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힘 소속 경주시의원 비례대표 후보가 책자형선거공보를 선관위에 제출하지 않아 유권자들의 알권리 침해는 물론 유권자들을 무시한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사진 생성형AI편집
경주포커스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국민의힘 소속 경주시의원 비례대표 후보들이 유권자에게 발송하는 책자형 선거공보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주시민 유권자들의 알권리를 침해하거나 무시하는 것은 물론 깜깜이 선거를 조장한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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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경주시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6.3지방선거 경주시의원 비례대표 후보는 더불어민주당 2명, 국민의힘 2명, 진보당 1명 등 총 5명이다. 경주시의회 비례대표 의원 정수가 3명이므로, 무투표 당선지역이 아니다. 따라서 후보자들이 자신의 신상 정보는 물론 의정활동 계획을 선거공보로 제작해 유권자들에게 알리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조치다.
선거공보를 제출하는 것은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되는 것은 아니지만, 정당의 기호와 이름만 보고 투표하는 경향이 짙은 비례대표 선거 특성상, 후보자의 면면과 공약을 검증할 수 있는 공보물은 필수적이라는게 중론이다.
이번 경주시의원 비례대표 선거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주미, 허지연 후보와 진보당 김은영 후보는 모두 선거공보를 제작해 유권자들에게 배포됐다. 반면 국민의힘 소속 박지우 박종우 후보는 선거공보를 제출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후보자의 신상, 전문성,의정활동 계획을 알수가 없어 경주시 유권자들의 알권리를 침해하고 합리적 선택권을 박탈한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또한 법적으로 허용된 선거홍보 기회를 스스로 포기한 것이어서 유권자를 무시하는 처사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일각에서는 국민의힘 정당지지율이 민주당이나 진보당 등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은 경주지역 특성 때문에 국민의힘 경주당협이나 후보들이 비례대표 후보의 선거공보물 제작이나 선관위 제출을 소홀히 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한다.
실제로 2006년 지방의원 선거에 정당공천제가 도입된 이후 2022년까지 실시한 5번의 경주시의원 비례대표의원 선거에서 국민의힘 계열의 보수정당 득표율은 민주당이나 진보당 등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았다. 이 때문에 국민의힘에서 5회 연속 경주시의회 비례대표 의원 정수 3명 가운데 2명씩 차지했다.
역대 경주시의원 비례대표 득표율을 보면 국민의 힘은 2006년 75.80%, 2010년 63.42%, 2014년 76.52%, 2018년 53.26% 등으로 더불어민주당 11.59%, 10.23%, 17.87%, 36.13%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았다. 2022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는 국민의힘 2명, 더불어민주당 1명만 등록해 무투표 당선하는 바람에 비례대표 득표율은 집계되지 않았다.
이같은 비판에 대해 국민의힘 경주당협 고위관계자와 후보들 모두 25일 경주포커스 취재에 미처 생각하지 못했다는 반응을 보였다. 국민의힘 경주시당원협의회 고위관계자는 "우리는 워낙 후보자들이 많으니까 본인들이 다 내는(제출하는) 걸로 알고 있었다"라며 사전협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말했다.
국민의힘 소속 2명의 후보도 미처 생각하지 못했다는 반응이었다. 국민의힘 경주시의회 비례대표 2번인 박종우 후보는 "선관위에 후보자 정보가 모두 등록이 돼 있어서 거기에서 모든게 자동으로 알려지지 않겠나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박 후보 말대로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는 후보자 기본정보가 게시돼 있다. 그러나 제공하는 정보는 주소, 직업, 학력(최종), 재산신고액, 병역신고, 납세실적, 입후보횟수 등으로 선거공보에 비해 제한적이다. 또한 컴퓨터나 휴대폰 접근에 익숙하지 않은 정보취약층 유권자들은 이같은 기본정보도 파악하기가 쉽지 않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국민의힘 비례대표 1번인 박지우 후보는 "제가 처음이다 보니까 좀 미흡했던 것 같다. 유권자들을 무시하거나 그런 것 은 전혀 아니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선거에서 당에서는 지역후보 중심으로 집중하려 했고, 비례대표 후보들은 경로당 등 현장을 방문하는 것으로 (역할분담을) 하다 보니 준비를 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공직선거법상 비례대표 후보자는 책자형 선거공보를 제출할 수 있으나, 의무 사항은 아니다. 이때문에 후보자들이 비용 절감이나 홍보 부족을 이유로 제출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한다. 특히 대구경북이나 호남 일부지역 처럼 국민의힘이나 민주당 지지율이 압도적으로 높은 지역에서 이같은 일은 더욱 많이 발생하는 경향이 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경주시뿐만 아니라 인근 영천시에서도 국민의힘 비례대표 후보 2명이 모두 선거공보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시민사회와 유권자들은 최소한의 후보자 정보와 정당 공약을 담은 공보물 제출을 의무화하거나, 후보자 정보 공개를 강화하도록 선거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