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건강연대가 4월 29일 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6·3 지방선거 시장 후보들에게 보건의료 정책을 제안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울산시의회 제공
울산시민연대가 6.3지방선거를 앞두고 온라인 시민참여를 통해 '울산시장님, 이것만은 하시오'라는 분야별 공약 우선순위를 선정해 14일 발표했다.
이번 선정은 다음 지방정부가 반드시 집중해야 할 사업 목록으로, 이를 통해 후보들이 각자의 공약을 다시 한번 점검해 반영하도록 하자는 취지를 담았다.
그중 보건의료 분야는 1순위가 '울산의료원 설립'이었다.
울산시민연대는 "울산은 120만 시민이 살아가는 광역시인데도, 응급 재난 감염병 상황에서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을 할 수 있는 공공의료원이 없다"라며 "대규모 감염병과 중대 산업재해, 대형 안전사고 발생에 대처하고, 급속히 진행되는 고령화 시대에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최소한의 안전망으로서 울산의료원 설립은 꼭 필요하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로 울산의료원 설립이 확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공약해야 한다"라고 주문했다.
보건의료 분야에서 함께 제안된 공약들은 '울산의대 지역 환원' '재택의료센터 확대' '장애인, 노동자 건강지원 체계 구축' 등이다.
이어 행정일반 분야에서 1순위는 '시민참여조례 제정 및 위원회 구성'이 선정됐다.
울산시민연대는 "시민참여를 행정의 재량이 아닌 시민의 권리로 보장하기 위해 '시민참여조례' 제정과 독립적 시민참여위원회 설치를 제안했다"라며 "정보접근권·의견제안권·결과통보권 등 시민의 참여권을 조례에 명시하고, 4년 단위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을 의무화해 지방권력 변화에 흔들리지 않는 시민참여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또한 "행정기관 영향에서 독립된 상설 시민참여위원회를 설치해 공론화와 정책 심의 기능을 실질적으로 보장해야 한다"라고 요구했다.
행정일반 분야에서 함께 제안된 공약들은 '울산시 주간 간부회의 온라인 공개' '부울경 행정통합 시민공론화위원회 설치' 'AI 윤리 및 공공성(전력 사용량 등 공개) 조례 제정' '산업폐기물처리장 난개발 방지조례 제개정' 등이다.
교통 분야의 1순위는 '버스 노선 시민참여형 전면 개편'이 선정됐다.
울산시민연대는 "시민 불만을 불러온 버스 노선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교통정책을 행정 중심이 아닌 시민 참여 기반으로 전환해야 한다"라며 "시민 의견 없이 추진된 버스 노선 개편이 이용 불편 및 이동 시간 증가 등 시민 피해로 이어진 만큼, 시민·노조·전문가·행정이 함께하는 상설 협의체를 구성해 일반·좌석버스 운행체계 재조정 등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또 "환승·정시성·혼잡도 등 핵심 데이터를 정기 공개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교통 분야 2순위로 꼽힌 것은 '버스-트램 교통공사 설립' 이었다. 이외에도 '적자, 신규노선부터 부분 공영제 도입' '저상버스 확대' '광역환승 할인체계 참여' '전기, 수소버스 확대'가 포함됐다.
환경, 에너지 분야 1순위는 '공공주도 해상풍력, 태양광 확대' 였다.
이에 대해 울산시민연대는 "울산은 산업단지 중심의 에너지 다소비 구조로 인해 전국 최고 수준의 탄소 배출 도시인데도,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은 3~4% 수준으로 전국 평균의 절반에 불과하다"라는 점을 들었다.
이어 "민선 8기의 해상풍력 등 재생에너지 정책 후퇴는 산업 규모 대비 에너지 전환이 매우 뒤처진 결과를 낳아 향후 탄소중립 및 산업 경쟁력 측면에서도 구조적 한계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라며 "공공주도 해상풍력·태양광 사업 확대 등을 통해 산업 경쟁력 강화 및 기후위기 대응에 적극 나서야 한다"라고 주문했다.
한편 돌봄 분야 1순위는 '돌봄 노동자 고용안정 및 처우 개선'이었다.
여성, 성평등 분야 1순위는 '여성정책 전담기관 독립'이었다. 함께 제안된 공약들은 '성평등 예산 확대' '성폭력 예방교육 체계 구축' '제조업 여성진입 확대 지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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