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29일 한겨레 3면 기사.
한겨레
1. 지방선거 접전지 최소 6곳, 최대 9곳
6·3 지방선거 여론조사 공표를 금지하는 '블랙아웃'이 28일 시작된 가운데, 막판 여론조사에서 서울·부산 시장 선거가 초박빙 접전 양상을 보이고 있다.
서울시장 선거의 경우 조사기관에 따라 두 자릿수 격차에서 동률까지 결과가 엇갈렸다. 동아일보·리서치앤리서치 조사(24~26일, 무선전화면접)에 따르면, 정원오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49.6%,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가 36.4%로 격차가 13.2%포인트였다.
반면 같은 시기 문화일보·엠브레인퍼블릭 조사(25~27일, 무선전화면접)에서는 두 후보 지지율이 각각 39%로 동률이었다. 신율 명지대 교수는 조선일보에 "조사 시간이 달랐다면 응답층이 다르게 잡혔을 것"이라며 "특정 계층이 응답을 많이 하는 시간대에 조사가 집중되면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MBC·코리아리서치 조사(26~27일, 무선전화면접)에서도 정원오 41%, 오세훈 37%로 오차범위(±3.5%포인트) 내 접전이었다. 반면, SBS·입소스 조사(25~27일, 무선전화면접)에서는 정원오 46%, 오세훈 35%로 오차범위 밖 격차가 났다. 중앙일보·케이스탯리서치 조사(26~27일, 무선전화면접)도 정원오 44%, 오세훈 36%로 8%포인트 격차를 보였다.
부산시장 선거도 기관에 따라 격차가 갈렸다. MBC·코리아리서치 조사(26~27일, 무선전화면접)에서 전재수 민주당 후보 47%, 박형준 국민의힘 후보 34%로 전재수가 오차범위 밖에서 앞섰다. JTBC·메타보이스·리서치랩 조사(25~27일, 무선전화면접)도 전재수 46%, 박형준 37%로 격차가 오차범위 밖이었다. 반면, 뉴시스·에이스리서치 조사(25~26일, ARS)는 전재수 45.1%, 박형준 43.4%로 오차범위 안 접전이었다.
상기 조사들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5%포인트이며,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아래 여심위)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민주당과 국민의힘 공히 서울·부산·대구·울산·경남을 접전지로 꼽았다. 민주당은 여기에 김관영 무소속 후보와 이원택 민주당 후보가 맞붙은 전북을 추가했고, 국민의힘은 강원·충북·충남을 접전지로 분류했다.
2. 20대 청년 샘플 없어 여론조사 중단된 평택을
지방선거와 함께 실시되는 국회의원 재보선 중 최대 관심지로 떠오른 경기 평택을은 마지막까지 3자 접전 양상이다. MBC 의뢰로 코리아리서치인터내셔널이 5월 26~27일 평택을 선거구 거주 만 18세 이상 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유·무선 전화면접 방식으로 조사한 결과에서는 조국혁신당 조국 후보 29%, 민주당 김용남 후보 26%, 국민의힘 유의동 후보 20%, 자유와혁신 황교안 후보 10%, 진보당 김재연 후보 2% 순으로 나타났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4.4%포인트이며 응답률은 공개되지 않았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이 지역은 선거 분위기가 과열되면서 지역 언론이 조사를 전격 중단하는 일까지 벌어졌다. 평택지역신문협의회(평택자치신문·평택시민신문·평택시사신문·미디어평택)는 23~24일 의뢰한 여론조사를 중단했다고 28일 공지했다.
협의회는 "무차별적인 조사 공세로 인한 유권자의 피로감이 극에 달하면서 여심위 기준인 '20대 청년층 응답률'을 기한 내에 정상적으로 확보하는 것이 불가능해졌다"는 이유를 들었다.
협의회는 "공표용 여론조사 15회를 비롯해 무려 23만 1508번에 달하는 피조사자 접촉시도가 집중된 것으로 확인됐다"며 "비공표와 정당 내부 조사까지 합하면 유권자 1인당 평균 4회 이상 전화를 받은 셈"이라고 설명했다.
협의회는 "기준에 미달하는 수치로 조사를 강행해 민심을 왜곡하기보다 공표용 800명 샘플 조사를 중단하는 것이 지역 언론의 책임 있는 자세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다섯 후보 간의 단일화 논의는 물 건너가는 분위기다.
우선 보수 진영의 사전투표 전 단일화 협상이 결렬됐다. 유의동이 황교안을 향해 "우리가 하나로 힘을 모으지 못하면 파렴치한 범죄에 연루된 의혹이 있는 후보들이 당선될 것"이라며 단일화를 촉구했지만, 황교안은 "선거 판세를 흔들고 유권자를 현혹하기 위한 명분 쌓기용 언론플레이"라며 오히려 유의동의 사퇴를 요구했다.
진보 진영의 단일화 분위기도 마찬가지다. 민주당 조승래 사무총장은 "조국혁신당 이해민 사무총장과 만나 얘기를 나눴는데, 현재 상황에서 단일화 추진은 불가능하다는 것에 서로 공감했다"고 기자간담회에서 밝혔다.
3. 국내주식 비중 늘려 '170조 매도폭탄' 차단한 국민연금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가 국내 주식 목표 비중을 대폭 올리면서 '170조원 매도 폭탄' 우려를 일단 차단했다. 기금위는 28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제5차 회의를 열고 올해 국내 주식 투자 목표 비중을 기존 14.9%에서 20.8%로 5.9%포인트 상향하는 내용의 '2027~2031년 중기자산배분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결정의 핵심은 전략적 자산배분(SAA) 허용 범위를 한시 확대한 데 있다. 기존 ±5%포인트이던 SAA 허용 범위가 ±10%포인트로 넓어져 국민연금이 담을 수 있는 국내 주식 비중 최대치는 30% 수준으로 올라갔다.
