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국 "'진짜사장' 책임 다하는 노동중심 시정 펼칠 것"

▲민주노총 서울본부와 정의당 권영국 서울시장 후보의 정책협약식민주노총 서울본부

정의당 권영국 서울시장 후보가 민주노총 서울본부와 정책협약을 맺고 노동권 보장, 공공성 강화를 약속했다.

권 후보와 민주노총 서울본부는 5월 19일 오후 2시 30분, 권영국후보 선거사무소에서 정책협약을 체결했다. 주요 내용은 ▲서울시가 실질적 사용자 위치에 있는 노동자에 대한 원청교섭 보장 등 모범사용자 책임 강화, ▲의료·교통·돌봄 등 노동자·시민의 삶에 필수적인 공공서비스에 대한 지원과 인프라 확대 및 공공성 강화, ▲노동정책 기본계획 등 정책 수립 과정에 노동조합 참여 보장 및 노동행정 지방 이양에 대비한 적극적인 노동행정 추진, ▲기후정의·산업정의 실현, 정의로운 전환을 위해 노동조합이 참여하는 거버넌스 구축, 서울시의 책임과 역할 강화, ▲노동권 보장,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정책과제 추진을 위해 민주노총 서울본부-서울시 노정협의·노정교섭 정례화 등이다.

모두발언에 나선 민주노총 서울본부 김진억 본부장은 "지난 5년 동안 서울시가 차별과 배제, 불평등의 도시, 반노동·난개발의 도시가 됐다"면서 "이제 좀 바꿔야 한다"고 운을 뗐다. 이어 "권영국 후보가 당선돼서 오른쪽으로만 가는 서울을 다시 왼쪽으로 되돌릴 수 있으면 좋겠다"고 강조하며 "오늘 맺은 협약식 내용을 방향타로 삼아 서울을 바꾸는 노력을 함께 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권영국 후보는 "노동권 보장에 대해서는 워낙에 주요 공약으로 우선 배치를 하고 있다"고 답하며 "제가 당대표가 된 이후에는 특히 노동 쪽으로 너무 쏠림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거 아니냐고 할 정도로 정의당의 방향과 활동에서 노동이 차지하는 비율이 굉장히 높다"고 강조했다. 이어 "협약서에 담긴 대부분의 내용은 싱크로율이 거의 100%라고 할만큼 정의당 정책과의 동질성이 높다"면서 "특히 서울시가 진짜 사장으로서 모범 사용자 역할을 강화하고 노동부시장 신설과 노동정책실로의 격상을 통해 노동중심 시정을 펼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양측은 민주노총 서울본부가 발표한 제9회 동시지방선거 정책요구안에 대해서도 공감대를 확인하고 이것의 실현을 위해 공동으로 노력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민주노총 서울본부 정책요구안은 '노동권과 공공성을 기초로 평등하고 지속 가능한 지역사회 전환'이라는 슬로건 아래 5가지 방향의 22개 정책요구를 담고 있다.

먼저 '노동기본권을 기준으로 노동정책을 설계하는 서울시'를 위해 원청교섭 보장과 지자체 모범사용자 책임 강화, 노동자 밀집지역에 산업별·업종별 노동 거버넌스 구축, 성평등한 지역 노동정책 실현 등의 요구를 담았다.

'돌봄·의료·교통·교육 공공성을 확대하는 서울시'를 위해 서울시 산하 시립병원 공공성 강화, 제대로 된 통합돌봄 시행 및 돌봄노동자 처우 개선, 대중교통 공영화와 재정지원을 통한 공공성 강화 등을 요구하고 있으며 '사각지대 해소로 평등사회를 선도하는 서울시'를 위해서는 특수고용·플랫폼·프리랜서 사각지대 노동자 권리 보장, 격차해소와 적정임금 보장을 위한 생활임금 제도 개선 등을 정책요구안으로 제시했다.

'기후정의 실현하는 서울시'를 위해 기후정의·산업정의 실현을 위한 노정 교섭 추진, 서울시의 기후정의 실현계획 수립과 역할 강화 등을 요구하고 있으며 '노동자 시민의 생명․안전을 보장하는 서울시'를 위해 산업단지 및 작은 사업장 밀집지역 안전 대책 수립,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 안전과 건강권 보장, 중대재해 다발 사업장 영업정지 및 사고 조사에 노동자·시민 참여 보장 등을 정책요구안으로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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