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05.28 07:16최종 업데이트 26.05.28 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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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28일 중앙일보 1면 기사.중앙일보

1. "13명 한꺼번에 구조물 올라선 뒤 고가 붕괴"

6명의 사상자를 낸 서울 서소문 고가차도 붕괴 사고와 관련해 13명의 점검 인력이 한꺼번에 구조물로 올라선 직후 붕괴가 시작됐다는 증언도 나왔다. 사고를 목격한 서울시 관계자는 중앙일보에 "담당 팀장이 거더(교량 등을 떠받치는 보) 사이에 올라갔는데, 하중이 가해지자 곧바로 구조물이 무너지기 시작했다"며 "철거 과정에서 구조물이 약해진 게 원인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사고는 26일 오후 2시 33분쯤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서소문 고가차도 철거 현장에서 발생했다. 같은 날 오전 2시 30분쯤 상판(슬래브) 절단 작업 중 2.9㎝ 침하가 확인된 뒤 약 12시간 만에 거더(교량 받침보)가 무너져 내려 공사 관계자 3명이 숨지고 3명이 다쳤다. 공사가 중단된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투입된 13명의 전문가 등이 동시에 구조물에 들어선 뒤 붕괴가 시작됐다는 설명이다. 안형준 건국대 건축학부 교수는 "이미 약해진 구조물에 아무런 안전장치도 없이 여러 명의 진단 인력이 올라서니 붕괴 위험이 커진 것"이라고 말했다.

임춘근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은 "철거 계획을 최초로 수립할 당시 설명으로 보면 거더의 안전 부분은 이상이 없었다고 파악했고 거더 자체가 무너질 것이라고는 현장에서 파악하기 어렵지 않았을까 추측한다"고 했다.

서울시가 작성한 공사 시방서에 '필요시 버팀대 등 보강시설을 설치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었음에도 실제 현장에선 이 같은 안전시설이 갖춰지지 않은 사실도 확인됐다. 시방서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작성돼 공사 현장에서 사용되는 일종의 작업 지침서로, 시공사는 이에 맞춰 공사한다.

세계일보에 따르면, '서소문고가 개축(성능개선) 실시설계 용역 공사 시방서'의 안전대책 항목에는 '철거 구조물의 변형 침하 또는 붕괴를 막고 인접 시설물이 손상되지 않도록 필요시에는 철거 구조물에 버팀대 또는 지주 등 안전시설을 설치해야 한다'고 적시돼 있다.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 관계자는 동아일보에 "교량 받침에 거더가 양쪽에 잘 받쳐져 있기 때문에 별도의 가설 벤트(지지대) 등은 필요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번 사고와 관련해 서울시 책임론을 거론하는 전문가도 있다. 다수 산업재해 수사를 맡은 검찰 출신 한 변호사는 "서울시가 당시 시공사가 요청한 공사 중지와 안전진단을 승인한 상황이라면 발주자 지위에 있더라도 현장 위험 요인에 대한 실질적 지배·관리 권한이 있다고 볼 여지가 있다"며 "시공사에 1차 책임이 있을지라도 서울시가 어느 정도 관여할 수 있었고, 사전에 위험 가능성을 인식할 수 있었다면 중대재해처벌법상 책임을 지는 도급인으로 판단될 수 있다"고 말했다.

2. 이 대통령의 부울경 방문에 국민의힘 "관권선거"

이재명 대통령이 6·3 지방선거를 일주일 가량 앞두고 부산·울산·경남을 찾아 지역 발전 과제들을 챙기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국민의힘은 대통령의 '선거 개입'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이 대통령은 27일 부산 영도구 한국해양대에서 열린 제31회 바다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해사법원 조속 설립과 해양클러스터 완성을 약속했다. 대통령은 기념사에서 1996년 해양수산부를 출범시킨 김영삼 전 대통령을 두 차례 거명하며 "국민주권정부는 김 대통령이 꿈꿨던 해양강국 대한민국으로의 힘찬 도약을 앞당기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기념식 후 부산 남항시장을 찾아 시민들과 소통했다. 한국일보는 대통령의 발언을 PK 출신인 김영삼의 업적을 계승하겠다는 취지로 지역 민심에 호소한 것으로 풀이했다.

