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여성단체 질의 응답 현황민주당 갈상돈 후보만 답변을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단디뉴스
연대는 지난 5월 6일 갈상돈·한경호·조규일 후보 등 3명에게 성평등 정책 질의서를 전달했다. 질의서는 여성폭력 대응, 경력단절 여성 지원, 젠더정책 전담기구 설치, 차별·혐오 대응 인권행정, 일본군 '위안부' 문제 등 여성 인권침해 역사교육 공간 조성 등 5개 분야 11개 문항으로 구성됐다.
연대는 21일 공개한 질의 결과를 통해 "여성 유권자의 정책 질의에 끝내 답하지 않은 것은 지역 여성단체와 시민사회의 요구를 외면한 것"이라며 "조규일, 한경호 두 후보 모두 여성·성평등 정책 추진 의지가 부족하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특히 연대는 여성혐오 범죄와 차별·혐오 문제에 대한 후보자로서의 인식 부재를 강하게 비판했다.
진주평화기림사업회 강문순 대표는 "지난 2023년 11월 진주시 하대동 편의점에서 발생한 여성혐오 폭력 사건은 진주 사회에 큰 충격을 안겼다"며 "당시 20대 남성이 '머리카락이 짧은 여성은 페미니스트'라고 말하며 여성 아르바이트생을 무차별 폭행했고, 이를 말리던 시민에게까지 중상을 입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강 대표는 "피해자가 지금도 고통을 호소하고 있음에도 여성혐오 범죄 현실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이를 해결하려는 정책 의지는 여전히 부족하다"며 "지방정부가 적극적인 대응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제41회 한국여성대회조직위원회는 지난 3월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한국여성대회에서 조규일 시장을 '성평등 걸림돌상' 수상자 가운데 한 명으로 선정하기도 했다. 조직위는 선정 이유로 "여성과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혐오를 용인해 성평등 교육을 무력화했다"는 점을 들었다.
당시 진주여성연대 역시 성명을 통해 "민원을 빌미로 여성과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혐오를 용인하는 것은 시민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며 "여성친화도시를 표방하는 진주시는 성인지 감수성을 점검하고 차별과 혐오에 맞서는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촉구한 바 있다.
반면 질의에 응답한 갈상돈 후보 측은 여성폭력 예방을 위해 성평등 교육과 캠페인 확대, 범죄 취약지역 CCTV 및 가로등 확충, 관계기관 협력체계 강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피해자 보호 정책과 관련해서는 해바라기센터 등 기존 지원체계를 강화하고, 피해 발생 이전 단계부터 개입하는 통합 보호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갈 후보는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조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전담 조직과 예산, 민관 협력체계 구축 필요성도 제시했다.
경력단절 여성 지원과 관련해서는 돌봄 부담 완화와 재취업 지원, 탄력근무제·재택근무 활성화 등을 통해 여성의 경제활동 복귀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가족돌봄 경력 인정 제도와 관련 조례 제정도 적극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젠더정책 전담기구 설치에 대해서는 시장 직속기구 또는 전담부서를 신설해 성평등 정책을 총괄·조정하고, 예산 편성과 정책 수립 과정 전반에 성인지 관점을 반영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차별·혐오 대응과 관련해서는 특정 집단에 대한 배제와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인권 중심 행정을 강화하고, 시민 인식 개선 캠페인과 열린 소통 창구를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 등 여성 인권침해 역사교육 공간 조성과 관련해서는 피해자 증언과 역사 기록을 바탕으로 한 교육·전시 공간 조성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진주여성연대는 진주시여성농민회, 진주여성회, 진주YWCA, 일본군강제성노예피해자 진주평화기림사업회, 진주성폭력상담소, 진주성폭력피해상담소등 지역 여성·인권단체들로 구성돼 있다.
| 질의문 |
1. 여성폭력(젠더기반폭력) 방지 체계 강화
진주지역에서도 불법촬영, 성폭력, 가정폭력, 교제폭력, 스토킹 등 여성폭력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정부 차원의 홍보와 별개로,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예방 의지를 보여야 한다는 요구가 높습니다.
① 후보는 여성폭력 예방을 위해 어떤 정책을 마련하고 있습니까?
② 후보는 여성폭력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어떤 정책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③ 후보는 「진주시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조례」를 실효성 있게 운영하기 위해 어떤 정책을 마련하고 있습니까?
2. 경력단절 여성 지원 확대 및 조례 제정
여성 다수가 결혼, 임신, 출산, 가족돌봄 등으로 경력단절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적 성평등 과제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④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결혼·임신·출산·돌봄으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들의 재취업과 경제활동 복귀를 위해 어떤 정책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⑤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조례' 제정에 대해 어떤 입장을 갖고 계십니까?
⑥ 가족돌봄의 경험이 경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마련하고 있습니까?
3. 젠더정책관 도입 및 성평등 행정
성평등 정책은 개별 부서 사업이 아니라 시정 전반을 조정하는 체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됩니다.
⑦ 성평등 정책 총괄과 부서 간 조정을 담당할 '젠더정책관' 또는 전담기구 도입을 약속할 수 있습니까?
⑧ 예산, 도시계획, 복지, 고용, 안전 등 주요 정책에 성인지 관점을 반영하기 위해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4. 차별·혐오 선동 방지와 인권 행정
사회적 소수자 관련 민원을 이유로 행정 지원이 축소되거나 차별이 정당화되어서는 안 된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⑨ 진주시는 특정 집단에 대한 혐오 민원을 이유로 지원금 취소, 대관 제한, 배제 조치를 했습니다.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어떤 조치를 생각하고 계십니까?
⑩ 여성, 장애인, 이주민, 청년, 노인, 성소수자 등 다양한 시민이 차별 없이 존중받는 도시를 만들기 위한 후보자의 인권 행정 비전은 무엇이고, 구체적인 실행계획은 무엇입니까?
5. 일본군 '위안부' 문제 등 여성 인권침해 역사 교육을 위한 역사관 건립에 대한 견해
⑪다음 세대에게 일본군 '위안부' 문제 등 과거에 일어났던 여성에 대한 폭력과 인권침해에 대해 교육할 수 있는 역사관 건립에 대한 견해는 어떠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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