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2일 조선일보 1면 기사.
조선일보
1. 선거 후 차별금지법 제정 시동?
대통령 취임 1주년을 맞은 이재명 정부가 차별금지법(아래 차금법)의 국회 발의 사례와 해외의 차별금지법 사례를 모니터링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조선일보는 차별금지법 제정에 유보적이었던 정부가 법제화 준비 단계로 넘어가는 것으로 해석했다.
정부가 5월 25일 발간한 국정성과 자료집 '국민이 만든 대전환의 길'에 "평등법(차금법) 국회 입법 발의에 대한 적극적인 모니터링과 해외 차별금지 법제의 시행 사례 및 영향 실태 조사를 추진하면서 혐오 표현과 차별 방지 법제화를 위한 토대를 마련하고자 한다"고 명시된 것이 근거다.
자료집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2월 '혐오차별 방지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면서 이주·장애·성소수자 관련 시민사회단체와 연구자 등 각계 구성원들과 함께 참여하는 '혐오차별대응 1차 포럼'을 개최했고 국회의원 및 국회입법조사처와 공동으로 1차 '혐오표현 판단기준에 관한 토론회'를 열었다. 대한민국 열린정부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해외 혐오표현 대응 사례와 과제' 연구 결과를 발표하고, 정부 협업 방안에 대한 의견 수렴을 진행했다.
차별금지법은 성별·장애·나이·성적 지향·학력·종교·출신 국가·고용 형태 등을 이유로 한 차별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있다. 특히 누군가를 차별한 것으로 의심받는 사람이 차별이 없었음을 증명하는 '입증 책임 전환' 등이 쟁점이다.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7년 법무부 입법예고 이후 국회에서 여러 차례 법안이 발의됐지만 입법화에는 이르지 못했다. 인권·시민사회단체들은 5월 29일 "차금법 제정, 이재명 정부가 당장 시작하라"고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다. 그러나 개신교계는 성적 지향이 차별 금지 사유에 포함될 경우 동성혼 합법화와 신앙의 자유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 대선 때 차별금지법 필요성에는 찬성하지만 "충분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며 유보적인 입장을 피력한 바 있다.
정부 관계자는 "차금법은 사회적으로 논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여론을 수렴하고 해외 사례 또한 면밀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며 "단시일 내 입법이 되는 건 아니다"라고 했다.
2. 경합지 승부 가를 투표율 기준은 55%
6·3 지방선거를 하루 앞두고 경향신문이 여론조사 전문가와 정치평론가 등 6명에게 최종 판세를 물으니 이들 중 4명은 광역단체장 16곳 가운데 민주당이 12~13곳에서 우세하다고 예측했다. 전문가별 경합지 분류는 최소 1곳에서 최대 7곳까지 엇갈렸다. 투표율이 55%를 넘으면 경합지가 민주당으로 기울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김봉신 메타보이스 대표는 민주당 우세 13곳, 국민의힘 우세 1곳, 경합 2곳(전북·대구)으로, 김준일 시사평론가는 민주당 우세 13곳, 국민의힘 우세 2곳, 경합 1곳(경남)으로 각각 내다봤다.
김봉신은 "정부 견제론이 커지려면 앵그리 보터(화난 유권자)들이 나서야 하는데 잘못 화를 냈다가는 경제가 망할 수 있다는 인식이 있다"며 "민주당이 서울에서도 경합 우세를 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강윤 전 한국사회여론연구소장은 민주당 우세 12곳, 국민의힘 우세 2곳, 경합 2곳(전북·울산)으로, 유승찬 스토리닷 대표는 민주당 우세 12곳, 국민의힘 우세 1곳, 경합 3곳(서울·대구·경남)으로 각각 전망했다. 유승찬은 "이 대통령의 지지율이 견조하고 국민의힘은 내란 전선이라는 큰 저기압을 뚫고 올라오지 못하고 있다"며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원 유세도 판세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신율 명지대 교수는 민주당 우세 8곳, 국민의힘 우세 1곳, 경합 7곳(서울 부산 대구 울산 충남 전북 경남)으로 예측했다. 신율은 국민의힘이 경합지 7곳 중 2~3곳에서 이겨 최종 3~4곳을 차지할 것으로 봤다. 그는 "경합 지역의 공통점은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과 후보 지지율의 격차가 크다는 것"이라며 "보수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을 떠올리게 하는 국민의힘은 싫다고 생각했던 유권자들이 선거전이 진행될수록 당과 독자적으로 움직이는 후보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했다.
이재묵 한국외국어대교수는 민주당 우세 9곳, 국민의힘 우세 2곳, 경합 5곳(서울 부산 울산 전북 경남)으로 내다봤다.
재보궐선거 최대 격전지인 경기 평택을과 부산 북갑에 대한 전망은 엇갈렸다. 이강윤은 "민주당이 공천을 잘못한 데다 김용남 민주당 후보의 차명 대부업체 운영 논란까지 민심에 투영되면서 집권당 후보라는 프리미엄이 상당 부분 사라졌다"며 평택을에서 조국 조국혁신당 후보의 선전을 예상했다. 부산 북갑에 대해서는 이강윤이 한동훈 무소속 후보의 경합 우세를 점친 반면, 김준일은 "한동훈의 기세가 좋긴 하지만 여론조사에서 보수층이 과표집됐을 가능성이 있다"며 신중론을 폈다.
3. 서울교육감 후보 난립으로 '20%대 득표' 당선자 가능성
서울교육감 선거에서는 진보·보수 진영 모두 단일화에 실패하면서 당선 못지않게 '10% 득표율 사수'가 최대 변수로 떠올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정상 공직 후보자는 유효 투표 수의 15% 이상을 득표해야 선거비용 전액을, 10% 이상 15% 미만이면 절반을 보전받는다. 10%에 미치지 못하면 선거비용을 전혀 돌려받지 못한다. 이번 서울교육감 선거의 선거비용 보전 상한액은 37억 2176만원이다.