대통령은 전날에도 경남 창원 해군잠수함사령부에서 미래국방전략위원회를 주재한 뒤 부산 중구 자갈치시장에서 저녁 식사를 했다.

지난 13일엔 울산 동구의 HD현대중공업을 찾아 조선 현장을 시찰했고, 23일에는 노무현 전 대통령 추도식 참석차 경남 김해시의 외동 전통시장을 방문했다. 공교롭게도 부·울·경은 지방선거 여론조사에서 민주당 후보들이 앞서다가 국민의힘이 추격전을 벌이며 여야의 격전지로 떠올랐다.

국민의힘은 대통령의 행보를 '관권선거'라고 비난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페이스북에 "아무리 선거가 다급해도 그렇지, 서소문 고가 붕괴로 3명의 시민이 사망한 비극적인 사고가 발생했는데 자갈치시장에서 희희낙락 회 파티를 하는 게 정상적인 대통령의 모습이냐"고 쏘아붙였다.

이에 대해 김현정 민주당 대변인은 "선거 기간에는 대통령의 시간을 멈추라고 요구하는 것이냐, 대통령의 동남권 전략적 투자 발언이 불편하냐"고 맞받아쳤다. 청와대 관계자도 "대통령으로서 가야 할 명분이 있는 행사에 참석하고 있는 것일 뿐"이라고 해명했다.

3. 공수처, 심우정 딸 특혜채용 의혹 불기소 처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심우정 전 검찰총장의 딸 외교부·국립외교원 특혜 채용 의혹이 제기된 지 1년 2개월 만에 관련자 9명 전원을 불기소 처분했다. 채용 과정에서 일부 절차상 문제를 공수처가 확인했지만 심우정이 개입했는지 입증할 증거는 확보하지 못했다.

공수처 수사3부(이대환 부장검사)는 27일 심우정과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 박철희 전 국립외교원장, 외교부 채용 심사위원 등에게 적용된 직권남용·뇌물·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모두 '혐의 없음' 처분했다. 지난해 3월 시민단체가 첫 고발장을 제출한 지 1년 2개월 만이다.

공수처는 채용 과정에서 여러 문제를 확인했다. 2024년 국립외교원 채용에서 심우정 딸의 실제 경력이 최대 22개월임에도 '2년 이상' 요건이 인정됐고, 그는 석사학위 예정자 신분으로 최종 합격했다. 2025년 외교부 채용에서는 공고상 전공 요건이 '경제'에서 딸의 전공인 '국제정치'로 변경된 사실, 면접시험 전 채용 부서 공무원이 심사위원들에게 딸의 필기 답안이 잘 작성됐다는 취지로 발언한 사실도 확인됐다.

그러나 공수처는 "특정인 선발을 지시하거나 암시하는 증거가 없었다"고 밝혔다. 경력 합산 방식의 착오 가능성과 다른 지원자 2명에게도 동일하게 경력이 인정된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다만 공수처가 딸을 조사하고 심우정 자택을 압수수색했지만, 심우정에 대해서는 서면 조사조차 하지 않은 것을 놓고 뒷말이 나왔다. 공수처 관계자는 "통화 내용, 압수물 등을 확보했지만 확인할 내용이 없었다", "고발장이 접수됐고 가족이 채용됐다는 이유만으로 조사해야 한다고 보진 않는다"고 말했다.

공수처는 수사 과정에서 포착한 사문서 위조 및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에 대해서는 딸과 외교부 공무원 1명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공수처법상 이들이 공수처 직접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다. 잘못된 경력 인정 등 채용 담당 공무원의 비위 행위에 대해서는 외교부에 별도 통보할 예정이다.

4. 자유전공제 확대하니 경영학·공학 '쏠림' 현상

정부가 2024년 '융합형 인재 육성'을 내세워 자유전공제 확대 정책을 발표한 이후 취업에 유리한 전자·전기공학과 경영학으로 대학생 쏠림이 심화됐다고 한국일보가 보도했다.

