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의원 33개 선거구, 민주당·국힘 소속 외 출마자는 단 1명

오직 1등만이 의원 배지를 달 수 있는 '소선거구제'로 치러지는 충북도의원 33개 선거구에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소속 외의 출마자는 단 1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거대 양당이 중대선거구제 도입을 약속해 놓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서, 충북 지역의 경우 100% 소선거구제로 치러지는 상황에선 이미 예견된 결과라는 분석이 나온다.

지난 14일부터 15일까지 이틀 동안 진행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충북 광역의원 후보 등록 마감 결과, 충북 지역 33곳의 지역구 선거구에서 총 67명이 등록했다.

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 33명, 국민의힘 33명, 개혁신당 1명이 출마했다.

당초 국민의힘이 후보를 내지 못할 것으로 예상됐던 청주시 제7선거구의 경우, 막판에 이숙원 후보가 등록을 마쳤다.

이에 따라 총 33개 선거구 중 32개 선거구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국민의힘 후보 간의 1대 1 양자대결이 성사됐다.

청주시 제13선거구의 경우에는 신민정(민주당) 후보와 황영호(국민의힘), 류근윤(개혁신당) 후보의 3자 대결로 진행된다.

결과적으로 33개 지역구 선거구 중 32곳에서 거대 양당 후보만 출마하게 되면서, 풀뿌리 민주주의의 '정치 다양성'이 실종됐다는 지적은 피하기 어렵게 됐다.

지역 유권자들은 선택의 여지 없이 거대 양당 후보 중에서만 표를 던져야 하는 상황이다.

이 같은 현상이 벌어진 데에는 민주당과 국민의힘 두 거대 양당의 기득권 카르텔이 작동했기 때문이다.

그동안 거대 양당은 정치개혁의 일환으로 양당 독점 구조를 깨뜨리기 위해 '중대선거구제' 도입을 약속해 왔다.

중대선거구제란 한 선거구에서 1명의 당선자만 선출하는 현행 방식 대신, 선거구를 넓혀 복수의 당선자를 뽑는 선거 방식이다.

하지만 이번에도 거대 양당은 약속을 지키지 않고 시늉만 냈다.

지난 4월 두 정당은 광주광역시의 4개 선거구(동구남구갑·북구갑·북구을·광산구을)에서만 국한해 시범 사업으로 진행하기로 합의했다.

충북을 비롯한 나머지 지역은 모두 제외되었고, 이에 따라 충북 지역은 100% 소선거구제로 고착화됐다.

진보당 충북도당 관계자는 "이번 결과는 거대 양당이 정치개혁 대신 기득권 수호를 위한 밀실 야합을 선택하면서 나온 결과"라며 "1등만이 승자가 되는 구조하에서 발생한 당연한 결과물"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한편, 현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정당은 '거지당'을 비롯해 총 49개 정당에 달한다. 이 중 국회의원을 배출한 원내정당은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조국혁신당, 진보당, 개혁신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총 7개 정당이다.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충북인뉴스에도 실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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