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태정 후보, 지역인권보장체제 회복 의지 확약하라"

▲대전인권행동은 지난 해 10월 28일 대전시청 북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전시는 종교 편향 청소년 성교육 단체 넥스트클럽을 대전시청소년성문화센터 위수탁 공모에서 원천 배제하라"고 촉구했다.(자료사진)오마이뉴스 장재완

대전지역 인권·시민사회단체들이 허태정 더불어민주당 대전시장 후보를 향해 "이장우 시장 재임 4년 동안 무너진 지역인권보장체제를 회복하겠다는 실천 의지를 공적으로 확약하라"고 촉구했다.

대전인권행동은 22일 성명을 내고 "대전의 인권보장체제는 이장우 시장 재임 4년간 완전히 무너졌다"며 "대전시 인권센터는 폐쇄됐고, 인권위원회는 혐오세력에 의해 장악되어 제 기능을 상실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무너진 지역인권보장체제를 회복하는 것은 차기 대전시장의 최우선 과제"라며 "이러한 상황에서 허태정 민주당 대전시장 후보의 미온적인 태도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으며 실망스럽기 그지없다"고 밝혔다.

대전인권행동은 앞서 허 후보 측과 지역인권보장체제 회복을 위한 정책협약을 추진했지만, 협약이 사실상 무산됐다고 설명했다.

이 단체는 지난 4월 30일 허태정 후보와 이장우 후보에게 정책협약 제안문을 보냈고, 이후 5월 6일부터 14일까지 허 후보 선거대책본부 관계자들과 여러 차례 협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최종적으로 허 후보 측이 제시한 협약안은 구체적 정책과 이행계획이 빠진 채 '노력한다'는 표현으로 끝나는 수준이었다고 비판했다.

대전인권행동은 "대전인권시민사회는 허태정 후보가 과거의 한계를 넘어 지역인권보장체제 회복을 위해 어떤 구체적인 계획과 의지가 있는지 확약받기 위해 정책협약을 추진해 왔다"며 "하지만 지난 4월 30일부터 5월 14일까지 15일간 진행한 정책협약 체결을 위한 접촉은 무위로 끝났다"고 밝혔다.

이들이 요구한 핵심 내용은 ▲지역인권 전담부서 확충 ▲대전시 인권위원회 강화 ▲인권교육체계 및 재정 확충 ▲산하 기관 위탁자 선정의 투명성 확보 및 인권 가치 준수 ▲협약 이행을 위한 제도 개선 등이다.

대전인권행동은 "협약 문안을 절충하기 위해 충분히 형편을 살피고 일이 성사되는 방향으로 양보하고 시간을 줬다"며 "하지만 돌아온 것은 소위 '노력하자 협약'으로, 모든 정책을 다섯 줄짜리로 줄여 제목을 잡고 문장 끝에 '노력한다'라는 단어로 끝나는 협약문뿐이었다"고 비판했다.

이어 "핵심 정책 과제는 다 덜어내고, 구체적 실행계획과 책임 있는 약속은 빠진 채 껍데기뿐인 문구만 남았다"며 "사실상 정책협약이라기보다 원론적인 입장 표명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

이 단체는 허 후보가 민주당 광역단체장 후보로서 인권 의제에 더 적극적으로 응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전인권행동은 "타 지역 후보들이 인권 의제를 적극 수용하는 것과 비교할 때, 허태정 후보의 행태는 민주당 광역단체장 후보로서 자격이 있는지 의문을 갖게 한다"며 "이웃 충남의 박수현 도지사 후보가 대전인권행동이 제시한 절충안보다 강도가 훨씬 더 높은 충남 지역 시민사회의 질의에 이의 제기 없이 수용 의사를 밝힌 것과 비교하면 이번 결과는 크게 실망스럽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오랫동안 민주주의와 시민사회의 가치를 강조해 온 민주당 광역단체장 후보가 지역 인권 의제 앞에서 이처럼 소극적으로 방관자 같은 태도를 보인 것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대전시인권센터 폐쇄 등 민선 8기 대전시 인권행정 후퇴"

이들은 민선 8기 대전시 인권행정 후퇴 사례로 대전시인권센터 폐쇄, 대전청소년성문화센터 등 청소년 기관 위탁 문제, 대전시 인권위원회 운영 문제 등을 거론했다.

대전인권행동은 "대표적인 사건이 대전시인권센터를 극우혐오세력에게 위탁해 주었다가 1년 만에 폐쇄한 일"이라며 "또한 대전청소년성문화센터 등 무수한 청소년 기관들을 극우혐오세력인 '대전판 리박스쿨'이라 불린 넥스트클럽사회적협동조합에 위탁 준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장우 시장은 혐오세력을 대전시 인권위원으로 위촉하면서 대전시 인권정책은 시민의 신뢰를 잃고 후퇴를 거듭했다"며 "현재 대전시인권위원회는 시민의 신뢰와 지지를 잃어버렸다"고 비판했다.

대전인권행동은 "대전 시민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사는 곳이 어디든지 평등하게 누려야 할 인권을 제약당하는 기막힌 상황"이라며 "내란을 극복하고 한국 민주주의가 제 기능을 하는 데 무너진 지역인권보장체제를 회복하는 것이야말로 대전 행정의 최우선 정책과제"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이 단체는 허 후보에게 공개적인 입장 표명을 거듭 요구했다.

대전인권행동은 "허태정 후보에게 필요한 것은 지역인권보장체제 회복에 대한 모호한 수사가 아니라 분명한 실천 의지와 구체적 계획을 시민 앞에 공개적으로 확약하는 일"이라며 "공개적으로 확인할 수 없는 약속과 선언은 시민에게 신뢰를 줄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지금이라도 허태정 시장 후보는 지역인권보장체제 회복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히고, 시민사회와의 정책협의에 나서야 한다"며 "인권 시민사회의 요구를 외면한 채 주권자 항쟁의 빛을 권력을 독점하는 방편으로 편취한다면, 그 결과는 또 다른 시민의 심판으로 부메랑이 되어 돌아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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