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18일 동아일보 1면 기사.
동아일보
1. 서울시장 선거 새 쟁점 된 'GTX 철근 누락'
GTX-A 노선 삼성역 공사 구간 기둥에서 철근 2,570개가 누락된 것으로 확인돼 국토교통부가 서울시와 국가철도공단을 상대로 감사에 착수했다.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정원오가 "문제가 벌어진 이후 5개월이 지나서야 (지난달) 국토부에 보고가 이뤄졌다"며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의 은폐 의혹을 제기하자 오세훈은 "건설회사의 단순 실수를 정치 쟁점화하고 있다"고 응수했다.
15일 MBC 보도에 따르면 기둥 한 개당 철근이 적게는 24개, 많게는 36개씩 빠졌고, 전체 기둥 80개 중 50개가 구조 안전 기준에 미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시공사 현대건설이 민주당 문진석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현대건설은 영동대로 지하 복합환승센터 지하 5층 GTX 승강장 구역 기둥에 주철근을 2열로 배치해야 했으나 1열만 시공했다. 현대건설은 지난해 11월 10일 서울시에 이를 보고하면서 "한 기둥에 철근을 2개씩 넣도록 설계돼 있는데 1개로 오인했다"며 "설계도면 해석을 잘못한 결과"라고 밝혔다. 현대건설은 기존 철근보다 강도가 200% 이상 높은 철판으로 보강 공사를 할 계획인데, 약 30억 원 규모의 추가 비용은 현대건설이 전액 부담한다.
서울시는 현대건설로부터 보고받은 지 5개월이 지난 지난달 29일 국토부에 시공 오류 사실과 보강 방안을 알렸다. 서울시 관계자는 한겨레에 "바로 통보하는 것보다 원인을 파악하고 보강 대책을 세운 뒤 보고하는 게 맞다고 판단했다"며 "즉시 통보하라는 규정은 없다"고 설명했다.
이번 사안은 6·3 지방선거 서울시장 선거 쟁점으로도 번졌다. 정원오 캠프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인 이인영 민주당 의원은 17일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오세훈 후보가 시장 재임 시절에 알았는지 몰랐는지, 쉬쉬하고 뭉갠 건 아닌지, 알았다면 뭘 했는지 등을 대답하라"고 했다. 정원오도 같은 날 공사 현장을 방문해 "완공되면 수십만 명이 이용할 시설인데 서울시장 책임이 없다고 하는 것이야말로 무책임하다"고 말했다.
오세훈은 "보도를 접하고 알아보니 현대건설이 도면을 해석하면서 오류가 있었던, 순수한 현대건설 과실"이라며 "정원오 캠프가 이제 좀 쫓기는 모양"이라며 은폐 의혹을 일축했다.
2. 삼성전자에 '30일간 파업 중단' 카드 거론한 정부
삼성전자 노사가 21일 총파업을 사흘 앞두고 18일 세종시 중앙노동위원회에서 2차 사후조정 회의를 재개한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고 "파업으로 국민 경제에 막대한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정부는 국민경제 보호를 위해 긴급조정을 포함한 가능한 모든 대응 수단을 강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긴급조정권은 2005년 대한항공 조종사 파업을 끝으로 21년째 발동되지 않은 '최후의 카드'다. 발동하면 파업은 30일간 중단되며 중노위의 강제조정 절차가 시작된다. 과거 4차례 발동 사례 중 2차례는 노사합의로, 2차례는 강제중재로 마무리됐다.
앞서 삼성전자 노사는 12일 오전 10시부터 17시간에 걸쳐 사후조정 회의를 벌였으나 결렬됐다.
