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경실련이 공개한 대전교육감 후보자별 부동산 보유 및 재산 현황.
대전경실련
대전교육감 선거에 출마한 맹수석 후보가 본인과 배우자 기준으로 주택 4채와 상가·근린생활시설 6채를 보유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교육감 후보로서 재산 형성 과정과 투기성 보유 여부를 투명하게 소명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대전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20일 대전·세종 지방선거에 출마한 시장·교육감·기초자치단체장 후보 27명의 재산신고 내역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하고, "일부 후보들은 단순 실거주 목적을 넘어 다주택·상가·임대형 자산 구조를 보이고 있다"며 "시민 삶과 괴리된 자산 구조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 대상은 대전·세종 시장 후보 6명, 교육감 후보 9명, 대전 5개 기초자치단체장 후보 12명 등 총 27명이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공개된 재산신고 내역을 바탕으로 분석됐다.
대전경실련에 따르면 대전교육감 후보 가운데 맹수석 후보는 약 16억9000만 원의 재산을 신고해 대전교육감 후보 중 가장 많은 재산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맹 후보는 본인과 배우자 기준으로 주택 등 4채, 상가·근린생활시설 6채를 보유하고 있었으며, 충남 홍성 2건, 금산 1건, 공주 1건 등 모두 4건의 토지도 함께 신고했다. 부채는 약 22억4000만 원으로, 금융채무와 임대보증금 채무가 포함된 것으로 분석됐다.
대전경실련은 이와 관련해 "대전교육감 후보인 맹수석 후보는 본인과 배우자 기준으로 주택 4채와 상가·근린생활시설 6채를 보유하고 있으며, 약 22억 원 규모의 금융채무와 임대보증금 채무도 함께 신고하였다"며 "이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소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맹 후보가 공주시 반포면 상신리와 금산군 복수면 신대리 일대 토지도 보유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단순한 실거주 목적을 넘어선 투기성 보유 여부도 검증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전경실련은 "해당 지역들은 전원주택단지 개발과 대전 근교 부동산 시장으로 주목받아 온 지역이라는 점에서 단순 실거주 목적을 넘어선 투기성 보유 여부에 대한 검증과 후보자의 투명한 해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는 단순히 재산이 많다는 문제 제기를 넘어, 교육감 후보가 주택 4채와 상가 6채를 보유하면서 동시에 22억 원대 채무를 신고한 구조가 과연 실거주 중심의 자산 보유인지, 아니면 임대수익이나 시세차익을 염두에 둔 투자형·투기형 부동산 보유인지 따져봐야 한다는 문제의식이다.
교육감은 학생들에게 공정과 책임, 공동체의 가치를 가르치는 교육행정의 최고 책임자다. 따라서 다주택·상가·외지 토지 보유가 확인된 후보가 과연 무주택 시민과 청년, 서민의 현실을 이해하고, 교육격차와 자산격차가 맞물려 심화되는 현실 속에서 공정교육을 말할 자격이 있는지에 대한 공적 검증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대전경실련은 "최근 우리 사회는 다주택과 과도한 부동산 보유 문제를 단순한 개인 재산 문제가 아니라 사회 양극화와 주거 불안의 핵심 원인으로 인식하고 있다"며 "이번 지방선거에서 일부 후보들은 일반 시민의 시각에서 이해하기 어려운 수준의 다주택·상가·토지 중심 자산 구조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는 시민들의 주거 불안과 자산 격차 문제를 해결해야 할 지방정부와 교육행정 책임자로서 적절한지 의문을 갖게 한다"며 "주택과 상가, 외지 토지 등을 다수 보유한 후보들에 대해 단순한 재산 규모의 문제가 아니라 취득 경위, 실사용 여부, 임대사업 여부, 투기성 보유 여부, 공직과의 이해충돌 가능성 등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상신 후보도 아파트 3채 보유... "시민들, 의문 가질 수밖에 없다"
대전교육감 후보 중에서는 맹 후보 외에도 정상신 후보가 아파트 3채를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고, 진동규 후보도 부부 기준 아파트 2채와 경남·경기 지역 토지를 보유한 것으로 조사됐다. 성광진 후보는 주택 1채와 예금·보험 중심의 자산 구조로 약 2억6000만 원을 신고했고, 오석진 후보는 아파트 1채와 예금·증권 등으로 약 8억1000만 원을 신고했다.
대전경실련은 교육감 후보까지 상가·임대형 자산 구조가 확인된 점에 주목하면서, 교육행정 책임자가 될 후보의 재산 구조는 단순한 사적 영역이 아니라 공공성과 이해충돌 가능성을 검증해야 할 중요한 기준이라고 밝혔다.
이 단체는 "다수의 부동산과 상가를 보유하며 임대수익형 자산 구조를 가진 후보들이 과연 무주택 시민과 청년, 서민을 위한 주거안정 정책과 도시 공공성 정책, 그리고 균형 잡힌 교육정책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지 시민들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시장·구청장 후보들 가운데서도 부동산 중심 자산 구조는 적지 않았다. 대전시장 후보 중 이장우 국민의힘 후보는 약 28억6000만 원으로 가장 많은 재산을 신고했으며, 대전 지역 단독주택과 배우자 명의 상가, 충남 지역 토지 등을 함께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서철모 서구청장 후보는 서울·대전 주택 2채와 수도권·대전 상가 2채, 임대보증금 채무 구조를 신고했고, 박희조 동구청장 후보 역시 아파트 2채와 충남 지역 토지를 보유한 것으로 조사됐다.
대전경실련은 "일부 후보들의 경우 실사용 여부가 불분명한 상가·근린생활시설·외지 토지 등을 다수 보유하고 있었다"며 "지방정부와 교육행정을 책임질 후보자들이 단순 실거주 목적을 넘어 상가·임대형 부동산을 과도하게 보유하고 있다면, 사실상 임대사업자와 다를 바 없는 구조라는 점에서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해당 후보자들이 시민 눈높이에 맞는 분명한 소명과 설명 책임을 다해야 한다"며 "대전과 세종 지역 후보자들의 자산 구조와 공공성, 이해충돌 가능성 등을 보다 철저히 검증하고 유권자들에게 지속적으로 알릴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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