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정호 더불어민주당 서산시장 후보
김선영
더불어민주당 맹정호 서산시장 후보가 돌봄·청년·의료, 지역경제·원도심, 교통·주거, 농어업·환경, 행정·재정 등 5대 분야 공약을 제시했다.
맹 후보 측은 <서산시대> 정책 질의에 대한 답변서에서 간병비 지원, 원도심 복합개발, RE100 산업단지, 대중교통 개편, 생명산업국 신설, 참여예산제 부활 등을 주요 공약으로 밝혔다. 특히 행정·재정 분야에서는 '수의계약 총량제 도입'을 포함해 시정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겠다는 구상을 내놨다.
다만 상당수 공약은 국비·도비 확보와 중앙부처, 충남도, 충남도교육청, LH 등 관계기관 협의가 필요한 사업이다. 공약의 방향성과 별개로 실제 추진 가능성은 재원 조달, 행정 절차, 시민 공론화 과정에서 검증될 것으로 보인다.
간병비·생활수리·대학생 식비 지원 제시
돌봄·청년·의료 분야에서 맹 후보 측은 '서산형 간병비 걱정 없는 도시'를 핵심 공약으로 제시했다. 1일 3만 원의 간병비를 지원하는 방식이다.
65세 이상 가구를 대상으로 한 '그냥 해드림 센터'도 공약에 포함됐다. 전등 교체, 수도·전기 등 소규모 생활 설비 수리와 설치를 지원하는 생활 밀착형 서비스다. 대학생 중식비는 학기 중 1회 50만 원을 지원하는 방안으로 제시됐다.
맹 후보 측은 이들 3개 사업에 연간 78억 원가량 필요할 것으로 추산했다. 간병비 지원 45억 원, 그냥 해드림 센터 5억원, 대학생 중식비 지원 30억 원 등이다. 다만 답변서에는 "대략적인 수치와 가능성을 기반으로 한 것으로 사업 추진 방식 및 설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단서가 붙었다.
지역경제는 '비상대책기구'와 산업 전환에 초점
지역경제·원도심 분야에서는 시장 직속 '서산경제비상대책기구' 설치가 첫 번째 공약으로 제시됐다. 민·관·기업·전문가·노동자가 참여하는 비상경제대책위를 구성해 산업과 골목상권 위기에 대응하겠다는 구상이다.
대산 석유화학산업의 전환도 주요 과제로 담겼다. 맹 후보 측은 기존 범용제품 중심 구조에서 친환경·바이오·지속가능항공유, 고품질 정밀화학 분야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RE100 산업단지 조성과 AI 데이터센터 유치도 공약에 포함됐다. 서산의 일조량과 해안 바람 등 자연조건을 활용해 재생에너지 기반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이를 토대로 기업 투자와 데이터센터 유치를 추진하겠다는 설명이다.
원도심 활성화, 서산초 복합단지로 풀겠다는 구상
원도심 활성화 방안으로는 '서산초 교육문화 복합단지 조성'이 제시됐다. 맹 후보 측은 서산초 일원에 중앙도서관, 시민센터, 교육지원청, 돌봄시설 등을 결합하고 지하주차장을 배치하는 방안을 내놨다. 원도심의 가장 큰 불편으로 꼽히는 주차 문제를 해결하면서 학부모, 학생, 행정서비스 이용자가 자연스럽게 원도심에 머물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이 밖에도 동부시장 '맛남의 광장', 빈 점포를 활용한 청년 팝업스토어, 소상공인 디지털전환 지원센터, 동부시장 통합택배·포장 지원센터 등이 공약에 포함됐다.
교통·주거는 '하루정원'과 대중교통 개편
교통·주거 분야에서는 동문·온석동 일원에 가족형 복합 여가공간인 '하루정원'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하루정원에는 유아 실내체육관, 유아수영장, 기적의 놀이터, 청소년 공공스터디카페, 키즈카페, 야외바비큐장, 생활체육시설 등이 포함됐다. 맹 후보 측은 총사업비를 600억원 규모로 추산하고, 국비 30∼50%, 도비 10∼20% 확보를 전제로 제시했다.
