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유성구위원회는 27일 논평을 내 "환경부 김성환 장관이 이날 오후 국립대전현충원에서 송전선로 입지선정위원회 일부 위원들과 기습적인 간담회를 추진한다"면서 이를 '밀실 간담회'라고 비판했다. 사진은 신민기 정의당 대전시당 유성구위원장.
유지영
정의당 대전시당 유성구위원회(위원장 신민기)가 환경부의 초고압 송전선로 관련 간담회 추진을 '밀실 간담회'라고 비판하며 송전선로 추진 중단을 촉구했다.
정의당 유성구위원회는 27일 논평을 내고 "환경부 김성환 장관이 이날 오후 국립대전현충원에서 송전선로 입지선정위원회 일부 위원들과 기습적인 간담회를 추진한다"며 "초고압 송전선로 입지선정 절차를 한 달간 중단하겠다고 발표한 이후 처음으로 잡은 주민 면담을 대책위도 모르게 몰래 치르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비판했다.
이들은 "이 사업은 '밀실'이 원칙이라도 된다는 말인가"라며 "주민을 분열시키고 갈등을 조장하는 환경부의 야만적인 일방통행 행정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정의당 유성구위원회는 이번 간담회가 주민 의견수렴을 위한 자리라는 환경부의 설명과 달리, 실제로는 대책위원회와 어떠한 협의도 없이 급조된 '보여주기식 쇼'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입지선정위원회는 시작부터 주민 대표성이 결여됐고, 정보 비공개와 비민주적 운영으로 이미 절차적 정당성을 상실한 기구"라며 "정당성 없는 기구의 일부 위원만 골라 만나놓고 '지역 여론을 들었다'고 우기는 것은 유성구민과 대전시민을 기만하는 것이자 여론을 왜곡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 필요한 것은 고작 '한 달 연기'라는 임시방편이 아니다"라며 "초고압 송전선로 건설의 원인인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계획을 전면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의당 유성구위원회는 "기후위기 시대에 막대한 물과 전기를 집어삼키는 반도체 산업을 수도권에 집중시키겠다는 발상 자체가 시대착오적"이라며 "지역과 주민을 배제한 채 용인반도체산단은 일정대로 진행하면서 이뤄지는 어떠한 의견수렴도 강행을 위한 형식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또한 "에너지 정책의 지속가능성과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진단, 지역 희생 구조에 대해 주민과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전면적인 사회적 숙의 절차에 들어가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들은 "기후위기 시대에 필요한 것은 초장거리 초고압 송전망 확대가 아니라 지역에서 생산하고 지역에서 소비하는 분산형 에너지 체계로의 정의로운 전환"이라며 "대기업의 이윤과 수도권 집중 개발을 위해 지역에 눈물과 암 환자를 남기는 송전탑 건설은 결코 대안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정의당 유성구위원회는 대전송전탑백지화 시민·주민대책위원회의 요구에 연대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이들은 "환경부는 입지선정위원회를 방패막이 삼아 주민 의견을 왜곡하는 행태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며 "김성환 장관이 끝내 꼼수 행정으로 주민 분열을 획책한다면 유성구민들과 함께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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