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교육감 후보 5인. 왼쪽 부터 성광진, 맹수석, 오석진, 정상신, 진동규 후보.
선관위
[기사보강 : 5월 21일 18시 30분]
전교조 대전지부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대전시교육감 후보 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교육의제 정책질의 결과, 후보들은 대체로 학교 행정업무 감축, 교권 보호, 특수교육 확대, AI 윤리교육, 생태전환교육 등에는 폭넓게 동의했으나, 교장선출보직제와 교장 공모제 확대, 자사고·외고·국제고 등 특권학교 폐지, 전교조와의 노사협의 방식 등에서는 후보별로 뚜렷한 차이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교조 대전지부는 최근 맹수석·성광진·오석진·정상신·진동규 등 대전교육감 후보 5명에게 2026 교육감 선거 교육의제에 대한 동의 여부를 물었고, 각 후보는 7대 주요 의제와 32개 세부 핵심과제에 대해 '동의', '비동의', '부분 동의' 또는 기타 의견을 표시해 회신했다고 18일 밝혔다.
전교조 대전지부가 제시한 7대 의제는 ▲교육이 가능한 학교 만들기 ▲교사의 교육권·노동권 보장 ▲민주적 학교 운영 ▲민주시민교육 실현 ▲입시경쟁 해소와 평등교육으로의 전환 ▲AI 시대 대비 전략 모색 ▲노동조합과의 협력 등이다.
전교조 대전지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공개는 대전 교육 발전을 위한 핵심 과제를 짚어보고 후보자들의 비전을 검증하기 위한 것"이라며 "대전시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에 따라 후보들의 답변에 일체의 편집이나 가공을 하지 않은 원문 전문을 공개한다"고 밝혔다.
성광진 전 항목 '동의'... 특권학교 폐지엔 법적 절차 설명
성광진 후보는 전교조 대전지부가 제시한 7대 의제 32개 세부과제 전반에 가장 적극적인 입장을 보였다. 그는 모든 체크리스트상 전 항목에 '동의'로 답했으며, 교육청 전시성 사업 폐지와 유사 사업 통폐합, 학교 기본운영비 확대, 학교지원센터로 교사 업무 이관, 교사에게 시설·회계·채용 등 교육업무 외 행정업무 부과 금지,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 단계적 추진, 특수학교·특수학급 법정 정원 준수 및 추가 설립, 중등 순회 보결강사 제도 도입과 유치원 순회교사 확대 등에 모두 찬성했다.
또한 교사의 정치기본권·노동기본권 보장, 수업시수 상한 정책, 특이민원과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 및 갑질로부터 교사를 보호하기 위한 협의체 구성, 현장체험학습 관련 법률·조례 개정, 교사를 민원 처리 업무에서 배제하는 시스템 구축, 교사의 교육과정 편성 및 평가권 보장에도 동의했다.
다만 성광진 후보는 자사고·외고·국제고·국제학교 등 특권학교 폐지 항목에 동의하면서도 "교육감이 시작하고 결정할 행정적 권한을 가지고 있지만, 교육부 장관의 동의와 법적 정당성 확보라는 두 가지 큰 문턱을 넘어야 실질적인 폐지가 가능하다"고 덧붙여, 정책 방향에는 찬성하되 실제 집행 과정의 제도적 한계를 함께 언급했다.
맹수석, 모든 의제 폭넓게 동의... 일부 항목은 '귀 지부 포함 공동협의' 제시
맹수석 후보도 전체적으로는 전교조 의제에 폭넓게 동의했다. 그는 교육청 전시성 사업 폐지, 학교 행정업무 감축, 학교지원센터로 업무 이관, 학급당 학생 수 상한, 특수교육 확대, 중등 순회 보결강사 제도 도입, 학생맞춤통합지원센터 구축 등에 모두 동의했다. 교사의 정치기본권·노동기본권 보장, 수업시수 상한, 현장체험학습 관련 법률·조례 개정, 민원 처리 시스템에서 교사 배제, 교육과정 편성·평가권 보장에도 찬성했다.
다만 맹 후보는 일부 항목에서 전교조 대전지부와의 단독 협의보다는 '귀 지부를 포함한 공동협의체 구성' 또는 '공동협의' 방식을 제시했다.
