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정리] 역대 최장 '이화영 국민참여재판', 어떻게 진행되나

<오마이뉴스>는 8일부터 2주 동안 열리는 이화영 전 경기도평화부지사 사건 국민참여재판을 매일 오전·오후·저녁 등 세 차례 이상 연속보도한다(omn.kr/2il9y). 또한 연어 술파티 의혹을 둘러싼 핵심 혐의가 다뤄지는 2주차 때는 매일 재판이 끝난 뒤 오마이뉴스 법조팀 유튜브채널 '서초동 시끌법정'에서 재판 상황을 해설할 예정이다(www.youtube.com/@ohmynewsLAT).[편집자말]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지난 4월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답변하고 있다.남소연

이화영 전 경기도평화부지사의 '연어 술파티 의혹' 관련 사건이 오는 8일부터 19일까지, 평일 기준 열흘 간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다. 역대 최장 기간 국민참여재판이며, 이재명 대통령을 직접 겨냥했던 검찰의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진술 회유 의혹으로부터 출발한 사건인 만큼 배심원단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관심이 쏠린다.

2일 수원지방법원 형사11부(재판장 송병훈 부장판사)는 이화영 전 부지사 사건 마지막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쟁점과 증인신문 등 재판 절차 정리를 마무리했다. 지난해 2월 검찰이 국회증언·감정법 위반(위증)을 비롯한 6개 혐의를 적용해 이화영 전 부지사를 재판에 넘긴 후 1년 4개월 만에 국민참여재판 준비를 마친 것이다. 그동안 공판준비기일만 18회 열렸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부터 심리... 재판부, '윤석열 후원' 사실조회 채택

이번 국민참여재판은 8일 오전 배심원 선정으로 시작된다. 배심원단은 총 12명. 평의에 참여하는 본배심원 7명과 예비배심원 5명으로 구성된다. 최종 배심원단은 검사와 변호인이 배심원 후보자들의 공정성 여부를 두고 심문하는 절차를 거쳐 확정된다.

앞서 재판부는 배심원 후보자 500명에게 안내문을 보냈다. 이 가운데 40명(지난달 22일 기준)이 출석을 희망했다. 재판부는 "배심원단 7명이 구성이 안 되면 국민참여재판 기일을 연기해서 새로운 후보자에게 통지하고, 7명 이상이면 12명이 안 돼도 예정대로 절차를 진행한다"고 말했다. 배심단원 구성에 차질이 생기면 국민참여재판이 연기될 수 있다.

배심원단 선정을 마친 뒤 가장 먼저 다뤄질 혐의는 ①정치자금법 위반이다. 8일 오후 2시부터 9일까지 이틀에 걸쳐 진행된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가 2021년 7월 당시 이재명 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를 위해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에게 불법 쪼개기 후원을 교사했다고 보고 있다. 쟁점은 이 전 부지사 지시가 있었는지 여부다.

증인으로 쌍방울 김성태 전 회장, 방용철 전 부회장, 김 전 회장 사촌형인 양선길 전 회장이 채택됐다. 2일차인 9일 오후 늦게부터 피고인 신문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런 가운데 재판부는 이 전 부지사 측이 신청한 윤석열씨에 대한 김성태 전 회장의 정치후원금 내역 사실조회신청을 받아들였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의 교사로 김 전 회장이 이 대통령 쪽에게 정치자금을 기부했다고 보고 있다. 김 전 회장 역시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이 전 부지사의 요구가 아니었다면 후원할 이유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해왔다.

하지만 변호인단은 김 전 회장이 윤석열씨에 대해서도 기부했다고 보고 있다. 만약 변호인단 주장대로 고액 후원 내역이 확인될 경우 김 전 회장 진술 신빙성을 다투는 근거가 될 수 있다.

박상용 검사, 김성태 전 회장 출석... 16일 최대 분수령

▲'대북 송금' 사건의 핵심 인물인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4월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종합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답변하고 있다.남소연

10일부터 12일까지 사흘 동안 ②③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2개 혐의) ④위계공무집행방해 ⑤지방재정법 위반 혐의가 다뤄진다. 이 전 부지사가 2019년 1월 산림 복구라는 허위 목적으로 북한에 금송(金松)을 지원하도록 하는 등 대북 지원 사업 과정에서 경기도 공무원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는 게 검찰 공소사실 내용이다. 대북 사업 관련 고유 권한이 있는지, 이를 이 전 부지사가 침해했는지가 쟁점이다.

