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태정 더불어민주당 대전시장 후보, 이장우 국민의힘 대전시장 후보, 강희린 개혁신당 대전시장 후보(왼쪽 부터).
장재완
민선9기 대전시장 선거에 출마한 주요 후보들이 대전지역 시민사회가 제안한 주민참여·인권·환경·성평등 분야 정책질의에 제대로 답하지 않아 비난을 받고 있다.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대전여성단체연합, 대전인권행동, 보문산난개발반대시민대책위원회 등이 참여하고 있는 '민선9기 대전지방선거연대(이하 선거연대)'는 26일 성명을 내 "주민참여, 인권, 환경, 성평등 등 4개 분야 13개 의제에 대해 대전시장 후보들에게 정책을 제안하고 질의서를 발송했으나, 개혁신당 강희린 후보만 서면으로 답변했고, 더불어민주당 허태정 후보와 국민의힘 이장우 후보는 사실상 답변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들은 "주민참여를 시민의 권리로 재설계하기 위한 정책, 기후위기 대응과 지속가능한 환경권 보장을 위한 정책, 무너진 지역인권체계 회복을 위한 정책, 성평등 추진체계 강화를 위한 정책은 필수 의제"라며 "그럼에도 시장 후보들이 시민사회가 던진 질문에 침묵하거나 미온적 태도를 보인 것은 대전시정에 대한 진지한 고민 없이 정치적 흐름을 타고 대세를 형성하겠다는 무책임한 태도"라고 비판했다.
"강희린 후보만 서면 답변... 허태정 후보는 '답변 곤란', 이장우 후보는 무응답"
대전지방선거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대전시장 후보들에게 주민참여, 인권, 환경, 성평등 등 4개 분야 13개 의제를 제시하고 정책 질의서를 보냈다.
그 결과 개혁신당 강희린 후보만 서면 답변을 제출했다. 강 후보는 주민참여와 인권, 환경 분야 정책 의제에 대해서는 대부분 동의 의사를 밝혔지만, 성평등 분야 일부 의제에 대해서는 부동의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허태정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유선을 통해 "제안된 정책 전반에 같은 입장이지만 질의에 답변하기는 곤란하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고, 국민의힘 이장우 후보 측은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았다고 선거연대는 설명했다.
이에 대해 선거연대는 "시장 후보자들의 이 같은 태도는 대전시정에 대한 진지한 고민 없이 정치적 흐름을 타고 대세를 형성하겠다는 무책임한 태도"라며 "필수 의제에 대한 답변을 찾지 못하는 시정 철학 부재의 대전시장 선거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주민참여는 지방자치의 기본... 침묵은 시민 쓴소리 듣지 않겠다는 것"
선거연대는 특히 주민참여 의제와 관련해 "주민참여는 지방자치의 기본이며 시민이 시정의 대상이 아니라 주권자로서 마땅히 누려야 할 핵심적인 권리"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 민선8기 대전시정은 시민의 목소리를 철저히 외면하는 불통 행정으로 일관해 왔다"며 "주요 정책 결정 과정에서 시민 의견 수렴 절차는 요식행위로 전락하거나 생략됐고, 시정 참여의 문턱은 나날이 높아졌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전지방선거연대가 요구한 주민참여 정책은 후퇴한 제도를 권리의 차원에서 재설계하고, 시정에 시민의 뜻을 실질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절실한 요구"라며 "그럼에도 거대 양당의 대전시장 후보들이 이러한 기본적 질의에조차 침묵과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하는 것은 시민의 쓴소리를 듣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선거연대는 "기본적인 가치의 동의 여부조차 밝히지 못하는 후보가 이후 대전광역시정을 투명하고 소통하는 시정으로 운영할 수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후보들은 주민참여를 확대하고 투명한 소통 행정을 펼칠 구체적인 대안을 시민 앞에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보문산 개발 논란도 비판... "시장 후보들마다 폭탄 주고받기 반복"
환경 분야와 관련해서는 보문산 개발 문제가 주요하게 다뤄졌다.
선거연대는 "허태정 후보는 민선7기 대전시장 재임 당시 보문산관광활성화를 추진하면서 민관공동위원회의 '고층타워 불가' 합의를 묵살하고 일방적으로 50m 고층타워를 추진해 시민사회와 갈등을 일으킨 바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장우 후보는 민선8기 시장 재임 당시 보문산관광활성화 사업명을 '보물산 프로젝트'로 변경하고 대규모 난개발로 사업을 확대하면서 물의를 일으켰다"며 "지금에서야 다시 시장 후보로 출마하면서 보물산 프로젝트 재검토 등을 언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선거연대는 "대규모 재정이 투입되고 대규모 산림이 훼손될 난개발 사업을 민선4기부터 시장 출마자들마다 눈치게임하듯 폭탄 주고받기를 반복하고 있다"며 "그 결과 민선8기 난개발 계획은 1조2000억 원 규모의 막장으로 치달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전시 재정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시민 의견 수렴 없이 강행되는 대규모 난개발 사업을 전면 중단하고, 기후위기에 지속 가능한 단단한 도시 생태를 위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대전 인권보장체계 붕괴 직전... 말 아닌 정책협약으로 증명해야"
인권 분야에서는 민선8기 대전시 인권정책 후퇴 문제가 제기됐다.