사립학교 기간제교원 비율 축소 및 근무여건 개선, 특이민원·무고성 아동학대 신고·교육활동 침해·갑질로부터 교사를 보호하기 위한 협의체 구성, 전교조대전지부와 교육청의 분기별 노사협의회 개최 항목에서 이 같은 단서를 달았다. 이는 의제의 방향에는 동의하지만, 특정 노조와의 양자 협의보다 여러 교육 주체가 함께 참여하는 협의 구조를 선호한다는 입장이다.
오석진, 일부 쟁점 의제 '비동의'·
'신중론'
오석진 후보는 교육청 전시성 사업 폐지, 학교 행정업무 감축, 교사에게 시설·회계·채용 등 교육업무 외 행정업무 부과 금지, 특수교육 확대, 중등 순회 보결강사 제도 도입, 학생맞춤통합지원센터 구축, AI 윤리교육과 AI 활용교육 가이드라인 마련 등에는 동의했다.
다만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 정책에 대해서는 과밀학급 해소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교원 수급 조정은 교육부의 정원 승인이 선행되어야 한다"며 단계적 추진 입장을 밝혔다. 사립학교 기간제교원 비율 축소와 처우 개선에 대해서도 "사학의 자율성과 경영권을 존중해야 한다"며 일방적 비율 축소보다 공·사립 간 격차 해소를 위한 지원책 마련에 무게를 뒀다.
교사의 교육권·노동권 보장 분야에서는 교사 보호 협의체 구성, 민원 처리 시스템에서 교사 배제, 교육과정 편성 및 평가권 보장에는 동의했지만, 교사의 정치기본권 보장에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수업시수 상한 정책 역시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획일적인 상한제 도입은 단위 학교의 자율적인 교육과정 편성을 제약할 수 있다"며 초등 전담교사 확대 등 우회적 지원책을 우선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교장선출보직제 도입, 교장 공모제 확대, 교장 재임용 평가제 도입, 내신 절대평가화와 수능 자격고사화, 자사고·외고·국제고·국제학교 등 특권학교 폐지에는 비동의 입장을 보였다.
노동조합과의 협력 분야에서는 전교조대전지부와 교육청의 정기적 대화 체계에는 동의했지만, 노조별 개별교섭과 단체협약 미이행 학교에 대한 강력한 행정조치에는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교원노조 근무시간면제 기준 상향 요구에 대해서도 현행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 지원은 약속하면서도, 상위법 개정 요구는 형평성과 국민 정서를 고려해 신중히 접근하겠다고 밝혔다.
정상신, '부분 동의'와 신중론 많아
정상신 후보는 학교 행정업무 감축, 민주시민교육, AI 교육, 교권 보호의 필요성에는 대체로 동의했지만, 다른 후보들과 비교해 '부분 동의'와 신중론이 가장 많이 나타났다.
정 후보는 교육청 전시성 사업 폐지, 학교 기본운영비 확대, 학교지원센터로 교사 업무 이관, 교사 행정업무 부과 금지,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 특수학교·특수학급 추가 설립, 중등 순회 보결강사와 유치원 순회교사 확대, 학생맞춤통합지원센터 구축 등에는 동의했다.
그러나 사립학교 기간제교원 비율 축소와 근무여건 개선을 위한 전교조와의 협의체 구성, 교사의 정치기본권·노동기본권 보장, 수업시수 상한 정책, 교사를 업무 담당에서 배제한 민원 처리 시스템 구축 등에는 부분 동의로 답했다. 특히 교장선출보직제 도입 요구에는 비동의 입장을 보였고, 교장 공모제 확대와 교장 재임용 평가제 도입, 학교 자치 실현을 위한 법률 제·개정 요구 등에는 부분 동의했다. 이는 교장 인사제도 개편과 노조 권한 확대, 특권학교 폐지 등 구조개혁적 의제에 대해서는 단계적 검토나 신중론을 보인 것으로 풀이된다.
진동규, 상당수 동의... '현장 의견 수렴'·'단계적 검토' 강조
진동규 후보는 상당수 항목에 동의하면서도, 쟁점 의제에서는 '현장 의견 수렴', '단계적 검토', '법령과 정부 기준 존중'을 강조했다. 진 후보는 전시성 사업 폐지와 학교 기본운영비 확대, 학교 행정업무 감축, 학교지원센터로 업무 이관, 교사 행정업무 부과 금지, 학급당 학생 수 상한, 특수교육 확대, 중등 순회 보결강사와 유치원 순회교사 확대, 학생맞춤통합지원센터 구축 등에 동의했다. 사립학교 기간제교원 문제에 대해서는 "함께 참여하는 소통구조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밝혔다.
