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교육감 선거 민주진보 교육감 후보들이 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교육대전환 공동공약을 발표했다. (사진 왼쪽부터 이용기 경북교육감후보, 천호성 전북교육감후보, 장관호 전남광주교육감후보, 안민석 경기교육감후보, 고의숙 제주교육감후보, 정근식 서울교육감후보, 임병구 인천교육감후보, 이병도 충남교육감후보, 성광진 대전교육감후보)
유성호
정 후보는 성적 지향·성별 정체성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학칙에 명시하라는 1번 요구안에 대해 '수용' 입장을 밝히며, 임기 내 '서울교육 학생 인권 종합 가이드라인'(가칭)을 제정하겠다고 공약했다. 정 후보는 이 가이드라인에서 "성적 지향을 포함해" 국가인권위원회법이 열거한 차별금지 사유 전체를 포괄하는 비차별 원칙을 명시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차별금지 원칙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교직원이 부당한 민원에 노출되지 않도록 법률 자문 및 행정 지원 체계를 마련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성소수자 혐오성 괴롭힘 등 폭력을 금지하고 〈학교폭력 사안 처리 가이드북〉에도 성소수자 학생의 보호·지원 내용을 담으라는 2번 요구안에도 정 후보는 '수용' 입장을 냈다. 그러면서 서울시교육청 자체 사안처리 매뉴얼·연수 자료에 ①정체성 관련 비밀보장 원칙, ②본인 동의 없는 정체성 공개('아우팅')의 학교폭력성 인식, 외부 전문기관 연계 절차를 포함하도록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성소수자 학생 인권 보호를 위한 교직원의 책임과 역할을 명시하라는 5번과 성소수자 학생이 겪는 어려움에 대한 정기적 실태조사·연구를 요구한 6번 요구안에 대해서도 정 후보는 '수용' 입장을 밝혔다. 정 후보는 신규임용·1정 자격연수·관리자 대상 학생 인권 관련 연수에 성소수자 학생 관련 내용을 포함하고, 연수를 단계적으로 의무화하겠다고도 약속했다.
또 기존 서울학생 인권실태조사 항목을 검토해서 "성적 지향·성별 정체성 관련 차별·괴롭힘·심리적 어려움 경험에 관한 익명·자율 응답 문항을 포함할지 여부를 전문가 자문과 함께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학생의 성 정체성을 개인정보로 보호하라는 3번과 학교 시설·교복·반 배정 등에서 성별 정체성·성별 표현을 존중하라는 4번 요구안에 대해서는 '단계적 추진'으로 답변했다.
정 후보는 성적 지향·성별 정체성이 개인정보보호법상 민감정보에 해당한다며, "상담 과정에서 본인 동의 없이 정체성 정보가 보호자·교사에게 전달되지 않도록 비밀유지 의무와 예외 사유(생명·신체에 대한 급박한 위험 등)를 명시하는 운영 지침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학교생활기록부 등 법령상 기재가 의무화된 사항은 법령 개정과 함께 단계적으로 검토할 사안"이라고 밝혔다.
화장실·탈의실·기숙사 등 시설 이용 문제에 대해 정 후보는 "일률적 적용보다 숙의를 거친 단계적 접근이 합리적"이라며, "신축·리모델링 학교부터 1인용 칸막이형 화장실과 개별 탈의 공간 등 유니버설 디자인을 표준으로 삼고, 시설 이용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학생은 사례 관리 전담팀이 개별적·인격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교복은 성별 구분이 완화된 선택권을 확대하고, 체육 활동·반 배정도 학교 자율로 융통성을 두도록 컨설팅하겠다"고 했다.
정 후보 측은 답변서에서 "어떤 학생도 자신이 누구인지를 이유로 학교에서 위축되거나 배제되지 않아야 한다"면서도 "학교는 다양한 가치관을 가진 학생·교사·학부모가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인 만큼, 모든 학생의 안전과 학습권을 지키는 일은 일방적 선언이 아니라 신중한 숙의와 단계적 실천을 통해 정착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답변 안한 14명의 민주진보 교육감 후보들... "'차별 없는 학교' 위해 구체적 대안 마련해야"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역 부근에 서울시교육감에 출마한 조전혁 후보의 현수막이 걸려 있다.
권우성
선거를 앞두고 교육감 후보들에게 정책 제안을 추진했던 정민석 '띵동' 대표는 25일 〈오마이뉴스〉에 "학교에서 혐오 표현과 괴롭힘에 노출된 청소년 성소수자는 일반 학생보다 학교를 떠나는 '탈학교 경험률'이 17배(국가인권위원회(2025), '성적 지향·성별 정체성에 따른 차별 실태조사)가 더 높았다. 적어도 교육 공간이 누군가를 배제하는 것이 아닌 이들을 포용해 다양한 가치를 배울 수 있는 곳으로 발돋움했으면 좋겠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서울에 성소수자를 혐오하는 교육감 현수막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렇지 않은 후보도 출마했다는 걸 알았으면 한다. 비록 (정 후보의 답변이) 완벽하지 않더라도 노력하겠다는 성의를 보였다는 건 중요한 출발점이라 생각한다"라고 전했다.
성소수자 인권 단체들은 '민주진보' 교육감 후보들(경기 안민석, 인천 임병구, 강원 강삼영, 충남 이병도, 충북 김성근, 대전 성광진, 세종 임전수, 경북 이용기, 경남 송영기, 대구 임성무, 부산 김석준, 울산 조용식, 전북 천호성, 제주 고의숙)에게도 동일한 정책 제안 질의서를 보냈지만, 6.3 지방선거를 8일 정도 남겨둔 26일까지 답변을 받을 수 없었다.
이들은 "청소년 성소수자 96.5%가 일상에서 스트레스를 받고 있고, 93.6%가 무기력 상태에 놓여 있다는 현실과 69.0%가 우울 증상을 겪고 있다는 처참한 조사 결과는 청소년 성소수자들이 얼마나 정신적, 신체적 건강이 위험한 상태에 놓여 있는지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교육감 후보들을 향해 "혐오에 기반한 민원을 핑계삼지 말고 자신의 역할에 책임을 다하라. 차별 없는 학교를 만들겠다는 공허한 선언에 머물지 않고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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