선거연대는 "이장우 대전시장 재임 4년 동안 대전의 지역인권보장체계는 사실상 붕괴 직전"이라며 "대전시인권센터 폐쇄, 청소년기관 위탁 운영, 혐오세력의 인권위원 임명 등으로 대전시인권위원회 역시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 결과 대전 시민들은 누구나 평등하게 누려야 할 인권 보장에서 배제되는 상황에 놓였다"며 "무너진 지역인권보장체계를 회복하는 것은 차기 대전시장의 최우선 과제임에도 무응답으로 일관한 이장우 후보와 허태정 후보에 큰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선거연대는 특히 대전인권행동이 지난 4월 30일부터 5월 14일까지 허태정 후보와 정책협약 체결을 추진하며 인권전담부서 확충, 인권위원회 강화, 인권교육체계 인력·재정 확충, 위탁기관 선정의 투명성 강화 및 헌법가치에 부합한 선정 등을 요구했지만, 허 후보 측이 이를 "노력한다" 수준의 추상적이고 모호한 문구로 축소하며 실질 약속을 회피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두 후보는 지금이라도 지역인권보장체계 회복 의지를 말이 아닌 정책협약이라는 공식화한 실천 의지로 증명해야 한다"며 "시민의 요구를 외면한 채 내란극복과 빛의 혁명이 만들어 놓은 정치적 성과만 독점하려 한다면 그 책임 역시 시민의 엄중한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성평등은 선언 아닌 실행체계·예산·전담기구로 구현돼야"
▲지난 20일 KBS대전방송총국에서 진행된 대전광역시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전시장 후보 초청 토론회에 앞서 사진 촬영을 하고 있는 대전시장 후보들. 이장우 국민의힘 후보, 허태정 더불어민주당 후보, 강희린 개혁신당 후보(사진 왼쪽부터).
오마이뉴스 장재완
성평등 정책과 관련해서도 후보들의 책임 있는 답변을 요구했다.
선거연대는 "성평등은 도시 운영의 핵심 원칙이지만 대전시정은 성평등 정책 추진체계가 약화되고 관련 정책의 일관성과 지속성이 흔들렸다"며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평등 수준이 후퇴했기 때문에 대전여성단체연합은 민선9기 대전시에 성평등 정책 추진체계의 복원 및 강화 등 3대 핵심 과제를 제안하고 질의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아무런 답변도 내놓지 않거나 구체적 의지가 없는 국민의힘 이장우 후보와 더불어민주당 허태정 후보는 여성·성평등 정책에 대한 최소한의 의지조차 확인할 수 없는 무책임한 태도"라고 비판했다.
또한 강희린 후보에 대해서도 "성평등 정책 추진체계 복원 및 강화에 대해서는 부분 동의했지만, 성평등재단 설립과 여성 생애주기 일자리 지원체계 구축에 대해서는 부동의 입장을 표명했다"며 "성평등 정책을 구조적으로 추진할 기반과 실질적 지원 체계에 대한 인식이 여전히 부족함을 드러냈다"고 평가했다.
선거연대는 "성평등 정책은 선언이 아니라 실행 체계와 예산, 전담기구를 통해 구현되어야 한다"며 "특히 지역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돌봄, 경력단절 문제 해결을 위한 생애주기별 지원 정책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강조했다.
"선심성 개발공약 더 이상 믿지 않아... 2030년까지 대전 운영할 자격 보여야"
끝으로 선거연대는 "시민들의 선택이 이제 1주 앞으로 다가왔다"며 "대전시장 후보들의 정책 철학 부재에 큰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주민참여와 인권, 성평등, 미래의 지속가능성이 담보되어야 할 환경 정책은 시민들의 삶의 질과 생존, 안전의 문제가 걸려 있다"며 "각 후보들은 지금이라도 지방선거연대의 공약들을 숙고하고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선거철만 되면 등장하는 선심성 개발 공약들을 시민들은 더 이상 믿지 않는다"며 "대전시정의 과거를 돌아보고 깊이 고민한 흔적들을 보이는, 2030년까지 대전시의 미래를 운영할 만한 자격이 있는 시장 후보들이 되기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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