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화력 폐쇄 위기 속 정의로운 전환 첫 정치적 연대

석탄화력발전소 폐쇄로 지역 소멸 위기에 직면한 충남 태안에서 노동계와 정치권이 처음으로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공개 정책 연대에 나섰다.

양대노총(민주노총‧한국노총) 공공부문 석탄화력발전소 비정규직 노동조합과 더불어민주당 강철민 태안군수 후보를 비롯한 태안지역 더불어민주당 충남도의원·태안군의원 후보들은 오늘 15일 오후 한국서부발전(주) 태안화력발전소 정문에서 '석탄화력발전소 폐지 총고용 보장과 공공 중심의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정책협약식을 개최했다.

이번 협약은 단순한 선거용 정책 제안을 넘어, 석탄화력발전소 단계적 폐쇄라는 국가 정책 속에서 노동자 생존권과 지역경제 붕괴 문제를 지역 정치권이 공식 의제로 수용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가 나온다.

▲양대노총 공공부문 석탄화력발전소 비정규직 노동조합과 더불어민주당 강철민 태안군수후보를 비롯한 태안지역 더불어민주당 충남도의원·태안군의원 후보들은 15일 오후 한국서부발전(주) 태안화력발전소 정문에서 ‘석탄화력발전소 폐지 총고용 보장과 공공 중심의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정책협약식을 개최했다.발전비정규직연대회의제공

특히 태안은 국내 최대 규모 석탄화력 밀집 지역으로, 발전산업과 연관된 직·간접 고용 의존도가 매우 높은 지역이다. 발전소 폐쇄가 현실화 될 경우 노동자 대량 실직은 물론 인구 감소와 소비 위축, 소상공인 붕괴 등 지역 전체가 연쇄적 충격에 직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날 협약식에는 발전비정규직연대와 한전산업개발노조 관계자들이 참석해 "태안은 국가 에너지 정책의 희생양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석탄 발전은 멈춰도 군민의 삶은 멈출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양대노총과 더불어민주당 강철민 태안군수 후보가 정의로운 전환을 태안화력 앞에서 외치고 있다.발전비정규직연대회의 제공

금화PSC지부 송상표 지부장은 "발전노동자는 외지인이 아니라 태안에서 가족과 함께 살아가는 군민"이라며 "석탄화력 폐쇄는 단순한 산업 변화가 아니라 지역 공동체 전체의 생존이 걸린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태안군과 정치권이 노동자와 주민의 삶을 지키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을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며 "오늘 협약이 선언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행동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15일 열린 양대노총과 더불어민주당의 정책협약식에는 발전 노동자의 가족들도 참석해 총고용 보장을 촉구했다.발전비정규직노조연대회의

한전KPS비정규직지회 국현웅 조직국장도 "발전소 폐쇄 과정에서 가장 먼저 일자리를 잃는 것은 다단계 하청 구조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라며 "공공기관 직접고용과 재공영화는 노동자의 생존과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출발점"이라고 밝혔다.

특히 노동계는 이번 협약을 통해 ▲발전소 비정규직 운전·정비 업무 재 공영화 ▲공공 재생에너지 확대 ▲정의로운 전환 관련 법률 제정 ▲노동자·주민 참여형 상설 협의체 구성 ▲태안군 직영 정의로운 전환 지원센터 설치 ▲산업 전환형 일자리 육성 등을 공동 추진하기로 했다.

정치권 역시 석탄화력 폐쇄 문제를 더 이상 회피할 수 없는 지역 최대 현안으로 인식하며 노동계와의 정책 공조에 나서는 모습이다.

민주당 강철민 태안군수 후보는 이날 "발전소 현장을 지켜온 노동자들과 지역주민의 희생과 불안이 외면돼서는 안 된다"며 "정의로운 전환은 산업 구조 변화가 아니라 사람의 삶을 지켜내는 과정이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태안은 더 이상 국가 정책의 희생지역으로 남아서는 안 된다"며 "재생에너지와 미래 에너지 산업 중심지로 도약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충남도와 강력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발전비정규직연대회의 이태성 간사가 발전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총고용이 보장되는 정의로운 전환을 강력히 촉구하고 있다.발전비정규직연대회의 제공

이번 협약에는 더불어민주당 강철민 태안군수 후보뿐 아니라 강종국·홍성준 충남도의원 후보와 김정준·김주성·문승일·박용성·전재옥·홍상금 태안군의원 후보들도 동참했다.

지역 정치권 안팎에서는 이번 협약이 단순한 노동 현안 대응을 넘어, 석탄화력 폐쇄 이후 태안의 미래 산업 구조와 생존 전략을 둘러싼 첫 공식 정치 연대라는 점에서 주목하고 있다.

무엇보다 발전소 폐쇄 문제를 노동자 개인의 고용 문제에 한정하지 않고 지역경제·인구·산업 전환·재생에너지 정책까지 연결된 '지역 생존 의제'로 확대했다는 점에서 향후 지방선거 핵심 쟁점으로 부상할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한편 노동계와 민주당 후보자들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상시 소통 체계를 구축하고, 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폐지지역 지원 특별법'과 정의로운 전환 관련 입법 추진에도 공동 대응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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