10일 오전과 오후에 걸쳐 검사와 변호인단의 모두진술과 서증조사가 진행된다. 이날 저녁부터 증인 신문이 이어진다. 안부수 전 아시아태평양평화교류협회 회장, 신명섭 전 경기도평화국 국장 등이 증인으로 나올 예정이다. 피고인 신문은 국민참여재판 5일차인 12일 오전에 진행된다.

핵심 혐의인 ⑥국회증언·감정법 위반(위증) 혐의 공판은 12일 금요일 오후 8시 30분부터 차주 월·화·수요일인 15~17일까지 나흘에 걸쳐 진행된다. 국민참여재판 중 가장 긴 시간이 할애된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가 2024년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상용 검사(수원지방검찰청 대북송금 수사팀) 탄핵소추 청문회에 증인으로 나와 "검찰청에서 소주를 곁들인 연어 파티를 했다", "(날짜가) 2023년 6월 18일 아니면 6월 30일일 것 같다. 이화영·김성태·방용철·박상웅 등이 참석했다"고 말한 것이 위증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이 전 부지사는 대북송금 사건 재판 과정에서 연어 술파티 의혹을 주장해 왔다. 2023년 5~6월 대북 송금 관련 검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검사로부터 편의를 제공받고 진술 세미나를 듣는 등 진술 회유가 있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15일 오전 수원지방검찰청 현장검증을 한 뒤, 오후 서증조사를 거쳐 저녁엔 수원구치소 교도관들과 이 전 부지사 변호인 중 하나였던 설주완 변호사에 대한 증인 신문을 진행한다. 16일엔 이 사건의 핵심인물인 박상용 검사와 김성태 전 회장 등 주요 증인들에 대한 신문이 진행된다. 이번 국민참여재판의 최대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앞서 서울고등검찰청 인권침해 TF는 '연어 술 파티' 의혹과 관련해 이 전 부지사의 거짓말 탐지기 결과를 법원에 제출했다. TF는 수사 과정에서 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진행했고, '술자리가 있었다'는 취지의 결과가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거짓말탐지기 결과도 이번 재판에 참고 자료로 활용될 예정인 만큼 배심원단이 이를 어떻게 평가할지도 관심사다.

다만, 이 전 부지사 측은 단순히 '술 반입 여부'만 쟁점이 돼선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전 부지사는 (국회 청문회에서) 검찰의 대북송금 수사가 위법하다는 내용을 이야기했다. 그 중 극히 일부가 술에 관한 것"이라며 "그런데 검찰은 술 반입 날짜가 잘못됐다며 술 발언만 기소했다. 이에 위법 수사 주장은 온데간데없고 술에만 집중됐다"고 지적했다.

대북송금 사건에서 허위자백을 목적으로 한 검찰의 진술 회유가 존재했고, 그 과정에서 술파티가 발생했기에 의혹 전반이 다뤄져야 한다는 취지다. 하지만 재판부는 대북송금 사건 전반이 다뤄지는 것을 경계하는 입장이다. 재판부는 "대북송금 사건 쟁점이 언급될 수는 있지만 (재판의) 주가 돼버리면 재판부가 배심원들에게 물을 쟁점에서 뺄 것"이라고 말했다.

2주간의 국민참여재판은 19일 자정 종료 예정

8일차인 17일 오후 9시부터 다음날인 18일까지 공소권 남용 주장에 대한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검찰이 이 전 부지사에 대해 6차례 쪼개기 기소한 건 공소권 남용이라는 게 이 전 부지사 쪽 주장이다.

마지막날인 19일, 배심원단은 검찰과 피고인의 최후변론을 듣고 평의에 들어간다. 재판부는 이를 참고해 당일 판결을 선고한다. 판결 선고 시각은 19일 자정으로 예고됐다.

한편, 이 전 부지사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공범으로 함께 기소된 김성태 전 회장은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않아 별도로 재판을 받고 있다. 내달 3일 판결 선고가 이뤄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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