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허태정(왼쪽) 대전시장 후보와 국민의힘 이장우 대전시장 후보.
장재완
대전의료원 설립 시민운동본부가 6·3 지방선거 대전시장 후보들에게 공공보건의료·일차의료·공공돌봄 활성화 정책질의를 진행한 결과, 허태정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8개 영역 전반에 답변한 반면 이장우 국민의힘 후보는 끝내 답변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시민운동본부는 21일 보도자료를 내고 "지난 4월 말 이장우 후보와 허태정 후보에게 총 8개 영역의 정책질의서를 전달하고 5월 14일까지 회신을 요청했으나, 이장우 후보 측은 회신기한이 일주일 가까이 지난 5월 20일 현재까지 어떠한 답변도 보내오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현직 시장이자 유력 후보인 이장우 후보가 시민의 건강과 생명에 직결된 보건의료 정책질의에 끝내 응답하지 않은 것은 시민의 알 권리를 정면으로 외면한 처사"라며 "향후 4년간 대전 시민의 건강권을 어떻게 책임지겠다는 것인지에 대한 최소한의 약속조차 회피하는 것"이라고 깊은 유감을 표했다.
이번 정책질의는 ▲공공보건의료 특별회계 신설 ▲대전의료원 조속 건립 및 거점화 ▲공공보건의료 네트워크 구축 ▲보건소 찾아가는 건강돌봄 강화 ▲일차의료 활성화 ▲아프면 쉴 권리 보장 ▲정신건강·자살예방 대책 ▲시민참여 거버넌스 구축 등 8개 영역으로 구성됐다.
허태정 후보는 이 8개 영역 모두에 답변을 보내왔다. 시민운동본부는 허 후보의 답변에 대해 "시민사회가 제기한 의제 전반의 방향성에 공감을 표한 점은 의미 있게 평가한다"면서도 "전체적으로 '적극 검토하겠다', '노력하겠다'는 수준에 머물러 있어 임기 내 무엇을 언제까지 어떤 예산과 인력으로 이행하겠다는 구체적 약속은 부족하다"고 평가했다.
특히 시민운동본부는 특별회계 규모와 시비 출연 비중, 보건소 인력 확충 목표, 시립정신병원의 탈시설 전환 방안, 특별회계의 자치구 가산 배분, 공공보건의료지원단 법인화 등 정량적·제도적 답변이 필요한 영역에서 구체적 수치나 이행 시점이 제시되지 않은 점을 아쉬운 대목으로 꼽았다.
다만 시민운동본부는 허 후보 답변 가운데 대전의료원 조속 설립과 시민참여 거버넌스 강화 의지에 대해서는 기대를 나타냈다.
허 후보는 답변에서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대전의료원 설립이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가장 먼저 대전의료원 기능 정립과 건립을 위한 시민사회와의 대화 채널을 회복하겠다"며 "대전시의 필수공공의료 요구에 적합한 대전의료원이 조속히 설립될 수 있도록 시민사회와 머리를 맞대고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대전의료원은 광역시 승격 이후 30여 년에 걸친 대전 시민의 숙원"
이에 대해 시민운동본부는 "대전의료원은 광역시 승격 이후 30여 년에 걸친 대전 시민의 숙원"이라며 "행정 절차 지연으로 완공이 2029년으로 미뤄진 현재, 후보자가 시민사회와의 대화 채널 회복과 조속한 설립을 우선순위에 둔 것은 의미 있는 출발점"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대전의료원이 동부권 필수의료, 감염병 대응, 정신·장애인 미충족 의료의 3대 거점 기능을 갖추고, 공공산후조리원과 일차의료 지원 등 시민사회가 제안한 기능을 어떻게 구현할지에 대한 후속 약속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시민참여 거버넌스와 관련해 허 후보는 "대전의료원 설립 및 대전시 공공의료 관련 정책에 시민들이 함께 참여하는 공공보건의료심의위원회를 통해 위상을 높이고자 노력하겠다"며 "매년 공공의료에 대한 시민들의 요구도 조사를 통해 이를 반영하는 방안도 적극 고려하겠다"고 답했다.
시민운동본부는 이에 대해 "공공보건의료의 주인은 시민이며, 그 정당성은 시민참여 거버넌스에서 비롯된다"며 "현재 연 1~2회 자문기구에 그치는 공공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격상, 시민참여위원회 별도 설치, 대전의료원 이사회 시민대표 참여, 매년 시민의견 조사·반영 의무화 등이 제도로 이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분야별로 보면 허 후보는 공공보건의료 특별회계 신설과 관련해 조례 제정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했으나, 시민사회가 제안한 연 1000억 원 규모와 원도심 가산 배분에 대해서는 구체적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대전의료원 건립과 의료인력 확보에 대해서는 차질 없는 개원과 지역의사제 연계 노력에는 동의했지만, 의사·간호 인력 확보 규모와 처우·주거·정착 지원 패키지는 연구과제 수행 이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공공의료 네트워크 분야에서는 충남대병원, 대전보훈병원, 대전산재병원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했지만, 구체적 협약 시기와 내용은 제시되지 않았다. 보건소 찾아가는 건강돌봄 분야에서는 5개 자치구 보건소 인력을 특·광역시 평균 수준으로 회복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으나, 원도심 가산 배분과 인력 순환제에 대한 명시적 답변은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일차의료 활성화와 관련해서는 방문진료와 주치의제 선도 도시 추진에 동의했고, 아프면 쉴 권리 분야에서는 대전형 유급병가와 공공부문 노동자 우선 적용 의지를 밝혔지만, 대상·단가·재원 등 구체 설계는 향후 과제로 남았다.
정신건강·자살예방 분야에서는 자살률 광역시 상위권이라는 오명을 벗기 위해 정신건강복지센터 기능을 강화하고 1인 가구 마음돌봄을 추진하겠다고 답했으나, 24시간 위기대응팀과 응급입원 핫라인 등 구체 대책은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고 시민운동본부는 밝혔다.
"허태정 후보 답변 전문 공개, 이장우 후보 '무응답' 시민에게 알리겠다"
시민운동본부는 앞으로 허태정 후보의 답변 전문을 언론과 SNS를 통해 공개하고, 이장우 후보에 대해서는 '무응답' 상태를 그대로 시민에게 알리겠다고 밝혔다.
또 선거 기간 정책토론회와 시민간담회 등을 통해 두 후보의 입장을 끝까지 확인하고, 선거 이후에도 당선자의 공약 이행을 시민과 함께 모니터링하는 '대전 공공보건의료 시민 옴부즈맨'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시민운동본부는 "대전 시민의 건강은 누가 시장이 되든 흥정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며 "대전의료원 설립과 공공보건의료 확충은 선거 때만 등장하는 구호가 아니라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구체적 약속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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