교사의 교육권·노동권 분야에서도 대체로 동의했으며, 현장체험학습에 대해서는 "안전사고와 법적 책임 문제로 인해 교사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는 현실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며 "교사가 교육적 판단에 따라 시행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고 적었다.
다만 교장선출보직제 도입, 교장 공모제 확대, 교장 재임용 평가제 도입에 대해서는 즉각 도입보다 학교 현장과 교육공동체의 공감대 형성, 단계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노동조합과의 협력 역시 정례 협의체와 소통 창구 활성화, 합리적 노사관계 구축, 법령과 정부 기준을 존중한 제도적 지원 방안 검토로 정리된다.
이번 5명의 후보의 답변을 종합하면, 성광진 후보는 전교조 의제에 가장 전면적으로 동의했고, 맹수석 후보는 큰 틀에서 찬성하되 협의 방식에서는 공동협의체 구성을 강조했다. 오석진 후보는 교육청 전시성 사업 폐지, 학교 행정업무 감축 등에는 동의하면서도 교장선출보직제 도입 요구와 교장 공모제 확대, 교장 재임용 평가제 도입, 내신 절대평가화와 수능 자격고사화 요구, 자사고·외고·국제고·국제학교 등에는 비동의했다.
정상신 후보는 학교 업무 감축과 민주시민교육, AI 교육에는 동의하면서도 교장 인사제도와 노조 협력, 특권학교 폐지 등에서는 신중한 태도를 보였으며, 진동규 후보는 다수 의제에 찬성하면서도 현장 의견 수렴과 단계적 검토를 중시하는 입장을 나타냈다.
쟁점은 '교장선출보직제'와 '노조 협력 방식'... 교육개혁 속도 놓고 후보별 온도차
한편, 이번 답변에서 후보들이 가장 큰 차이를 보인 의제는 민주적 학교 운영이었다.
성광진·맹수석 후보는 교장선출보직제 도입 요구와 교장 공모제 확대 및 교장 재임용 평가제 도입에 대체로 동의했다. 반면 오석진 후보는 교장선출보직제, 교장 공모제 확대, 재임용 평가제 도입에 모두 비동의했고, 정상신 후보는 교장선출보직제는 비동의 하되, 교장 공모제 확대, 재임용 평가제 도입에는 부분 동의로 답했다. 진동규 후보는 현장 의견 수렴과 교육공동체 공감대 형성을 전제로 한 신중한 검토 입장을 보였다.
노동조합과의 협력 방식에서도 차이가 나타났다. 성광진 후보는 전교조대전지부와의 분기별 노사협의회 개최, 교육감과 조합원의 대화의 장, 주요 정책 결정 때 노조와 적극 협의, 개별교섭 원칙, 단체협약 이행 강화, 근무시간면제 기준 상향 요구 등에 모두 동의했다. 맹수석 후보는 노조 협력 의제의 방향에는 동의하면서도 '전교조대전지부'와의 단독 협의가 아니라 "귀 지부를 포함한 공동협의"를 제시했다.
진동규 후보도 정례 협의체와 소통 창구 활성화, 합리적 노사관계 구축, 법령과 정부 기준 존중을 전제로 한 지원 방안을 밝혔다.
오석진 후보는 일부 항목은 동의, 일부는 신중한 입장을, 정상신 후보는 일부 항목에서 부분 동의로 답해 마찬가지로 신중한 입장을 취했다.
입시경쟁 해소와 평등교육 전환 의제에서는 내신 절대평가화와 수능 자격고사화 요구,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보편 교육과정 전환 요구에는 오석진 후보만 비동의하고, 다른 후보 대부분이 동의했다. 자사고·외고·국제고·국제학교 등 특권학교 폐지에서도 오석진 후보는 반대했고, 성광진 후보가 법적 한계를 설명했으며, 정상신 후보가 부분 동의로 신중론을 보였다.
반면 학교 행정업무 감축과 교권 보호, AI 윤리교육, 생태전환교육, 혐오·차별 대응, 학생맞춤통합지원 업무의 교사 책임 전가 금지 등에서는 후보 간 차이가 크지 않았다. 이는 대전교육 현장에서 교사 업무 정상화와 안전한 교육활동 보장, AI 시대 대응 교육, 민주시민교육 강화가 어느 후보도 외면하기 어려운 공통 의제로 자리 잡았음을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