대중교통 분야에서는 실시간 수요에 맞춰 버스 배차를 조정하는 '스마트 증편 배차', 행복택시·행복버스 확대, 성연 테크노밸리 생활권 통합, 서울 막차 연장, 주요 도시 노선 확대 등을 제안했다.
내포∼서산∼태안 철도와 대산항 인입철도의 국가계획 반영 추진도 공약에 포함됐다.
농어업·환경은 '생명산업국'과 햇빛연금
농어업·환경 분야에서는 '생명산업국' 신설이 제시됐다. 농업·수산업·축산업·임업을 미래 생명산업으로 키우겠다는 방향이다.
'햇빛연금' 시범 도입도 눈에 띈다. 폐염전, 유휴농지, 축사 지붕 등을 활용한 주민참여형 태양광 발전 모델이다. 맹 후보 측은 5개 마을 시범사업에 민간투자를 포함해 80억원가량이 필요할 것으로 봤다.
농어민 소득 향상 방안으로는 서산쌀 통합RPC 운영, 생강·마늘 브랜드화, 감태 명품화, 로컬푸드 직매장과 농민 새벽시장 운영, 학교급식·공공급식 연계 등이 제시됐다.
천수만과 가로림만 등 생태자원에 대해서는 보전과 관광을 함께 추진하겠다는 구상이다. 개발과 환경 보전이 충돌할 경우 환경단체, 주민, 전문가가 참여하는 공론화위원회를 통해 의사결정하겠다고 밝혔다.
행정·재정 공약에서 '수의계약 총량제' 제시
이번 답변서에서 특히 눈에 띄는 대목은 행정·재정 분야다. 맹 후보 측은 실시간 민원소통창구인 '온통서산2.0' 부활, 타운홀 미팅, 참여예산제 부활, 쓴소리위원회 운영, 공론화위원회 상설화, 시장 의전 간소화, 홍보성 행사 자제 등을 제시했다.
여기에 '수의계약 총량제 도입'도 포함됐다. 수의계약은 지방자치단체가 경쟁입찰을 거치지 않고 일정 요건 아래 특정 업체와 직접 계약하는 방식이다. 신속한 행정 집행이라는 장점이 있지만, 특정 업체 쏠림이나 지역 내 특혜 논란으로 이어질 수 있어 지방행정의 투명성과 연결되는 사안이다.
맹 후보 측은 구체적인 총량 기준이나 적용 방식까지는 답변서에 담지 않았다. 향후 실제 제도로 추진된다면 업체별·부서별·사업 유형별 계약 한도, 예외 사유, 공개 방식 등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공약 이행은 시민배심원단으로 검증
공약 이행 검증 방식으로는 무작위 추첨 시민배심원단 구성이 제시됐다. 시민이 직접 공약 이행 여부를 평가하고 점검하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재정 부담이 커질 경우에는 산업위기와 인구감소 대응, 행정 신뢰 회복, 시민의 건강과 생명 관련 사업을 우선순위에 두겠다고 밝혔다. 현재 추진 중인 대규모 사업에 대해서도 행정절차와 예산 규모의 적절성을 재검토하겠다고 했다.
맹 후보 측은 "시민께 약속드린 사항이라고 하더라도 시민들과 함께 고민하는 과정에서 불필요하고 시급하지 않다고 판단된다면 사업을 포기하거나 우선순위를 조정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실행 가능성은 재원·협의·공론화가 좌우
맹 후보 측의 5대 분야 공약은 돌봄 확대, 산업구조 전환, 원도심 재생, 대중교통 개선, 행정 투명성 강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러나 간병비 지원 등 복지 공약은 보건복지부와의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가 필요할 수 있다. RE100 산업단지와 데이터센터 유치는 전력 계통, 재생에너지 수급, 충남도와 산업통상자원부 협의가 뒤따라야 한다. 서산초 교육문화 복합단지는 충남도교육청과의 부지 활용 협의, 교육부 학교시설 복합화 사업 승인 등이 전제된다.
따라서 이번 공약은 서산시정의 방향 전환을 내세운 정책 구상으로 볼 수 있지만, 실제 이행 여부는 선거 이후 재원 확보와 관계기관 협의, 시민 공론화 절차를 통해 검증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