대학교육연구소가 수도권 사립대 12곳과 전국 국립대 8곳 등 총 20곳을 대상으로 '2025학년도 자유전공 학생들 전공 선택 현황'을 분석한 결과다.

조사 결과 20개 대학 중 11곳에서 전자·전기공학이 자유전공 입학생의 최다 선택 전공 1위를 차지했다. 성균관대 자유전공계열에선 189명 중 57.1%인 108명이, 경희대 자유전공학부(국제)에선 198명 중 104명(52.5%)이 전자·전기공학을 선택했다. 임은희 대학교육연구소 연구원은 "AI·반도체·모빌리티 등 첨단산업 분야에 대한 관심과 높은 취업 기대감이 반영된 결과"라고 분석했다.

문과 계열에서는 경영학 쏠림이 두드러졌다. 경희대 서울 캠퍼스(20.3%), 명지대 인문 캠퍼스(27.4%), 상명대(19.9%), 숙명여대(13.6%) 등 5개 사립대에서 경영학 선택 비중이 가장 높았다. 거점 국립대에서도 경영학은 상위 3위 안에 포함됐다.

광운대 전자공학과의 경우 입학 인원(114명)보다 163명이 자유전공으로 몰려 초과 비율이 143%에 달했다. 2009년 서울 주요 대학이 자유전공학부를 도입했다가 상경계열 등 인기 학과 편중 현상이 생기자 운영을 중단했던 전철을 밟을 우려가 있다.

임은희는 "기초 학문 전공생이 줄어드는 것을 대비하기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며 "향후 자유전공을 더 확대하지 않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5. 외국인 관광객들 인기 끄는 청주공항

이용객이 적어 한때 '유령공항'으로 불렸던 청주공항에 외국인 입국자가 크게 늘고 있다.

한국공항공사에 따르면, 청주공항 외국인 입국자는 2023년 1만1053명에서 지난해 10만5900명으로 9배 급증했다.

한국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들 사이에 혼잡도가 낮아 수속이 빠르다는 입소문이 퍼진 게 결정적 요인으로 꼽힌다. 관광업계 관계자는 조선일보에 "청주공항은 인천국제공항 등과 비교해 수속 절차가 빠르다는 점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외국인들에게 퍼졌다"며 "청주는 지리적으로 한국 중심에 있어 서울을 비롯한 주요 도시를 1~2시간이면 갈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일본 내 인지도가 가파르게 높아지고 있다. 팔로워 22만명을 보유한 일본인 대상 여행 채널 'JOAH(조아)'는 지난 3월 "청주공항은 붐비는 공항에 지친 여행객들을 위한 여행지"라며 청주공항에서 KTX와 고속버스로 서울에 가는 방법을 안내하는 영상을 인스타그램에 올렸다.

외국인 유입이 늘자 청주공항은 중국 상하이, 인도네시아 발리, 일본 나고야·기타큐슈 등 국제선을 신규 개설했고 일본 오사카·도쿄·후쿠오카, 대만 타이베이 등 기존 노선도 증편했다.

6. 오늘의 1면 톱

▲ 경향신문 = 한번쯤은 vs 다시 한번
▲ 국민일보 = 총파업 카드 빼들고 내 몫만 노골적 요구
▲ 동아일보 = 정원오 49.6% vs 36.4% 오세훈 전재수 45.8% vs 39.5% 박형준 김부겸 41.8% vs 45.1% 추경호
▲ 서울신문 = 뉴노멀 'N% 성과급' 과제 남긴 분배 격차
▲ 세계일보 = "나무호, 이란산 대함미사일에 피격"
▲ 조선일보 = 美, 전작권 전환 땐 연합사 해체 시사
▲ 중앙일보 = '이재명 vs 박근혜' 여야 마케팅 전쟁
▲ 한겨레 = 삼전, 5년간 5조 '이익 사회환원'
▲ 한국일보 = '안전' 놓친 12시간, 무너진 안전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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