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역 후보 공약, 기후·성평등·평화·시민참여 단 5%뿐"

▲대전여성단체연합,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대전충남녹색연합은 29일 대전시의회에서 '2026년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대전지역 후보자 공약 분류 보고서 발표 기자회견'을 열어 "6.3 지방선거에 출마한 대전지역 후보자 선거공보물에 담긴 공약 총 2920건을 분석한 결과, 기후정의·성평등·평화·시민참여 등 4개 시대적 가치 공약이 현저히 부족했다"고 밝혔다.오마이뉴스 장재완

6.3 지방선거에 출마한 대전지역 후보자들의 공약을 분석한 결과, 기후정의·성평등·평화·시민참여 등 시대적 가치와 관련한 공약이 전체의 5% 수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여성단체연합,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대전충남녹색연합은 29일 대전시의회에서 '2026년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대전지역 후보자 공약 분류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대전지역 단체장·광역의원·기초의원 후보자들의 선거공약을 분야별로 분류하고, 기후정의·성평등·평화·시민참여 등 4개 가치 축에 따라 평가한 결과 가치 공약이 현저히 부족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대전시장과 5개 자치구청장, 광역·기초의회 후보자들의 선거공보물에 담긴 공약 총 2920건을 분석했다. 분석 결과, 전체 공약 가운데 기후정의 공약은 62건, 성평등 공약은 36건, 시민참여 공약은 57건이었으며, 평화 공약은 단 한 건도 확인되지 않았다는 것.

지난 2022년 지방선거 당선자 공약 분석에서도 기후위기·성평등·평화·시민참여 공약은 전체 공약 1522건 중 5%에 그쳤는데, 이번 선거에서도 비슷한 수준의 한계가 반복됐다고 지적했다.

분야별로는 문화체육관광 공약이 540건으로 전체의 18.5%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이어 교통 460건(15.8%), 경제 457건(15.7%), 행정복지 442건(15.1%), 주거·안전 352건(12.1%), 공공시설 340건(11.6%) 순이었다. 이 6개 분야가 전체 공약의 89%를 차지했다.

반면 의료 공약은 48건(1.6%), 노동 공약은 67건(2.3%)에 그쳐 시민 일상과 직결되는 공공의료와 노동권 의제가 공약 설계에서 소외된 것으로 나타났다.

"기후 공약은 적고, 반기후 개발 공약은 많아"

기후정의 분야에서는 공약 부족과 함께 개발 중심 공약의 한계가 지적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대전시장과 5개 구청장 후보 15명 가운데 공보물에 '기후', '탄소중립', '에너지전환'이라는 핵심 단어를 한 번이라도 명시한 후보는 더불어민주당 3명, 국민의힘 1명 등 모두 4명에 불과했다.

단체장 후보들의 공약 총 801개 중 기후 공약은 25개(3.12%)였고, 시의원 후보 40명의 공약 801개 중 기후 공약은 9개(0.99%), 구의원 후보 79명의 공약 1290개 중 기후 공약은 26개(2.02%)에 그쳤다.

이들은 "대부분의 후보자 공약은 탄소중립 신도시, 에너지자립 도시, 대중교통 중심 전환 등 기후위기 대응 인식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동시에 대규모 산업단지 조성, 그린벨트 해제, 산림·하천 개발, 승용차 중심 도로 개설 등 기후위기를 가속화하는 반기후 공약도 쏟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탄소중립은 여전히 도시체계를 구성하는 기준이 아니라 개발사업의 면죄부 공약처럼 존재하고 있다"며 "지금이라도 기후위기에 안전한 지역사회, 난개발이 아닌 기후와 돌봄, 도시전환 정책에 눈과 귀를 열어야 한다"고 밝혔다.

"성평등 관점 공약 극히 낮은 비율... 여성을 돌봄·출산의 대상으로 인식"

성평등 공약도 매우 부족했다. 이들은 성평등 공약을 단순히 여성 인구 비율이나 출산·육아 지원 차원이 아니라, 성별 권력 불균형과 구조적 차별을 인식하고 이를 해소하려는 관점이 있는지로 평가했다고 밝혔다. 성인지 예산 도입, 성별 영향 분석, 돌봄 노동의 사회적 인정, 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성평등 관련 조례 제정 등이 주요 기준이었다는 것.

그러나 분석 결과 성평등 관점의 공약은 전체 후보군에서 극히 낮은 비율을 차지했다. 공약을 제시한 후보들조차 대부분 경력단절 여성 취업 지원, 공공산후조리원 건립, 여성 안심귀가 환경 조성 등에 집중됐다.

