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송희일 감독이 23일 올린 서울시교육감 후보자 현수막 사진.
이송희일 감독 페이스북 갈무리
조전혁 서울시교육감 후보 등 일부 교육감 후보들이 '동성애 교육 추방', '동성애 교육 OUT' 등의 내용을 담은 선거 현수막을 내걸거나 공동 선언을 발표해 혐오 내용을 금지한 행정안전부 광고물 지침(가이드라인)과 국가인권위 권고 위반 논란이 일고 있다. 일부 단체는 조전혁 후보 현수막 철거를 위한 신고 운동에 나섰다(관련 기사:
"동성애 교육 추방" 내건 조전혁... "혐오 앞세운 현수막 처음" https://omn.kr/2ibsa).
행안부 금지광고물 지침 "성소수자 비하나 차별 단어 사용 금지"
서울시교육감 선거에 나온 보수 성향의 조전혁 후보는 지난 21일 공식 선거운동 시작과 함께 서울 시내에 "퀴어 동성애 교육 추방"이란 글귀가 적힌 선거 현수막을 일제히 내걸었다.
조 후보와 함께 보수 성향의 신경호 강원교육감 후보, 정승윤 부산교육감 후보 등도 기자들에게 "동성애 퀴어교육 OUT" 손팻말을 든 사진을 지난 20일 조 후보를 통해 공개했다. 이들은 이날 발표한 공동 선언문에서 "우리는 검증되지 않은 동성애 퀴어교육이 학교 현장에 무분별하게 유입되는 것에 반대한다"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 선언에는 보수 성향의 이대형 인천교육감 후보, 이명수 충남교육감 후보도 참여했다(관련 기사:
보수 교육감 후보 5명 "동성애·전교조 OUT"...또 색깔론? https://omn.kr/2ia0d).
이 같은 행위에 대해 행정안전부의 '옥외광고물법 금지광고물 적용 가이드라인' 위반 논란이 일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11월 발표한 가이드라인에서 혐오 관련 금지광고물로 '성차별적 내용으로 인권침해의 우려가 있는 내용'을 꼽았다. 이와 관련 행정안전부는 '성별, 성 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을 이유로 특정 성별 등에 대한 혐오나 적의를 담아 비하하거나 차별하는 내용'이 그 대상이라면서 '금지 대상 적용 사례'로 '성소수자 비하 등 편견·차별을 조장하는 단어·문구·내용 사용' 등을 예로 들었다.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도 지난 20일에 낸 성명에서 "혐오 표현은 대상 집단 구성원의 인권을 침해할 뿐 아니라,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차별이나 폭력으로 이어지는 초기 단계이자 통로가 될 우려가 있다"라면서 "정당과 후보자는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편견과 고정관념을 조장하는 표현을 삼가야 한다. 선거관리위원회는 혐오 표현 발생 시 즉각적인 시정조치를 하는 등 책무를 다해야 한다"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지방정부는 행정안전부의 '옥외광고물법 금지광고물 적용 가이드라인'에 따라 혐오 표현 등 법령을 위반한 광고물에 대한 모니터링과 관리에 힘써야 한다"라고도 했다.
헌법재판소도 지난 2019년 11월 28일 판례(전원재판부 2017헌마1356)에서 "혐오적 표현은 소수자의 인간 존엄성을 침해하고, 특정 집단의 가치를 부정하므로, 이러한 혐오 표현이 금지되는 것은 헌법상 인간의 존엄성 보장 측면에서 긴요하다"라고 결정한 바 있다.
성소수자단체 "성소수자 혐오 선동 현수막 (철거) 민원 행동"
▲무지개행동이 24일 페이스북에 올린 홍보물.
무지개행동
24일, 한국성소수자인권단체연합 무지개행동과 청소년성소수자지원센터 띵동은 조전혁 후보의 선거 현수막을 '성소수자 혐오선동 현수막'으로 규정하고 행정안전부 '안전신문고' 앱 등을 활용해 신고하는 운동에 나섰다.
이 단체들은 홍보물에서 "행정안전부는 2025년 11월 '옥외광고물법 금지광고물 적용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며, (금지 내용으로) '성적 지향 등'을 포함하고 있다. 더 나아가 성소수자 비하 등 편견·차별을 조장하는 단어나 문구를 사용할 때 적용하겠다고 밝히고 있다"라면서 "행정안전부는 관련 가이드라인에 따라 신고된 불법 현수막 등을 계고 없이 제거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성소수자 혐오 선동 현수막 민원 액션에 함께 해 달라"라고 호소하고 나섰다.
서울시교육감 정근식 민주진보 단일후보 선거대책위도 지난 23일 논평에서 "조전혁 후보가 내건 선거 현수막에 대해 철거를 촉구한다"라면서 "특정 학생 집단의 존재 자체를 '추방'의 대상으로 표현한 이번 현수막은 교육이 지켜야 할 가치와 정면으로 충돌한다"라고 주장했다.
조전혁 후보 "추방하겠다고 밝힌 것은 학생 아닌 성적 이념교육"
이에 대해 <오마이뉴스>는 조전혁 후보의 의견을 듣기 위해 전화를 걸고 문자도 보냈지만 "인터뷰하고 싶지 않으니 페이스북 입장을 참고하라"라고 문자로 답했다.
조 후보는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본 후보가 추방하겠다고 선언한 것은 '학생'이 아니라, 학교 현장에서 무분별하게 이루어지는 편향된 성적 이념 교육"이라면서 "학부모들이 밤잠을 설치며 걱정하는 '과격한 젠더 이념 교육'으로부터 교실을 지켜내는 것이야말로 교육감이 책임져야 할 진정한 안전과 존중"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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