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정호 더불어민주당 서산시장 후보
김선영
서산시장 선거 막판, 서산시 수의계약 집중 논란이 계약 행정의 공정성 문제로 번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맹정호 서산시장 후보는 29일 "특정업체에 수의계약이 반복적으로 몰리는 구조를 바로잡겠다"며 '수의계약 총량제' 도입을 공약했다.
맹 후보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4년 동안 특정업체에 110건, 수억 원 규모의 수의계약이 집중된 것은 시민 상식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라며 "시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계약 행정이 일부 업체의 반복적 기회로 굳어져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번 발언은 최근 언론 보도를 통해 이완섭 국민의힘 서산시장 후보 측 고발 사건의 고발인이 서산시와 다수의 수의계약을 체결해 온 업체 대표로 확인되면서 나왔다. 해당 업체는 2022년 하반기 이후 서산시와 총 110건, 약 7억8000만 원 규모의 수의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도됐다. 행정안전부도 관련 보도를 확인하고 감사 절차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맹 후보는 이 사안을 단순한 개별 계약 문제가 아니라 시정 운영 방식의 문제로 봤다. 그는 "수의계약 자체는 법적으로 허용된 제도지만, 특정업체에 계약이 반복적으로 집중됐다면 시민들이 의문을 갖는 것은 당연하다"며 "행정이 누구에게 기회를 주고, 누구를 배제했는지 공정성 차원에서 검증해야 한다"고 말했다.
수의계약은 일정 요건 아래 경쟁입찰 없이 지방자치단체가 업체를 선정할 수 있는 방식이다. 신속성과 효율성이 장점이지만, 기준과 관리 장치가 느슨할 경우 특정업체 쏠림이나 관행적 계약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특히 지역 소상공인과 중소업체에는 관급 계약 기회가 생존과 직결되는 만큼, 계약 배분의 투명성은 행정 신뢰와도 맞닿아 있다.
맹 후보는 "서산에는 실력과 능력을 갖추고도 기회를 얻지 못한 업체와 시민들이 많다"라며 "누구는 선택받고 누구는 배제되는 행정, 누구는 기회를 독점하고 누구는 기회조차 얻지 못하는 행정은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민선 9기 시정의 핵심 원칙은 공정"이라며 "블랙리스트도 만들지 않고, 화이트리스트도 만들지 않겠다"고 밝혔다. 그는 "업체의 실력과 조건에 따라 계약 규모가 달라질 수는 있지만, 상식의 선을 넘는 쏠림과 배제는 없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맹 후보가 내놓은 대안은 '수의계약 총량제'다. 특정업체에 수의계약이 과도하게 집중되지 않도록 계약 건수와 금액을 관리하고, 더 많은 지역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준을 마련하겠다는 구상이다.
맹 후보는 "공정한 계약과 균등한 기회 제공을 위해 수의계약 총량제를 도입하겠다"며 "계약 현황을 투명하게 관리하고, 특정업체 반복 계약이 관행처럼 굳어지지 않도록 행정 시스템을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수의계약 집중이 곧바로 위법이나 특혜로 단정되는 것은 아니다. 쟁점은 해당 계약들이 어떤 기준과 절차에 따라 이뤄졌는지, 비교 견적과 업체 선정 과정이 적정했는지, 특정업체에 반복적으로 계약이 몰린 합리적 사유가 있었는지다. 행정안전부 감사 결과에 따라 논란의 실체와 책임 범위도 분명해질 것으로 보인다.
맹 후보는 "이번 선거는 시장 한 사람을 뽑는 선거를 넘어, 서산시 행정이 누구에게 기회를 열어줄 것인지 묻는 선거"라며 "일부 사람들만 기회를 독점하는 도시가 아니라, 시민 모두가 공정한 기회를 누리는 서산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 사안과 관련해 해당 업체 대표는 앞선 보도에서 시민단체 고발은 개인 자격으로 한 것이라는 취지로 밝힌 바 있다. 서산시와 이완섭 후보 측의 추가 입장은 확인되는 대로 반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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