서울교육감 선거에는 교육감 직선제 도입 이후 역대 가장 많은 8명이 출마했다. 진보 진영에서는 정근식·한만중·홍제남 후보가, 보수 진영에서는 김영배·류수노·윤호상·조전혁 후보가, 중도 성향의 이학인 후보가 각각 출마했다. 진보 진영은 단일화 경선 결과에 한만중이 불복했고, 보수 진영은 류수노와 조전혁이 잇따라 경선 결과에 불복하며 고소·고발전으로 번졌다.
8명의 후보가 난립한 가운데 표가 분산될수록 수십억 원에 달하는 선거비용을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하는 후보가 속출할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선거비용 부담 문제가 부각되는 것은 후보 수가 적었던 2024년 서울교육감 보궐선거와 대비되기 때문이다. 당시 3파전에서 당선된 정근식 현 교육감과 낙선한 조전혁은 각각 50.24%, 45.93%를 득표해 전액을 보전받았다.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 소장은 한국일보에 "여당 지지율이 높은 데다 서울교육감은 진보 교육계의 지지 기반이 커서 독자 출마해 인지도를 올리고 선거비용을 보전받아 다음 선거에 출마하겠다는 판단이었을 것"이라며 "하지만 지금은 판세를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최악의 경우 1위 후보 득표율이 20%대에 그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익명의 서울교육감 후보 캠프 관계자는 "교육감은 아무나 찍는 경우가 많아 인지도가 낮은 후보도 3% 안팎의 득표율을 얻는 사례가 적지 않다"며 "후보가 난립할수록 1인당 득표율은 낮아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4. 8년 간 사망자 13명 낸 한화에어로스페이스
1일 대전 유성구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전사업장 56동 세척공실에서 폭발이 발생해 5명이 숨지고 2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8년 새 같은 사업장에서 세 번째 폭발 사고로 누적 사망자는 13명에 이른다.
사고는 오전 10시 59분 로켓 추진제 제조에 쓰인 공구의 화약 성분을 세척하던 중 발생했다. 당시 작업자 7명 중 5명은 현장에서 숨졌는데, 이중 20대 2명은 입사 2년이 안 된 계약직 노동자였다.
가재웅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전사업장장은 현장 브리핑에서 "해당 화약 물질은 물에 닿으면 위험성이 사라지는데 왜 폭발이 일어났는지 원인을 모르겠다"며 "당초 위험이 크지 않다고 인식하고 있었는데 당혹스럽다"고 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정전기나 작은 충격에도 폭발할 수 있는 공정이라고 지적했다. 이덕환 서강대 화학과 명예교수는 조선일보에 "공구 세척 과정의 정전기나 외부 충격으로 화약이 갑자기 폭발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김대연 변호사(법무법인 화우)는 중앙일보에 "과거 사고로 위험 요인을 확인했는데 개선을 위한 업무 절차를 마련하지 않았거나 점검하지 않았다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5. "윤석열, 새 합참의장에 '충성 맹세' 요구"
2차 종합특검(특별검사 권창영)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준비가 2023년 11월부터 시작됐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하고, 6일 윤석열을 피의자 신분으로 공개 소환한다.
국민일보에 따르면, 특검은 지난달 27일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을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피의자로 조사하는 과정에서 "2023년 11월 29일 관저 회동에서 윤석열이 '내가 시키는 건 무엇이든 할 수 있느냐'고 물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관저 회동 나흘 전 합참의장에 새로 취임한 김명수가 "합법적이고 정당한 명령이면 충성하겠다"는 원론적 답변을 내놓자 윤석열이 책상을 치며 "그럴 거면 총을 가져와 내 머리에 쏘라"는 과격한 발언을 했다고 한다.
윤석열은 "대통령이 임명했으면 뭐든 시킬 수 있는 것 아니냐", "사퇴하라"고 김명수를 1시간 가량 질타했고, 동석한 신원식 당시 국방부 장관이 만류하고서야 상황이 마무리됐다고 한다.
이날 밤 윤석열은 김명수와 신원식 외에 김용현 당시 대통령 경호처장, 조태용 당시 국가안보실장,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등을 관저로 불렀던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신임 합참의장을 관저로 호출해 충성을 요구한 것이 계엄 준비를 위한 군 수뇌부 포섭 시도라고 의심하고 있다. 김지미 특검보는 1일 브리핑에서 "비상계엄이 이미 2023년 11월경부터 준비됐고, 계엄 당시 다수 실무자가 국회 병력 출동에 문제가 있다고 조언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김명수의 변호인단은 "계엄 사전 모의나 회동에 단 한 차례도 참여한 사실이 없다"며 "계엄사령부 구성을 승낙하거나 협조한 사실이 없다"는 입장문을 냈다.
6. 오늘의 1면 톱
▲ 경향신문 = 정치전문가 절반 "서울·대구 경합"
▲ 국민일보 = 한화에어로 세 번째 폭발 사고… 5명 사망
▲ 동아일보 = 한화에어로 대전공장 폭발 사고… 5명 사망
▲ 서울신문 = 벌써 세 번째… 한화에어로 폭발, 5명 사망
▲ 세계일보 = 세 번째 폭발한 한화에어로… 다섯 명 숨졌다
▲ 조선일보 = '로켓 개발' 국가보안시설이 또 불탔다
▲ 중앙일보 = 한화에어로, 세 번째 비극
▲ 한겨레 = 한화에어로 공장 폭발 '세번째 참사'
▲ 한국일보 = 세 번에 한 번꼴, 충청 달려간 여야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