청와대는 긴급조정 발동 여부에 아직 신중한 입장이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 대변인은 "사후조정이 재개된 만큼 아직은 대화의 시간이 남아 있다"고 했지만, 청와대 관계자는 한겨레에 "18일 결렬되면 진짜 결단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핵심 쟁점은 성과급 제도화다. 노조는 영업이익의 15%를 성과급 재원으로 하고 연봉의 50%인 상한도 폐지하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최승호 초기업노조 삼성전자지부 위원장은 사측이 제시한 안에 대해 "사후 조정안보다 후퇴된 안을 납득할 수 없다"며 "동일한 자세라면 합의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중앙일보에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성과급 재원으로 고정 배분할 경우 성과급이 계약상 약정된 보수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 경우 성과급이 임금인지를 둘러싼 법적 분쟁이 재점화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양대 노총은 긴급조정 발동에 강하게 반발했다. 전호일 민주노총 대변인은 "경제적 이유로 긴급조정을 발동한다면 조선·자동차 등 주요 수출 업종은 물론 모든 사업장에서 파업이 불가능해진다"며 "헌법에 보장된 권리를 침해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밝혔다. 정흥준 서울과학기술대 교수는 "정부가 긴급조정해서 중재한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고 오히려 노사 갈등을 키울 수 있다"고 지적했다.
3. KTX 사장 "15년간 동결된 운임 올려야"
김태승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사장이 15년째 동결된 KTX 요금 인상 필요성을 공개적으로 언급하며 탄력 요금제 도입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3월 사장이 된 김태승은 14일 광주에서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대로 가면 열차는 달리지만 돈을 벌지 못해 위기가 닥칠 수 있다"며 "(요금 인상에는) 국민의 동의가 기본적으로 필요하고, 정치권과 경제부처의 합의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코레일의 지난해 영업손실은 3524억원으로, 전년(736억원)보다 적자폭이 크게 확대됐다. 지금까지 누적된 적자는 22조원을 넘어섰고, 하루 이자 비용만 10억 원씩 나간다. 김태승은 "코레일 재무 구조상 2030년까지 완료해야 할 KTX 1세대 차량(46대) 교체 비용 5조 원을 감당하기 어렵다"고도 했다.
지난해 11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철도산업발전기본법 개정안은 KTX 교체 비용을 정부가 지원하는 내용을 담았는데, 정부의 지원 비율을 구체화하진 않았다. 코레일은 정부가 50%는 지원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태승은 "좌석난을 해소하기 위해 시간대별 요금 체계 탄력 조정 등 수요를 조정하는 방안에 대해선 조기 도입을 고민 중"이라고 했다. 수요가 몰리는 시간대의 요금은 올리고 이용객이 적은 시간대 요금을 내리는 방식이다.
오는 9월 KTX와 SRT가 통합되면 만성적인 좌석난이 일부 완화될 전망이다. 열차를 연결하면 편성당 공급 좌석이 두 배 가까이 늘어나기 때문이다.
김태승은 "9월에는 조직과 운행, 앱까지 통합된 완전한 통합 체제를 볼 수 있을 것"이라며 "고속철도 브랜드는 KTX로 단일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4. 트럼프 "중국은 큰 나라, 타이완은 작은 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 국빈 방문을 마친 직후 타이완에 대한 무기 판매를 "매우 좋은 협상 칩"이라고 공개 발언하면서 44년간 이어온 미국의 타이완 안보 원칙이 흔들리고 있다.
트럼프는 15일(현지 시간)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중국은 매우 강한 큰 나라이고, 타이완은 매우 작은 섬"이라며 "누군가(타이완) '미국이 우리를 밀어주니 독립하자'라고 해서 우리가 9500마일(약 1만 5000km)을 건너가 (중국과) 전쟁을 치르는 상황을 바라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140억 달러(약 21조원) 규모의 타이완 무기 패키지 승인에 대해서도 "일시 보류 중이고 그것은 중국에 달려 있다"고 밝혔다.
트럼프는 귀국길 에어포스원 기내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타이완 무기 판매 문제를 "매우 상세히 논의했다"고도 밝혔다. "1982년 레이건 행정부가 타이완 무기 판매를 중국과 사전 협의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지 않았냐"는 동행 기자들의 지적에는 "1980년대는 꽤 먼 과거"라고 일축했다.
