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더불어민주당 대구시장 후보가 군위군 소보면 신공항 이전지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조정훈
6.3 지방선거 사전투표를 하루 앞둔 28일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대구시장 후보와 추경호 국민의힘 후보가 군위군 대구경북(TK)신공항 사업 예정지를 찾아 정책 대결을 벌였다.
김부겸 후보는 이날 오전 한병도 원내대표, 한정애 정책위의장, 복기왕 국회 국토교통위 간사, 국토교통부 차관 출신 손명수 의원 등과 함께 대구 군위군 소보면 내의리 신공항 예정지 길목에서 브리핑을 열고 "시장 취임 즉시 착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김 후보는 "지난번 정청래 대표도 와서 약속했지만 앞으로 입법을 책임질, 또 예산 도장을 확실히 찍어줄 한병도 원내대표, 한정애 정책위원장 이분들이 보증을 서려고 왔다"라고 말했다.
이어 "군공항 이전 사업은 국방부와 대구시가, 민간공항 이전 사업은 국토부가 책임을 져야 할 사업"이라며 "현재 자금만 투입이 되면 바로 진행할 수 있는 모든 행정 절차는 다 완료되어 있다"라고 설명했다.
김 후보는 "윤석열 대통령도 사안의 심각성을 알고 국가가 도와주겠다고 동의를 했다"라며 "그런데도 그분들이 여당일 때 한 발짝도 못 나갔다. 재정 지원 방안을 담은 개정안까지 발의했지만 기획재정부가 반대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자 이제 와서 국가사업으로 해 달라고 한다. 이거는 억지를 쓰는 것"이라며 "자신들의 과거 결정 자체를 뒤집으면서 면피하려고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후보는 "장기적으로 민간기업, 민간자본이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여는 것이 제일 중요한 해법"이라며 "공자기금 5000억 원으로 부지 매입부터 할 것이다. 공자기금은 국채와 연동되기 때문에 연리 2%짜리 돈"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래서 이런 방식을 택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라며 "정부가 재정 지원을 하겠다고 약속하면 이게 국가가 책임지는 사업"이라고 강조했다.
김 후보는 "의지가 있어야 한다. TK통합신공항, 우리가 확실히 해결하는 게 맞다"며 "첫 삽 뜨는 걸 제가 보여드리겠다"라고 약속했디.
한병도 원내대표는 "여기 어떤 분이 토지 허가 규제가 되니까 재산권을 전혀 행사하지 못한다고 열변을 토했다"라며 "집권여당만이 빨리 풀 수가 있다. 신공항 관련 특별법 개정을 최대한 수용해서 즉각 처리를 하고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약속했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TK통합신공항을 시작으로 후적지에 대한 개발, TK통합신공항 주변 지역의 개발을 통해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경제자유구역을 통해 대기업을 유치하는 데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민주당이 책임지고 서포트하겠다"라고 말했다.
복기왕 국토위 간사는 "추경호 후보가 법을 바꿔 전면 국비로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라며 "지난 윤석열 정부 3년 동안 추 후보가 기재부장관, 경제부총리를 하면서 재정적인 이유로 국비 지원이 안 된다는 입장을 갖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 야당이 되고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니까 이 정부에서 안 도와준다라는 정치적 프레임을 씌우려고 하는지 갑자기 입장이 바뀌었다"며 "그러면 국토위에서 단 한 발짝도 토론을 진행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추경호 후보가 장관이었을 때 그랬던 것처럼 대구공항뿐만 아니라 광주공항, 새만금공항 다 달라고 하기 때문에 형평성 차원에서 여기만 줄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할 수밖에 없다"라며 "정치인은 야당 때와 여당 때 입장이 바뀌면 안 된다"라고 비판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대구시장 후보가 28일 군위군 소보면에서 신공항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조정훈
추경호 국민의힘 후보는 김 후보보다 앞서 군위군 소보면 내의리 신공항 예정지 산 중턱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가 주도 사업 필요성을 강조했다.
추 후보의 현장 방문에도 국민의힘에서 송언석 원내대표, 정점식 정책위의장 등이 참석했고 주호영 총괄선대위원장, 이인선 대구시당위원장, 구자근 경북도당위원장 등 대구경북 국회의원들도 참석해 힘을 보탰다.
추 후보는 "오늘 원내지도부가 참석한 것은 TK통합신공항 건설을 반드시 국가 주도사업으로 완성하겠다는 국민의힘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며 "현재 방식으로는 대구시가 감당해야 할 금융 부담과 사업 리스크가 지나치게 크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군 공항은 국방부가, 민간공항은 국토교통부가 책임지고 추진하는 국가사업 체계로 반드시 전환해야 한다"라면서 "법안도 이미 국민의힘 의원들이 발의했다. 민주당과 정부만 결단하면 후반기 국회가 시작되는 즉시, 빠르면 6월에도 충분히 처리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TK 통합신공항 국가사업화 및 국가재정 책임 강화 법안'을 후반기 국회 1호 법안으로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라며 "신공항 접근 도로와 철도망의 국가계획 반영, 국가 재정 책임 강화, 사업 안정성 확보 장치 마련 역시 더 이상 늦춰져서는 안 된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TK통합신공항은 정쟁의 대상이 아니다"라며 "대구경북 생존이 걸린 문제이고 대한민국 균형발전의 미래가 걸린 문제이다. 국민의힘은 끝까지 책임지겠다"라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은 이 자리에서 '대구경북신공항 국비 추진 및 신공항 특별법 개정 당론 채택 결의문'을 낭독하기도 했다.
이들은 결의문을 통해 "TK통합신공항 건설은 대한민국 남부권의 미래 물류·산업·교통체계를 새롭게 바꾸고 침체된 대구경북 경제를 다시 도약시키는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라며 "군공항 이전과 민간공항 건설을 동시에 추진하는 사업은 국가안보와 지역발전을 함께 실현하는 국가적 과제이며 지방정부의 재정만으로 감당할 수 없는 초대형 국책사업"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추 후보와 지역 국회의원들은 TK통합신공항 국비추진을 공식 당론으로 채택하고 조속히 특별법 개정으로 국가재정지원 ▲TK신공항을 연결하는 공항·철도·도로·배후산단 등 연계 SOC 구축 예산을 국가재정에 우선 반영 ▲여야가 초당적으로 협력할 것을 촉구 ▲통합신공항 성공 추진에 끝까지 함께할 것 등을 결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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