를 중단하지 않고 다 진행해 버린다면 가처분을 신청한다고 하더라도 신청의 이익이 없을 수도 있다"며 "따라서 가처분을 기다릴 것이 아니라 선관위가 먼저 스스로 개표를 중단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송언석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이 3일 여의도 중앙당사 개표상황실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한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송언석 원내대표도 "더 이상 이 선거가 정상적으로 진행되기 어렵다는 게 많은 국민의 지적"이라면서 "선관위에 분명히 요구한다. 서울 선거 개표 지금 즉시 중단하고, 공직선거법 제196조에 의거해 선거를 연기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 역시 "시민의 참정권은 어떠한 경우에도 침해받아서는 안 된다"며 개표 중단을 요구했다. 그러면서 "선관위는 피해를 입은 시민들의 참정권을 어떻게 회복할지 책임 있는 선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후 장동혁 대표와 선대위 관계자 등 국민의힘 지도부는 3일 오후 11시께 경기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항의 방문했다. 이 자리에서 장 대표는 "전국의 유사 사례가 파악될 때까지 개표를 중단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국민의힘은 모든 참관인을 철수시키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선거 무효 소송도 준비하고 있다"고 알렸다.

이어서 국민의힘 선대위 관계자들과 함께 선관위원장실로 이동해 노태악 위원장과 약 20분간 면담한 장 대표는 "선관위원장에게 개표 중단을 요구했지만 돌아온 답은 '그건 서울시선관위에서 할 문제고, 중앙선관위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답변이었다"고 주장했다.

이후 장 대표는 서울 종로구에 있는 서울시선관위로 향했다. 공직선거법 제196조에 따르면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등을 실시하지 못한 때에는 관할 선거구 선관위원장이 당해 지자체장(직무대행자 포함)과 협의해 선거를 연기해야 한다.

민주당도 선관위 질타, 국힘 주장엔 "일고의 가치 없어"... 청와대 "엄중히 지켜보고 있다"

앞서 선관위는 이날 오후 5시 25분 출입기자단에 보낸 문자 공지에서 "제9회 지방선거 투표율이 지난 선거보다 높아서 송파구 일부 투표소에서 준비된 투표용지가 부족하다"고 알렸다. 이어 "현재 송파구 선관위에서 해당 투표소로 투표용지를 이송 중"이라며 "대기 중인 유권자는 투표 마감 시각이 지나더라도 정상적으로 투표를 할 수 있다"고 했다.

선관위는 이어서 이날 오후 9시 허철훈 사무총장 명의의 대국민사과문에서 "6월 3일 선거일 투표 과정에서 일부 투표소의 투표용지 부족으로 국민 여러분께 큰 혼란과 심려를 끼쳐 드렸다"며 "소중한 주권을 행사하기 위해 투표소를 찾아주신 국민께 불편을 드리고, 공정한 선거 관리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한 점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며 깊이 사과드린다"고 했다.

선관위는 "해당 사실을 인지한 즉시 투표용지가 부족한 투표소로 투표용지를 이송하였으며, 해당 투표소에서 대기 중인 유권자는 마감 시각이 지나더라도 정상적으로 투표를 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안내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중앙선관위는 이번 사안을 엄중히 인식하고 있다"며 "개표가 종료되는 즉시 일부 투표소의 투표용지가 부족했던 원인과 문제점을 정확히 파악하여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중앙선대위 총괄선대본부장이 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 마련된 개표상황실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 국민의힘의 서울 선거 개표 중단 요구에 대한 당의 입장을 밝히고 있다. 남소연

민주당도 선관위를 질타했다. 조승래 민주당 사무총장은 오후 10시 국회 의원회관에 마련된 개표상황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선관위의 투표 관리 부실에 대해 강력하게 유감을 표한다"며 "이건 사과 정도로 넘어갈 문제가 아니다. 부실한 선거 관리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다.

다만 국민의힘의 요구엔 선을 그었다. 조 사무총장은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재선거와 개표 중단은 일고의 가치가 없다"며 "선관위는 개표가 원활히 진행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청와대도 이번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해 선관위에 책임 있는 조치를 촉구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국민의 참정권을 보장하는 헌법 기관으로서 일부 지역 주민들의 투표권 행사와 개표 관리에 차질이 없게 책임 있는 조치를 바란다"라며 "청와대는 일련의 상황을 엄정히 주시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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