뉴욕타임스는 트럼프 발언이 "타이완 안보 지원에 대한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하게 할 것"이라고 우려를 표시했고,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 동아시아 담당 국장 미라 랩후퍼는 "적절한 대가만 있다면 어떤 동맹의 운명도 거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신호"라고 평가했다.
라이칭더 타이완 총통은 18일 "미국의 무기 판매는 지역 분쟁의 가장 중요한 억제력"이라고 강조했고, 타이완 외교부도 "미국 정책에 변화가 없다고 믿는다"며 진화에 나섰다.
이번 사태가 주한미군을 둔 우리나라에 미칠 파장도 거론된다
강준영 한국외대 국제지역대학원 교수는 중앙일보에 "오랜 원칙을 가볍게 뒤집는 모습 자체가 동아시아 안보를 흔들고 자칫 김정은의 오판을 부를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이론적으론 주한미군도 거래 대상이 될 수 있지만, 타이완과 달리 한반도는 철저한 한미동맹이란 확고한 원칙이 있어 동일선상에서 비교하긴 어렵다"(박인휘 이화여대 국제대학원장)는 반론도 있다.
5. '퇴근하지 않는 로봇' 시대 열리나?
미국 휴머노이드 로봇 기업 피겨 AI(Figure AI)의 인간형 로봇이 나흘 넘게 물류창고에서 멈추지 않고 택배 분류 작업을 계속하면서 전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피겨 AI가 14일 유튜브와 소셜미디어 X로 생중계를 시작한 이 실험은 당초 8시간 완주를 목표로 기획됐으나, 오류 없이 진행되자 회사 측이 중단 없이 계속 이어가면서 18일 오전 6시 현재 100시간을 돌파했다.
생중계 영상 속 로봇들은 '짐', '밥', '프랭크', '게리', '로즈' 등 이름표를 달고 컨베이어 벨트 위의 택배물을 3~4초에 하나씩 집어 바코드가 아래로 향하도록 정렬한 뒤 목적지별로 분류했다. 처리한 물량도 12만 4000개를 넘어섰다. 배터리가 소진된 로봇은 스스로 무선 충전대로 이동하고, 대기 중이던 다른 로봇이 즉시 자리를 메워 공백 없이 작업이 이어지고 있다.
이 실험의 핵심은 '완전 자율 작동'이다. 로봇을 움직이는 건 피겨 AI 자체 개발 AI 시스템 '헬릭스-02(Helix-02)'로, 외부 원격 조종 없이 로봇 내부 컴퓨터에서 모든 판단과 제어가 이뤄진다. 브렛 애드콕 피겨 AI 최고 경영자(CEO)는 X에 "실패가 없어서 계속 돌릴 것"이라며 "완전 자율 구동으로 24시간 내내 작동하는 로봇을 지켜보라"고 적었다. 애드콕은 향후 로봇과 사람을 직접 비교하는 생산성 실험도 진행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이번 실험이 사람 없이 AI와 로봇만으로 공장이 돌아가는 '다크 팩토리(Dark Factory)'의 가능성을 보여줬다는 평가가 나오지만, 미국 로봇공학 전문가 아야나 하워드는 이번 시연이 "완전한 상용 서비스라기보다는 과학 프로젝트에 가깝다"고 말했다.
6. 오늘의 1면 톱
▲ 경향신문 = 최종 담판 직전 '긴급조정' 꺼낸 정부
▲ 국민일보 = 오늘 마지막 담판 한국경제 분수령
▲ 동아일보 = 이재용 "삼성 한가족" 호소, 金총리 "긴급조정 강구"
▲ 서울신문 = 모두 잃거나, 함께 살거나 삼전노사 오늘 '최후 담판'
▲ 세계일보 = "삼전 파업땐 긴급조정… 협상 마지막 기회"
▲ 조선일보 = 긴급조정권 꺼낸 정부, 삼성 노사에 합의 압박
▲ 중앙일보 = '반도체 과실' 쪼개는 한국, 키우는 일본
▲ 한겨레 = "삼전 파업 때 긴급조정" 초강수 압박한 정부
▲ 한국일보 = 이재용 호소에…삼전 노사 오늘 '최후 담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