이번 결정의 직접적 계기는 코스피 급등이다. 올해 초 4000선이던 코스피는 종가 기준 8000선을 넘어섰고, 지난 2월 말 기준 국민연금의 국내 주식 비중은 이미 24.5~24.9%에 달해 당초 최대 허용치(19.9%)를 훌쩍 웃돌았다. 국내 기금 규모 1800조원 기준으로 보유 가능한 국내 주식액은 최대 540조원까지 늘어난다.
중앙일보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삼성전자 지분 7.8%, SK하이닉스 지분 8.1%를 각각 보유하고 있다. 두 종목 평가액만 이날 기준 269조원에 이른다. 기존 한도를 지켜 대규모 매도에 나섰다면 국내 증시에 상당한 충격이 불가피했다는 지적이 많았다.
그러나 전문가들의 우려가 적지 않다.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명예연구위원은 중앙일보에 "전 세계 주요 연기금은 정치적 간섭에서 벗어나려 해외 투자의 중요성을 강조하는데 우리만 거꾸로 가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최재원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도 "원칙대로 국내 주식을 늘리지 않는 방향으로 리밸런싱을 했어야 하는데 이미 유예하면서 실기한 상황"이라며 "장기적으로는 다시 리밸런싱을 해서 해외 주식을 늘리는 쪽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4. 삼성전자에서 카카오로 번진 '성과급' 갈등
카카오 노사의 임금협상 2차 조정이 27일 최종 결렬되면서 카카오가 창사 이래 첫 파업 위기에 놓였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중재로 8시간 넘게 이어진 마라톤 협상이 끝내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서 노조는 합법적 쟁의권을 확보했고, 6월 10일 판교역 인근에서 대규모 집회를 예고했다.
최대 쟁점은 성과급 규모와 양도제한조건부주식(RSU) 포함 여부다. 사측은 영업이익의 10% 수준 성과급과 500만원 상당 RSU의 성과급 산입을 제시했으나, 노조는 영업이익의 13~14% 지급과 RSU의 성과급 제외를 요구하며 첨예하게 대립했다.
노조의 불만은 성과급에만 그치지 않는다. 노조는 입장문에서 "류영준 카카오페이 전 대표 등 논란을 빚은 경영진이 지금까지 챙긴 보상만 수백억원"이라며 경영진 책임론을 직접 거론했다. 지난 2월 성과급 지급에서 직원 절반 이상이 월급의 절반도 안 되는 보상을 받은 것이 누적된 불만의 도화선이 됐다.
정신아 카카오 대표이사는 28일 사내공지에서 "서로의 목소리에 더 귀를 기울이고 차이를 대화로 풀어가며 다시 하나의 카카오로 힘을 모아갈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카카오 노조 크루유니언은 "회사는 수동적 대응으로 일관했다"며 "6월 파업 투쟁을 준비해 나갈 것"이라고 맞섰다.
파업이 현실화해도 카카오톡 서비스가 당장 멈출 가능성은 낮다. 시스템 상당 부분이 자동화돼 있어 서비스 중단 가능성은 작지만, 신규 업데이트 지연이나 돌발상황 대응 역량 저하는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5. '원시적 약탈금융' 채권추심업 손본다
정부가 이재명 대통령이 '원시적 약탈금융'이라고 지목한 매입채권추심업에 메스를 들었다. 금융위원회는 28일 이억원 금융위원장 주재로 '제5차 포용적 금융 대전환 회의'를 열고 매입채권추심업을 기존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전환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진입요건 강화가 발표의 핵심이다. 앞으로 매입채권추심업을 하려면 금융회사가 50% 이상 출자한 법인이거나 자본금이 현행 5억원에서 30억원 이상이어야 하고, 변호사 등 전문인력 5명을 포함한 상시고용인력 20명 이상을 갖춰야 한다. 금전대부업·대부중개업 겸업도 금지되며, 기존 업체에는 요건 충족을 위한 3년의 유예기간을 준다.
이번 조치로 911개에 달하는 업체가 30여 곳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금감원이 최근 5년간 연평균 23개사를 검사했는데, 이 속도로는 전체를 검사하는 데 40년이 걸릴 정도로 감독의 사각지대가 넓었다.
이억원은 "채권추심은 채권자의 정당한 권리이지만,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없는 방식으로 채무자에게 장기간 과도한 부담과 고통을 준다면 더 이상 업에 정당성을 부여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8월까지 대부업법 개정안을 마련해 연내 국회 통과를 목표로 입법을 추진한다.
6. 오늘의 1면 톱
▲ 경향신문 = "물가·성장 보면 명확" 금리인상 강력 시사
▲ 국민일보 = 한 달 새 급변한 판세… 절반이 접전지
▲ 동아일보 = '6·3 선택' 시작됐다 오늘-내일 사전투표
▲ 서울신문 = 여 "6곳" 야 "8곳" 초접전 '영끌 결집'이 승부 가른다
▲ 세계일보 = 서울·대구·부산 대혼전… "막판 세결집"
▲ 조선일보 = 피말리는 접전지 투표율이 가른다
▲ 중앙일보 = 정원오 44 전재수 48 김부겸 39 오세훈 36 박형준 32 추경호 42
▲ 한겨레 = 마지막 여론조사 서울·대구 '혼전'
▲ 한국일보 = 민주 "최대 15곳 목표" 국힘 "11곳 경합·우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