이에 대해 단체들은 "여성을 돌봄·출산·안전 문제의 수혜 대상으로만 바라보는 시각이 반영된 것으로, 구조적 성평등 공약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평가했다.

특히 유성구의회 조국혁신당 김성환 후보가 '세 아이 출산율 최고 도시 조례 제정' 등을 공약한 사례에 대해서 "여성의 몸과 재생산을 특정 수치의 목표로 환원하는 표현으로, 여성을 독립적 주체가 아니라 인구 정책의 도구로 바라보는 시각을 드러낸다"고 비판했다.

다만 유성구의회 정의당 신민기 후보의 성평등 임금 공시, 생활동반자 인증제, 여성 안심 주거 시스템 도입 공약과 대덕구청장 국민의힘 최충규 후보의 여성폭력방지 기본조례 제정, 대덕구 시의원 더불어민주당 권인호 후보의 관계성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 조례 공약 등은 주목할 사례로 꼽았다.

"평화 공약은 0건... 방위산업 육성 공약에만 치중"

평화 분야에서는 전체 공약을 통틀어 평화 공약이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대전이 국방과학연구소, 방위사업청, 안산첨단국방산업단지 등 방위산업 핵심 인프라가 밀집한 지역이라는 점에서 방위산업 정책과 평화 정책 간 균형적 접근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후보자들의 공약은 대규모 국방산단 조성, 방산 클러스터 구축 등 방위산업의 양적 팽창과 경제적 파급 효과에 집중됐고, 무기산업에 대한 민주적 감시 체계나 평화교육 제도화, 국가폭력과 인권, 군사 갈등 예방을 다룬 공약은 전무했다는 것.

보고서는 "방위산업은 대규모 공공 재정이 투입되고 정밀 기술과 위험 물질을 다루는 특수 산업이지만, 생산 시설 인근 주민 안전과 환경 영향 평가, 산업 운영 투명성 확보를 위한 사회적 합의 공약은 보이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평화와 무기산업 문제를 거시적인 국가 정책이나 대형 국책 사업의 영역으로만 볼 뿐, 주민의 일상적 안전과 직결된 풀뿌리 생활 의제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시민참여 공약도 불충분, 소수 후보에 그쳐"

시민참여 공약도 충분하지 않았다. 이들은 시민참여 공약을 주민참여예산, 주민자치회, 공론화·토론회 등 시민이 직접 정책을 제안하고 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구조를 만드는 공약인지로 분류했다. 단순히 주민 의견을 듣겠다는 선언이나 민원 응대는 시민참여 공약으로 보지 않았다.

그 결과 시민참여 공약은 더불어민주당 후보들에게 상대적으로 집중됐고, 국민의힘 후보들에게서는 거의 찾아보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유성구의회 더불어민주당 김은진 후보와 대전시의원 대덕구 더불어민주당 권인호 후보처럼 주민자치회 조례 제·개정, 시민의회 상설화, 청소년 주민참여예산제 등 제도적 기반을 구체적으로 설계한 공약도 있었지만, 전체적으로는 소수 사례에 그쳤다.

특히 중구 기초의회 후보 전원과 유성구 선거구 광역시의원 후보 전원이 시민참여 공약을 제시하지 않은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이들은 "지방의회는 주민과 가장 가까운 정치의 장인 만큼 시민참여 제도화에 앞장서야 할 위치에 있다"며 "그럼에도 이번 선거에서 시민을 정책 결정의 주체로 세우려는 공약은 여전히 소수에 그쳤다"고 밝혔다.

"개발 중심 공약 반복... 지금이라도 자신의 공약 다시 펼쳐봐야"

이들은 이번 분석을 통해 대전 지방선거 공약이 여전히 개발 중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총평했다.

이들은 "경제, 문화체육관광, 행정복지 시설의 신설·확충 공약이 여전히 주를 차지하고 있다"며 "건물을 짓고 도로를 놓겠다는 약속의 경쟁이 지방선거의 표준이 되고 있다는 지난 2022년 평가가 여전히 달라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아울러 "기후정의 공약이 없는 단체장이 기후 예산을 우선 편성할 가능성은 낮고, 성평등 공약이 없는 후보자가 성평등 구조 체계를 만들 가능성도 낮다"며 "공약은 당선 이후 행정의 방향을 미리 보여주는 창"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이들은 "제9회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모든 후보는 지금이라도 자신의 공약을 다시 펼쳐봐야 한다"며 "기후위기 앞에 선 시민의 생존권, 구조적 불평등을 바꾸려는 의지, 주민이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설계, 전쟁과 혐오가 아닌 평화와 공존의 가치가 담겨 있는지 확인하고 수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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