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준 후보가 포즈를 취하고 있다.
문성호
- 공약은 어떤 것을 냈나.
"인구 비례에 맞춰서 청소년 쉼터를 설치하자는 것이 대표적이다. 탈학교 청소년 지원센터도 내실화하겠다. 센터에 다니는 청소년들이 '학교를 나왔는데 또 학교를 다니는 것 같다'고 하더라. 아무리 학교를 나왔어도 센터 프로그램이 다 입시 위주로 짜여져 있다. 그런 측면이 굉장히 부족한 것 같다. 학교밖 청소년에게 더 다양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특성화고 청소년들같은 경우에도 학교의 취업 지원이 단순히 취업률을 올리는 것에만 치중돼 있어서, 특성화고 청소년들이 계속 위험한 작업 환경에 노출되고 사고가 반복되는 문제가 있다. 그래서 학교가 취업처 관리를 세밀하게 해야 하고, 졸업 이후에도 노무 지원이나 법률 대응과 같은 관리를 지속적으로 해야 한다는 정책도 공약으로 냈다."
- '학생인권조례 실질화' 공약이 눈에 띈다.
"일부 학교의 '배째라'식 운영이 문제다. 아직도 많은 학교의 학칙이 비민주적이고, 아직도 우회적으로 '0교시'를 하는 학교가 있다. 그래서 선언적인 학생인권조례를 실제 학교에 녹아들게 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 아동·청소년 병원비 100만 원 상한제 공약도 냈는데, 재원 문제는 없나.
"아동·청소년 병원비 100만 원 상한제는 1년에 병원비를 100만 원까지만 본인이 부담하고, 초과분에 대해서는 국가와 지자체가 함께 분담해서 지출하자는 것. 그 재원은 보험을 대체해서 나온다. 민간 어린이보험 등에 가계가 지출하는 비용이 1년에 4~5조 원 정도다. 그런데 그에 반해서 100만원 상한제를 적극적으로 시행하는 데는 1년에 3~4천억 원 정도밖에 들지 않는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민간 어린이보험 대비 경제적으로 효과적이고, 민간 보험사들이 이익 추구를 위해서 가입을 거부하는 일들도 방지할 수 있는 정책이다."
- 월경용품 무상 지원도 공약으로 냈는데. 이미 경기도에서 시행하는 정책 아닌가.
"이미 하고 있는데, 한 달에 1만 4천 원 정도다. 그런데 친구들에게 물어보면 "1만 4천 원을 누구 코에 붙이냐, 오버나이트 한 번 사면 돈이 바닥난다"고 한다. 이미 지원을 하고는 있지만 지원 금액이 턱없이 모자라고, 걱정 없이 월경을 보내기에는 너무 부족하다고 생각해서 직접적으로 월경용품을 보편 지원해야 한다는 공약을 냈다."
- 아동·청소년 무상교통도 공약했다.
"월경용품 지원과 비슷한 맥락이다. 경기도는 이미 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1년에 24만 원, 분기별로 6만 원을 주는데, 내가 학교 다닐 때만 해도 집에서 학교까지가 3km 정도 떨어져 있었다. 버스를 타면 버스비가 한 달에 5만 원 가까이 나왔다. 3개월에 15만 원인데, 경기도에서는 6만 원이 지원 상한액이다. 실질적으로 청소년이 교통비를 많이 부담할 수밖에 없는 구조고, 대중교통의 이용 회피로도 이어질 수 있다고 본다. 그래서 초점을 달리한 보편적인 무상교통 정책을 공약으로 만든 것이다."
- 정의당이 말하는 '무상'이 센세이셔널했을 때도 있었는데, 언젠가부터 거대 정당이 의제화하면서 의미가 퇴색된 점이 있다. 그만큼 포퓰리즘이라는 비난도 이어지는데, 그 한계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
"거대 정당을 과연 신뢰할 수 있나. 항상 하겠다고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제대로 만들어내지 못했다. 아동·청소년 무상교통 정책도 추미애 후보가 들고 나왔는데, 그것도 이미 시행하는 청소년 교통비 지원에서 머물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있다. 그래서 그러한 정책을 정말 실현할 수 있는 것은 정의당이라고 생각한다.
무상이라는 단어가 포퓰리즘이라고 느껴질 수 있어도, 세계 대부분 국가들, 특히 선진국들이 시행하는 정책들이다. 포퓰리즘의 관점이 아니라 복지나 사회권의 측면에서 바라보면, '우리나라가 선진국이 되기 위한 과정을 밟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
- 경기도는 현재도 보수 교육감이 자리하고 있고, 재선이 될 확률도 있어 보인다. 교육 정책에 있어서는 어떤 목소리를 낼 계획인가.
"임태희 교육감이 당선되자마자 바로 9시 등교제가 사라졌다. 아직도 대부분 학교들은 학교장 재량으로 시행하고는 있지만, 일단 그것부터 복구하기 위한 목소리를 내야 하지 않을까. 입시 경쟁 과열같은 것들도 여러 사회 문제의 결과로 나온 것. 근본적으로 노동소득만으로 살기 어려운 환경이기 때문이지 않나. 무언가 도전하고 싶은 게 있어도, 그것을 시도했다가 미래에 제대로 삶을 영위하지 못한다는 두려움 때문에 사회가 안전하고 보장된 길으로 청소년들을 계속 밀어넣는 것 같다. 근본적으로 노동 소득만으로도 삶을 영위할 수 있고, 자기 자신을 부양할 수 있다는 믿음을 주는 것이 지금의 교육 문제의 해결책이라고 생각한다."
- 청소년 후보로 나왔지만 청소년들에게 표를 받지 못한다. 청소년의 정책 참여를 늘리기 위해서는 어떤 것이 필요하다고 보나.
"당연히 선거권 연령을 낮춰야 한다. 지방선거는 외국인도 3년 이상 거주하면 투표가 가능할 만큼 삶에 굉장히 밀접한 선거인데, 청소년이 투표하지 못한다는 것은 모순이다. 청소년 참여 기구들도 확대하고 싶다. 청소년의회나 청소년 참여위원회같은 기구들이 현재 다 행정부 산하에 있다. 아무리 청소년들이 모여 이야기해도, 행정적인 측면에서 행정 부서에 전달되고, 다시 의회로 전달되어 심의를 받아야 하는 경향이 있다. 이름이 청소년의회라면 정책 결정 기구에 더 가까워야 하지 않나. 경기도청 산하 청소년의회를 경기도의회 산하로 옮기겠다."
- 현재 거대 양당이 의석을 나눠 가지고 있는 지방의회 구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나.
"보통 소수정당들에 사표 심리가 강하게 작용한다. 현재의 선거 제도를 바꾸어야 한다. 일본에서는 기초의회 선거구를 통짜로 뽑는다. 지자체 전체를 하나의 선거구로 하고, 의원 정수만큼 당선이 되도록 하는 것. 정말 대선거구제다. 그러한 제도의 변화가 있어야 할 것이다."
- 청소년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지금의 청소년들은 정치와 사회에 무관심하다는 이미지로 대표되는 것 같다. 나는 그 원인이 청소년들에게 정치적인 효능감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정치가 자기 자신과 얼마나 밀접한 것인지를 알 수 있는 기회가 많이 부족했다. 이번에는 정말 우리 이야기, 우리가 현재 직면한 삶의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후보가 있고, 그것들을 해낼 경험이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